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안전복지 제2차)한슬

한슬(제345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59	제출연월일: 2024. 9. . 제 출 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가. 지역사회 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년 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탁법인	법인대표 (센터장)	시설 소재지	시설 규모	직원수	現 수탁기간
재단법인 안국청소년도량	김백영 (김지영)	부산진구 동평로405번길 85, 양정청소년수련관 2층	378㎡	11명	2022. 01. 01. ~ 2024. 12. 31. (3년)

나. 민간위탁

1) 위탁기간: 3년(2025.01.01.∼2027.12.31.)

2) 위탁조건: 위탁관리 계약서에 의함

3) 위탁사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4) 위탁방법: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정, 위‧수탁 계약 체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제42조2,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나. 추진 계획, 적정성 검토, 비용추계서, 관계 법령, 성과평가 결과 보고: [붙임]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2024. 12. 31.)에 따라 센터 운영에 적합한 수탁법인을 선정・민간위탁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청소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방향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2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추진방향

❍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 운영자 선정으로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 청소년 단체에 위탁, 전문지식 활용으로 효율적 운영 및 장기발전 도모

❍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한 위탁기관의 운영 능력을 종합적 판단하여 최적의 운영기관을 선정

Ⅱ		위탁 운영 개요

위탁 현황

❍ 시설명: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탁법인	법인대표 (센터장)	시설 소재지	시설 규모	직원수	現 수탁기간
재단법인 안국청소년도량	김백영 (김지영)	부산진구 동평로405번길 85, 양정청소년수련관 2층	378㎡	11명	2022. 1. 1. ~ 2024. 12. 31. (3년)

❍ 선정방법: 공개모집,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에 의거 선정

❍ 직원현황: 11명(센터장 1, 팀장 1, 상담원 2, 행정원 1, 청소년동반자 6)

❍ 예    산: 금414,098천원(금사억일천사백구만팔천원) □ 2024년도

위탁사무: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사업 일체

청소년상담		∙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 청소년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그 밖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청소년안전망 운영		∙ 위기청소년 조기발견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지원 ∙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기관과의 연계․협력체제 구축 ∙ 상담전화(청소년전화 1388) 등의 설치․운영 ∙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상담복지 사례관리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 중․고 위험군 청소년들에게 대한 1:1 찾아가는 상담 지원 ∙ 위기청소년의 문제유형 및 개별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자원 제공 및 모니터링

Ⅲ		수탁자 선정 계획

1

수탁운영자 모집

❍ 공고 및 접수 기간: 2024. 10. 8.(화) ~ 10. 28.(월) ▷접수마감 시간 18:00

❍ 공고방법: 공개모집 / 구 홈페이지, 구 게시판

❍ 접수방법: 방문 접수 / 부산진구 아동청소년과 (☎ 605-8511)

❍ 공모자격: 아래 ➀, ➁ 두 조건 모두 충족

➀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➁ 「청소년 기본법」제3조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청소년 단체의 범위)의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단체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단체>[ 여성가족부고시, 2005. 4. 8. 시행]

①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②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③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을 포함)

❍ 제출서류: 사업계획 등 관련 자료를 제본하여 각 12부, PPT자료

2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관련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 구성인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

❍ 위원위촉: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 청소년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 청소년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구성 및 개최 시기: 2024. 11월 중

❍ 임 기: 수탁기관 선정 심의 종료 후 자동 해산

3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별도 계획 수립  추진

❍ 개    최: 2024년 11월 / 공유의 방(5층)

❍ 심사방법: 사업신청자의 제안설명(ppt) 및 질의응답 후 심사 배점

❍ 심사내용: 신청 법인(단체)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등 종합평가

❍ 심사지표(안)

총계	공신력(34)		사업수행 능력(51)		재정능력(15)
	법인의 적격성	법인의 사업능력	인적능력	운영능력	전입금 확보정도	전입금 확보방안	보통재산 수준
100	18	16	22	29	5	5	5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업무처리지침 준용

❍ 선정방법

- 수탁자 선정위원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가 점수를 평균하여 최소        조건(70점)을 충족하는 법인(단체) 중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법인을 수탁자로        선정(동일한 점수 획득 시, 위원들의 표결로 결정)

- 1개 단체만 공모신청 시 수탁자 선정위원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70점 이상일 경우 수탁자로 선정

- 심의결과 최소조건(70점)을 충족하는 법인(단체) 없을 경우 재공고

❍ 선정결과: 심의 완료 3일 이내 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 기관 개별 통지

4

수탁조건

❍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사업안내 지침, 위탁운영협약서 등 관련 규정에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 준수

