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안전복지 제2차)한슬

한슬(제345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324		제345회 임시회
			2024. 10. 2.(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 상 옥

1. 제안이유

청소년수련시설의 위탁운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여 시설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하는 제명의 띄어쓰기 및 현행화 정비 (안 제6조)

나. 위탁운영기간 변경: 3년 → 5년 (안 제8조제3항)

다. 위원회 기본 조례와의 중복 내용 삭제 (안 제9∼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4. 7. 23. ∼ 8. 12. (20일간)

2) 성별·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주요 검토내용

가. 안 제6조제3항제3호 : 인용 조례의 제명 현행화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안 제8조제3항 : 위탁운영기간 변경 (3년 → 5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

※ 행정재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다. 안 제9조제5항 및 제7항, 안 제10조 : 위원회 기본 조례 중복규정 삭제

- 위원회 개의 및 의결, 위원 참석수당, 위원의 제척 등

5. 검토의견

가. 청소년수련시설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5년으로 조정하고

나. 조례에서 인용하는 있는 제명의 현행화와 띄어쓰기를 정비하며 다른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반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됨.

다. 다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관리 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전문성 보장과 연속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법 범위 내인 5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으나, 연장 시 일부 부실한 운영자 혹은 시설 사유화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

참고 1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 건물현황

소재지	규모	주요시설	비고
부산진구 전포 청소년센터 (진남로328번길 62)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097.11㎡	3층: 라이브온, 방과후아카데미 교실, 사무실 2층: 다락방(댄스연습실, 공연장), 생활안전체험장 1층: 사무실, 인공암벽장, 동고동락방, 문화공간 지하: 창고	1999.12.11.개관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 (범전로5번길 13)	지상3층~5층 연면적 990.69㎡	5층: 다목적강당, 작은 도서관 4층: 방과후교실, 사무실, 직업체험실 3층: 다목적실, 동아리실, 정보화교육장, 밴드실	2017.3.24.개관
부산진구 가야 청소년센터 (엄광로147번길 37)	지상3층~5층 연면적 689㎡	5층: 다목적홀, 도담도담, 소리울림 4층: 방과후교실, 사무실, E-누리존, 들락날락 3층: 요리조리, 상담실(토닥토닥)	2022.3.21. 개관

□ 위탁현황

시설명	위탁운영 법인명	현 위탁기간	최초 위탁일자	비고
부산진구 전포 청소년센터	(재)부산YMCA	22.8.10.~25.8.9. (3년)	1999.12.11.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	(사)틴스토리	23.2.20.~26.2.19. (3년)	2017.2.20.
부산진구 가야 청소년센터	(사)삼동청소년회	22.2.1.~25.1.31. (3년)	2022.2.1.

□ 종사자 현황

(단위: 명)

시설명	계	센터장	총괄 팀장	팀원	청소년 지도사	방과후 아카데미
부산진구 전포 청소년센터	7	1	1	1	1	3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	8	1	1	2	1	3
부산진구 가야 청소년센터	7	1	1	1	1	3

※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 직원 1명 인건비 ☞ 자부담으로 집행

참고 2		관련 법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ㆍ설비와 부대ㆍ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ㆍ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청소년 기본법

제17조(청소년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복지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ㆍ조례ㆍ규칙이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

라 한다)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생  략)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