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안전복지 제2차)한슬

한슬(제345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322		제345회 임시회
			2024. 10. 2.(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 상 옥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바르게 인용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 (안 제5조제2항)

나. 위원회 기능의 대행을 위한 인용 조례 제명 수정 (안 제8조제2항)

- 기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변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4. 7. 23. ∼ 8. 12. (20일간)

2) 부패·성별영향평가: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주요 검토내용

○ 안 제8조제2항 : 인용 조례의 제명 현행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 검토의견

○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명의 현행화와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됨.

참고		관련 법령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ㆍ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제22조의4(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피해아동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피해아동에 대한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여부

2.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 등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 방향 및 절차

3.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여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