❍ 보조금 지원액 외 소요경비는 수탁자 부담

❍ 수탁자는 직접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재 위탁하거나 전대, 담보할 수 없음

❍ 기존 종사자 고용승계

❍ 시설운영 및 재산관리 등 제반 운영조건은 위탁운영협약서에 정함

Ⅳ		위․수탁 계약 체결

❍ 계약일자: 2024년 11월 중

❍ 계 약 자: 부산진구청장 ⇔ 수탁법인(단체) 대표자

❍ 위탁기간: 2025. 1. 1. ~ 2029. 12. 31. (5년)

▸ 현재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중(위탁기간 5년 명시 조항 신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 개정사항 반영 [2021. 9. 24. 일부개정]

개정 전	개정 후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위탁계약의 내용(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

-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 위탁계약기간

-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종사자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Ⅴ		향후계획

❍ 구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2024년 9월 ~ 10월

❍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및 접수: 2024년 10월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2024년 11월

❍ 위․수탁 계약 체결: 2024년 11월

붙임  1.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1부.

2.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비용추계서 1부.

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관련 법령 1부.  끝.

붙임 1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 근    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제2항

□ 검토사항

검토기준	검토결과
1. 공공성 측면
①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위기청소년 발굴, 전문 상담 인력을 통한 상담 및 관리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므로 청소년 전문 기관과의 협력 운영 및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 사무로 적정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청소년 일탈 및 학교 폭력 등 청소년에 대한 사회문제가 제기되고 고위기청소년 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대응하여 탄탄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과 동시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민간의 역할 증대
2. 효율성 측면
③ 경제적 효율성	• 민간위탁 시 인건비, 운영비 등 예산 절감이 가능하며 직영 시 조직 확대, 운영 비효율 초래가 예상됨
④ 민간의 전문 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청소년 단체에 위탁함에 따라 청소년 관련 분야에서 장기간 활동하며 축적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무 수행으로 효율성 제고
⑤ 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이용자만족도 조사 등 계량적 성과 측정이 용이함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연 1회 정기 점검 및 수시 방문 지도․감독 등을 통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
⑦ 민간의 서비스 공급시장 여건	• 부산시에는 강서구를 제외한 15개 구군 센터와 시 센터 등 16개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으며, 민간위탁 15개소, 직접운영 1개소로 운영되고 있음.

□ 검토결과

❍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산진구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로 적정함

❍ 또한, 지역사회 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체계적       이고 조직적인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부산진구청장의 사무로서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으며,

❍ 청소년사업이 주목적인 법인(단체)이 보유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       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민간위탁       함이 타당함.

붙임 2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사업비: 2024년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별 예산을 토대로 산정

사업명	사업내용	24년 예산(천원)
		계	국	시	구
계		414,098	107,652	144,223	162,223
청소년안전망 구축 운영	청소년안전망 구축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사업비	102,000	51,000	25,500	25,500
			50%	25%	25%
청소년동반자 운영	중․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1:1 찾아가는 상담지원 서비스, 청소년동반자 인력운영	113,304	56,652	28,326	28,326
			50%	25%	25%
지방상담사업 운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인건비(센터장 등), 운영 경상비	167,676		83,838	83,838
				50%	50%
청소년동반자 기관부담금	청소년동반자 인력 퇴직적립금 및 사회보험금 기관부담금	13,118		6,559	6,559
				50%	50%
행정재산 사용료	부산시 행정재산 사용에 따른 사용료	18,000			18,000
					100%

▷ 연차별 사업비: 2024년 사업비를 기준으로 2023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적용 산출 (출처: 통계청)

❍ 행정재산 사용료: ‘부산진구 동평로405번길 85’ 부산시 행정재산 사용에                        따른 사용료 발생

▷ 사용료 산출근거

= {(건물사용면적×시가표준액)+(부지사용면적×공시지가)}×대부요율(2.5%)

▷ 연차별 사용료: 3년간(2021~2024년) 평균 시가표준액 및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행정재산사용료 인상률 3% 적용 산출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4기준 산정액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합계
세입	국비보조금	107,652	111,527	115,542	119,702	124,011	128,475	599,257
	시비보조금	144,223	149,415	154,794	160,367	166,140	172,121	802,837
	소계(a)	251,875	260,942	270,336	280,069	290,151	300,596	1,402,094
세출	청소년안전망	102,000	105,672	109,476	113,417	117,500	121,730	567,795
	청소년동반자	113,304	117,383	121,609	125,987	130,523	135,222	630,724
	지방상담사업	167,676	173,712	179,966	186,445	193,157	200,110	933,390
	청소년동반자 기관부담금	13,118	13,590	14,079	14,586	15,111	15,655	73,021
	행정재산 사용료	18,000	18,540	19,096	19,669	20,259	20,867	98,431
	소계(b)	414,098	428,897	444,226	460,104	476,550	493,584	2,303,361
총 비용(b-a)		162,223	167,955	173,890	180,035	186,399	192,988	901,267

