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안전복지 제2차)한슬

한슬(제345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323		제345회 임시회
			2024. 10. 2.(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 상 옥

1. 제안이유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2021. 3. 23.)에 따라 개정된 명칭을 반영하여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의 위탁기간을 조례에 명시적으로 반영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청소년복지 지원법」상 변경된 위원회 명칭 반영 (안 제5조)

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 명시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4. 7. 23. ∼ 8. 12. (20일간)

2) 성별·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주요 검토내용

가. 안 제5조제1항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나. 안 제6조(위탁 운영 등)제4항 : 신설(위탁기간 명시)

- 위탁기간 5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 참고2 관련법령 참조)

5. 검토의견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 등을 반영하여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며

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위탁기간을 5년으로 조례에 명시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반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됨.

다. 다만, 위탁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시 일부 부실한 운영자 혹은 시설 사유화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

참고 1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황

□ 건물현황

소재지	규모	주요시설	비고
부산진구 동평로405번길 85(양정동)	지상 2층 1개동 연면적378㎡	2층: 사무실, 교육실, 개인상담실, 집단상담실 등	2006.5.1 개소

□ 위탁현황

위탁운영 법인명	현 위탁기간	최초 위탁일자	비고
재단법인 안국청소년도량	부산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22.1.1.~2024.12.31. (3년)	2006.5.1.
	부산진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024.1.1.~2026.12.31. (3년)	2015.1.27.

※ 부산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이관: 2022.1.1.(부산광역시→부산진구)

□ 종사자 현황                                                 (단위: 명)

계	센터장	팀장	상담원	행정원	청소년동반자 (전일제/시간제)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
14	1	1	2	1	2 / 4	3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24년 예산 현황: 414,098천원(구비 162,223천원)

○ 청소년안전망 운영 : 102,000천원 (국 50%, 시 25%, 구 25%)

○ 지방상담사업 운영 : 167,676천원 (시 50%, 구 50%)

○ 청소년동반자 사업 : 113,304천원 (국 50%, 시 25%, 구 25%)

○ 청소년동반자 사업 기관부담금 : 13,118천원 (시 50%, 구 50%)

○ 행정재산 사용료 : 18,000천원(구 100%)

참고 2		관련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 약칭: 청소년복지법 )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위탁계약의 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2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청소년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