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안전복지 제2차)한슬

한슬(제345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3

제출연월일 : 2024.   9.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2021. 3. 23.)에 따라 개정된 명칭을 반영하여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의 위탁기간을 조례에   명시적으로 반영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변경된 위원회 명칭 반영 (안 제5조)

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 명시 (안 제6조).

3. 주요 토의과제: 해당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4. 7. 23. ∼ 8. 12. (20일간)

2) 성별·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탁 또는 위탁 계약기간 연장을 할 때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① 센터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필수연계기관과 협력한다.	제5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위탁 운영 등) ① ∼ ③ (생 략)	제6조(위탁 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