4. 재원조달 방안

❍ 재원조달 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합계
국비		111,527	115,542	119,702	124,011	128,475	599,257
시비		149,415	154,794	160,367	166,140	172,121	802,837
구비	일반회계	167,955	173,890	180,035	186,399	192,988	901,267
합계		428,897	444,226	460,104	476,550	493,584	2,303,361

❍ 사업별 재원조달 계획

▷ (청소년안전망 구축 운영) 국비 : 시비 : 구비 = 50% : 25% : 25%

▷ (청소년동반자 운영) 국비 : 시비 : 구비 = 50% : 25% : 25%

▷ (지방상담사업 운영) 시비 : 구비 = 50% : 50%

▷ (청소년동반자 기관부담금) 시비 : 구비 = 50% : 50%

▷ (행정재산사용료)   구비 = 100%

5. 작 성 자: 아동청소년과 김보미 (051-605-8511)

붙임 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관련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ㆍ군ㆍ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ㆍ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自活) 및 재활(再活)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② 시ㆍ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두며, 일시보호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생활지도를 하는 직원을 둔다.

③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④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치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그 운영을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청소년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청소년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3조(위탁계약의 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2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청소년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4.>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위탁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를 따르되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1.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 결과

Ⅰ		관련근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6조(종합성과평가)

- 민간위탁 기간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종합성과평가 이행

Ⅱ		평가개요

□ 평가사무: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대상시설

시설명	소재지	종사자수	수탁자	위탁기간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산진구 동평로 405번길 85, 2층	11	재단법인 안국청소년도량	2021. 01. 01. ~ 2024. 12. 31. (3년)

□ 평가기간: 현 위탁기간(3년)  ▸ 2024.7.30. 기준 평가자료 작성

□ 평가내용: 위탁기간 내 운영실태 평가

□ 평가방법: 종합성과평가 지표에 의한 부서 자체평가

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
배점(100점)	90점 이상	80점~89점	70점~79점	60점~69점	59점 이하

- 평가점수 70점 이상일 경우 재위탁 자격 부여

□ 평가일시 및 장소: 2024. 8. 23.(금) 10:00 ~ 12:00 / 아동청소년과

□ 평 가 자: 3명 (아동청소년과장, 아동친화계장, 담당 주무관)

Ⅲ		종합성과평가 결과

□ 평가내용: 3대 영역, 6개 범주, 23개 세부항목, 5개 감점사례

(부산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업무 처리지침 성과 지표 활용)

시설명	평가 등급	평균 점수	공통사무 (37점)	개별사무 (48점)	사용자 만족도 (15점)	감점지표 (-5점)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탁월	92.77	34.37	44.07	14.33	0

□ 평가의견: [붙임2] 세부지표별 평가의견 참조

▷ 민간위탁 운영 목적에 맞게 법령을 준수하여 운영 중이며, 전반적 평가 결과 탁월함

	우수사례
• 2023년 여성가족부 시행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합평가에서 96.07점으로 A등급 달성

▷ 평가점수 92.77점으로 재위탁 자격 부여

Ⅳ		행정사항

□ 종합성과평가 결과 구 홈페이지 공고  ▶ 2024년 8월 한

□ 부산진구 의회 동의안 상정           ▶ 2024년 9월 한

붙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세부 결과표 1부.  끝.

2024. 8. 23.	아동청소년과	지방사회복지서기	김보미

[붙임]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세부 결과표

평가

영역

평가

범주

평가지표

세부평가요소

배점

평점

평가의견

1.

공통

사무

1)

사업

인프라

①

조직 및

인력운영

(12점)

➀-1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적정성

2.5

2.5

▸센터장, 팀장을 비롯한 11명의 구성원이 팀원, 청소년 동반자, 행정원으로 배치되어 효율적으로 업무수행하고 있음.

①-2 사업운영의 전문성 보유

2.5

2.5

▸11명 중 10명이 관련 분야 석사 졸업이며, 관련 자격증 보유하고 있음.

➀-3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

7

5.6

▸주 40시간 근로, 연장근무 수당 지급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매년 급여 인상

▸직원 연차, 휴가 등 보장, 명절 상여금 지원

▸소진예방 프로그램, 역량강화 지원

▸예산 외 인건비 부담분 부족 등으로 충분한 시간외수당 지급 불가 등의 아쉬움.

