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안전복지 제2차)한슬

한슬(제345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4

제출연월일 : 2024.   9.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청소년수련시설의 위탁운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여 시설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하는 제명의 띄어쓰기 및 현행화 정비 (안 제6조)

나. 위탁운영기간 변경: 3년 → 5년 (안 제8조제3항)

다. 위원회 기본 조례와의 중복 내용 삭제 (안 제9∼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4. 7. 23. ∼ 8. 12. (20일간)

2) 성별·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장애인 복지법」”을 “ 「장애인복지법」”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소비자기본법」제16조제2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를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제1항”을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9조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이용료의 납부 및 면제) ①ㆍ② (생 략)	제6조(이용료의 납부 및 면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3.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	3.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6. 「장애인복지법」---------------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제7조(이용료의 반환) ① (생 략)	제7조(이용료의 반환) ① (현행과 같음)
② 그 밖에 이용료 반환에 관해서는 「소비자기본법」제16조제2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② -------------------------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탁운영) ①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기존의 운영 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 재위탁할 수 있다.	③ ----------- 5년-------------------------------------------------------------------------------------------------------------------------------.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9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 ④ (생 략)	제9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해당 심의ㆍ평가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삭 제>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