(제345회-안전복지 제2차)한슬

한슬(제345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353		제345회 임시회
			2024. 10. 2.(수)

「범천1-2 재개발사업」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상옥

1. 제안사유

❍ 본 구역은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267호(2005.09.21.)로 「201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209호(2020.06.17.)로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초 지정 고시 되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하지 아니하여,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해제코자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4항에 따라 범천1-2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금회 부산진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비예정구역 지정(해제) 조서

지정구분	구역명	면적 (천㎡)	위치	토지이용 계 획	정비계획 수립시기	단계별 계 획	비고
해제	범천-도시환경-①	13.4	범천동 860번지 범내골R 일원	대생활 중심	-	-	도심

❍ 정비구역 지정(해제) 조서

지정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치	면 적(㎡)	비고
해제	재개발사업	범천1-2 재개발구역	부산진구 범천동 851-1번지 일원	13,427.1	최초 결정일 부고 제2020-209호 (2020. 06. 17.)

3. 주요 검토내용

가. 추진 경위

❍ 2005. 09. 21 : 정비예정구역 지정(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267호)
❍ 2020. 06. 17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부산시 고시 제2020-209호)

❍ 2020. 08. 07 : 범천1-2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승인(~2022. 8. 7.)

❍ 2021. 08. 25 : 정비예정구역 일부 해제(부산시 고시 제2021-353호)

❍ 2022. 08. 17 : 범천1-2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연장(부산시 고시 제2022-318호)

❍ 2024. 08. 07 : 범천1-2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 연장 기간 만료

❍ 2024. 08. 28 : 해제용역 착수

❍ 2024. 08. 30 ~ 09. 13 : 관련기관(부서) 협의

❍ 2024. 09. 04 ~ 10. 11 : 주민공람 실시

나.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 주요내용

1)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지정(해제)조서 : 1p“2. 주요내용”참조

2) 해제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하지 아니하여, 해제코자 함.

※추진위 승인일: 2020.8.7. ※해제기한 연장: 2022.8.17. ※해제기한 : 2024.8.6.

3) 주요내용

○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토지이용계획 해제 : 공동주택용지: 11,810.7㎡, 도로 및 공공용지: 1,614.4㎡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변경

▷ 도시계획시설(도로) : 당초 환원

▷ 정비기반시설(도로) 및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 결정 폐지

▷ 공동이용시설 : 설치계획 해제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해제

- 아파트 4개동(토지소유자 534명), 공공공지, 도로 등

4) 정비구역 해제 절차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 입안	⇨	주민공람 (30일 이상)	⇨	구의회 의견청취 (60일 이내)	⇨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 요청	⇨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	해제 고시 및 통보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시장】		【시 장】		【시 장】

다. 주민 공람・공고 결과 : 의견제출 총 15건 (2024. 9.23 현재)

1) 공람・공고기간: 2024. 9. 4 ∼ 10. 11.(진행 중)

2) 제출의견 : 정비사업 진행 중 신탁사의 개입으로 사업진행에 어려움       발생, 하루빨리 정비구역 해제하고 이후 정비구역 재지정하여 주민       주도의 조합방식 정비사업 진행 요청

라. 관련부서(기관) 주요의견 및 조치계획

관련기관 (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따라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등 관련 절차 이행 후 정비구역 해제 요청하시기 바람.	○ 협의의견대로 진행하겠음.	반영
부산광역시 도시공간 조성과	○ 부산진구 범천동 851-1번지 일원 범천1-2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 관련 의견협의에 대하여는 별도 의견 없으며, 정비구역 해제와 동시에 관련 도시계획시설이 환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 시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도시계획시설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토록 조치하겠음.	반영
부산광역시 도시공간 계획과	○ 정비구역 및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협의의견대로 진행하겠음.	반영
부산진구청 건설과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상 기점 당초 원안 유지하시기 바람.	○ 중로 2-484호선 기점(범천동 851-1) 당초 원안 유지하여 환원토록 하겠음.	반영
부산진구청 토지정보과	○ 의견 없음. (의견 미회신)	-	-
부산진구청 도로관리과	○ 의견 없음.	-	-

마. 토지이용계획도(해제)

4. 검토의견

가.  본 구역은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267호(2005.09.21.)로 「201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209호(2020.06.17.)로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초 지정 고시 된 곳으로

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하지 아니하여, 정비예정구역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해제코자 하는 것임.

다. 2024년 8월 28일 해제용역 착수해서 8월 30일 부터 9월 13일까지 관련부서 의견 협의를 마치고, 9월 4일부터 현재 주민 공람 기간으로 금회 부산진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라. 범천1-2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는 상위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주민 공람 결과도 대부분이 빠른 정비구역 해제를 원하고 있는 실정임.

마. 다만, 정비사업 진행 중 신규 사업시행자인 신탁사의 개입으로 인한 주민 갈등 유발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후 절차 진행 시 주민 합의점 도출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며 전반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검토됨.

참고		관련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등이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제35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 나. (생  략)

다.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구청장등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는 경우

2.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제3항에 따른 주민공람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관한 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생  략)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비구역등의 토지등소유자(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가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