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안전복지 제2차)한슬

한슬(제345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359		제345회 임시회
			2024. 10. 2.(수)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상옥

1. 제안이유

가. 지역사회 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년 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탁법인	법인대표 (센터장)	시설 소재지	시설 규모	직원수	現 수탁기간
재단법인 안국청소년도량	김백영 (김지영)	동평로405번길 85, 양정청소년수련관 2층	378㎡	11명	2022. 01. 01. ~ 2024. 12. 31. (3년)

나. 민간위탁

1) 위탁기간: 3년(2025.01.01.∼2027.12.31.)

2) 위탁조건: 위탁관리 계약서에 의함

3) 위탁사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4) 위탁방법: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정, 위‧수탁 계약 체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제42조2,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나. 추진 계획, 적정성 검토, 비용추계서, 관계 법령, 성과평가 결과 보고: [붙임]

4. 검토내용

가. 위탁운영 개요

1) 위탁 대상: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06. 5. 1.개관/ 2022. 1. 1. 시 이관)

소재지	시설규모	직원수	현 수탁기관	현 수탁기간
동평로405번길 85 양정청소년수련관 2층	378㎡	11	재단법인 안국청소년도량	2022.1.1.~2024.12.31. (3년)

☞ 직원현황(11명) : 센터장1, 팀장1, 상담원2, 행정원1, 청소년동반자6

2) 위탁기간: 2025. 1. 1. ~ 2027. 12. 31.(3년)

3) 소요예산: 금414,098천원 (2024 기준)

4) 위탁사무: 부산진구 가야 청소년센터 운영 사무 전반

-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서비스 제공

- 위기청소년 조기발견 등 청소년 안전망 운영

- 위기청소년의 맞춤형 자원 제공 및 모니터링 등

5) 선정방법 : 공개모집,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에 의거 선정

나. 수탁자 선정 및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선정

1) 선정방법 : 공개모집

2) 신청자격 : 「청소년 기본법」제3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청소년 단체의 범위)의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단체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단체>

①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②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③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을 포함)

3) 추진절차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	민간위탁 의회승인(요청)	□	수탁자 모집 및 접수 공고	□	심의위원회 개최 (수탁자 선정)	□	위·수탁 계약 체결
8월		9월		10월		11월		11월

4)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선정 기준

- 수탁자선정위원의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최소조건(70점)을 충족하는 법인(단체) 중 최고점수를 획득한 법인(단체) 선정(동일점수 위원표결 결정)

- 1개 단체만 참여, 수탁자선정위원의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70점 이상일 경우 수탁자로 선정

- 심의결과 최소조건(70점)을 충족하는 법인(단체) 없을 경우 재공고

※ 現수탁자 평가결과(2024. 8월) : 92.77점(탁월)

시설명	평가 등급	평균 점수	공통사무 (37점)	개별사무 (48점)	사용자 만족도 (15점)	감점지표 (-5점)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탁월	92.77	34.37	44.07	14.33	0

☞ 2023년 여성가족부 시행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합평가 : A등급(96.07점)

다. (재)안국청소년도량 [현 운영법인] 위탁기관

-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부산광역시 양정청소년수련관

- 연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서구 청소년문화의집

⇒ 운영법인의 설립목적이 건전한 청소년 육성·보호·복시사업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다수의 청소년 관련기관을 수탁 운영하고 있는 등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추고 있음.

라.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4기준 산정액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합계
세입	국비보조금	107,652	111,527	115,542	119,702	124,011	128,475	599,257
	시비보조금	144,223	149,415	154,794	160,367	166,140	172,121	802,837
	소계(a)	251,875	260,942	270,336	280,069	290,151	300,596	1,402,094
세출	청소년안전망	102,000	105,672	109,476	113,417	117,500	121,730	567,795
	청소년동반자	113,304	117,383	121,609	125,987	130,523	135,222	630,724
	지방상담사업	167,676	173,712	179,966	186,445	193,157	200,110	933,390
	청소년동반자 기관부담금	13,118	13,590	14,079	14,586	15,111	15,655	73,021
	행정재산 사용료	18,000	18,540	19,096	19,669	20,259	20,867	98,431
	소계(b)	414,098	428,897	444,226	460,104	476,550	493,584	2,303,361
총 비용(b-a)		162,223	167,955	173,890	180,035	186,399	192,988	901,267

마. 재원조달 방안

❍ 재원조달 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합계
국비		111,527	115,542	119,702	124,011	128,475	599,257
시비		149,415	154,794	160,367	166,140	172,121	802,837
구비	일반회계	167,955	173,890	180,035	186,399	192,988	901,267
합계		428,897	444,226	460,104	476,550	493,584	2,303,361

❍ 사업별 재원조달 계획

▷ (청소년안전망 구축 운영) 국비 : 시비 : 구비 = 50% : 25% : 25%

▷ (청소년동반자 운영) 국비 : 시비 : 구비 = 50% : 25% : 25%

▷ (지방상담사업 운영) 시비 : 구비 = 50% : 50%

▷ (청소년동반자 기관부담금) 시비 : 구비 = 50% : 50%

▷ (행정재산사용료)   구비 = 100%

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24년 예산 현황: 414,098천원(구비 162,223천원)

○ 청소년안전망 운영 : 102,000천원 (국 50%, 시 25%, 구 25%)

○ 지방상담사업 운영 : 167,676천원 (시 50%, 구 50%)

○ 청소년동반자 사업 : 113,304천원 (국 50%, 시 25%, 구 25%)

○ 청소년동반자 사업 기관부담금 : 13,118천원 (시 50%, 구 50%)

○ 행정재산 사용료 : 18,000천원(구 100%)

사.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황 : 참고 1

5.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만료기간이 도래하는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 복지지원법」제42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임.

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업무 특성상 지역사회 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의 전문성 활용 및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간기관에 재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사업 추진에 효율적인 것으로 검토함.

라. 또한, 적정성 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받았으며 위탁운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개 경쟁 공고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치고자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참고 1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황

□ 건물현황

소재지	규모	주요시설	비고
부산진구 동평로405번길 85(양정동)	지상 2층 1개동 연면적378㎡	2층: 사무실, 교육실, 개인상담실, 집단상담실 등	2006.5.1 개소

□ 위탁현황

위탁운영 법인명	현 위탁기간	최초 위탁일자	비고
재단법인 안국청소년도량	부산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22.1.1.~2024.12.31. (3년)	2006.5.1.
	부산진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024.1.1.~2026.12.31. (3년)	2015.1.27.

※ 부산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이관: 2022.1.1.(부산광역시→부산진구)

□ 종사자 현황                                                 (단위: 명)

계	센터장	팀장	상담원	행정원	청소년동반자 (전일제/시간제)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
14	1	1	2	1	2 / 4	3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66,692천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 131,740천원 (기 70%, 구 15%, 시 15%)

○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 16,778원 (기 50%, 시 25%, 구 25%)

○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시비) : 2,174 (시 100%)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 3,600천원 (시 50%, 구 50%)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자체) : 2,400천원 (구 100%)

○ 학교 밖 청소년 진로역량강화 지원 : 10,000천원 (구 100%)

참고 2		관련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①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自活) 및 재활(再活)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② 시ㆍ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두며, 일시보호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생활지도를 하는 직원을 둔다.

③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④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치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그 운영을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청소년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청소년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3조(위탁계약의 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2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청소년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위탁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를 따르되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의 위탁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