②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10점)

②-1 재정적인 부담능력

3

2.6

▸자부담금 이행약정 준수 내용

연도	이행약정	부담액
2022	300만	450만
2023	350만	350만
2024	350만	300만(8월 기준, 잔액 회계연도 중 지원 예정)

▸법인 자부담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운영함.

②-2 경제적 효율성

3

3

▸부산진구자원봉사센터 연계하여 자원봉사자 참여 활용

②-3 사업예산 집행의 효율성

4

4

▸종사자 입·퇴사로 인한 기관부담금 잔액 발생 건 이외는 편성 예산 전액 집행을 통한 계획 실현.

③

사회적

가치 기여

(5점)

③-1 물품구매시 지역가치 기여 노력

2.5

2

▸지역상권 기업 이용과 소모품등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구매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예산절감 필요 시 인터넷 구매 실시

③-2 지역민간전문가 활용 노력

2.5

2.5

▸부산광역시교육청 퇴직 교사 학습 멘토 활용, 자원봉사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자원봉사 활용, 지역 대학과 협력 체결을 통해 지역 민간 인력 활용 노력 보여줌.

2)

사업

활동

①

사업계획

집행수준

(8점)

①-1 사업계획의 적정성

1.5

1.5

▸센터 목적에 부합한 계획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음.

①-2 사업운영 자체점검활동 및        관련규정 준수 수준

1.5

1.5

▸법인 이사회, 감사 실시를 통한 자체 점검활동 실시

▸관련 규정, 지침에 따라 운영 중

①-3 사업관리 운영의 투명성

2

2

▸e-나라도움 사용, 사업별 별도 계좌 개설등을 통한 투명한 예산집행

②

사업활성화

개선노력

(5점)

②-1 사업활성화 개선 노력도

2

1.87

▸부산가정법원 수강명령사업, 부산시교육청 특별교육 사업, 또래상담사업과 같은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함

②-2 이해관계자 협조체계 구축

1.5

1.5

▸실무위원, 1388지원단, 또래상담 지도교사 등의 부산진구 지역 내 협조 체계 구축

②-3 사업 마케팅 및 홍보 노력

1.5

1.3

▸언론사, SNS, 포스터, 홍보지, 홈페이지, 아웃리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노력하고 있으나, 실질 언론 보도율은 낮은편.

2.

개별

사무

1)

사업

성과

① 실무위원회 등 운영 실적

10

10

▸실무위원회 연 4회, 1388 청소년지원단 연2회 운영하며 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음.

▸여성가족부 2023년 종합평가 지표상 탁월 등급에 해당하는 수치

② 청소년동반자 성과

10

8

▸2022년, 2023년 목표인원 100% 달성

▸여성가족부 2023년 종합평가 지표상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수치

(※ 탁월등급:100% 이상 달성 필요)

③ 서비스 수혜자의 심리상태 변화 정도

10

10

▸청소년 안전망 시스템상 산출 결과

- 2022년 44.25%

- 2023년 48.82%

▸여성가족부 2023년 종합평가 지표상 탁월 등급에 해당하는 수치

2)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질적 수준제고노력

① 사무별 업무특성 및 환경을 반영한           성과목표의 적정성

8

6.4

▸부산진구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번화가 거리 아웃리치 진행 등 환경적 요소에 맞는 성과목표 추진위해 노력함

② 대외적 우수사례 성과창출 수준

5

4.67

▸우수사례-1(찾아가는 집단교육)

▸우수사례-2(청소년폭력예방 또래상담사업)

3) 지도

점검 이행

노력

①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률

2.5

2.5

▸2022~2024 지도점검 실시결과 지침과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

②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 노력도

2.5

2.5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 수용 처리하고 있으며, 지적사항의 취지를 반영하여 업무 처리 및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음.

3. 사용자만족도

1)

만족도제고

노력

① 센터 서비스의 만족도

10

10

▸안전망 시스템상 서비스 만족도 결과

- 2022년 97.37점

- 2023년 97.25점

▸여성가족부 2023년 종합평가 지표상 탁월 등급에 해당하는 수치

② 시민 만족도 제고 노력

5

4.33

▸청소년 사업에 대한 PDCA 운영체계 수립하여 피드백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서비스 만족도 평가를 통한 계획 반영

4. 감점사례

① 임금체불(사전협의된 임금 미지급), 세금미납

-5

해당사항 없음

② 수탁사무 종사자의 퇴직금, 4대보험 미지급

해당사항 없음

③ 협약사항 위반(제3자 위탁금지, 협약이행 보증내용 위반 등)

해당사항 없음

④ 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징수

해당사항 없음

⑤ 위탁사무 내용 이외의 시설, 장비, 예산 사용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