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안전복지 제2차)한슬

한슬(제345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2

제출연월일 : 2024.   9.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바르게 인용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 (안 제5조제2항)

나. 위원회 기능의 대행을 위한 인용 조례 제명 수정 (안 제8조제2항)

- 기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변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4. 7. 23. ∼ 8. 12. (20일간)

2) 부패·성별영향평가: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아동보호”를 “아동 보호”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생 략)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상담ㆍ조사ㆍ지원과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 아동 보호-------------------------.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위원회는「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