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안전복지 제2차)한슬

한슬(제345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348		제345회 임시회
			2024. 10. 2.(수)

부산진구 국공립 늘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상옥

1. 제안이유

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공공여건을 조성하고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개인(법인, 단체)에게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 어린이집                            (2024.9.5. 기준, 위:명)

시 설 명	소 재 지	면적	정원/현원	교직 원수	위탁구분
늘봄어린이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454번길 63 (개금동)	252㎡	49/45	15	재위탁

나. 민간위탁 내용

○ 위탁기간: 2025. 3. 1. ∼ 2030. 2. 28.(5년)

○ 위탁조건: 위탁관리 계약서에 의함

○ 위탁사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위탁방법: 현 수탁자(최초 5년 도래)에 대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정,

위·수탁계약 체결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 계획, 비용추계서: 붙임

나.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제17조 및 제18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

4. 검토내용

가. 본 동의안의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 매입을 통해 2020년 3월부터 현 수탁자인 원장(개인)에게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음.

☞ 최초 1회 위탁 운영 중 : 2020. 3. 1. ~ 2025. 2.28(5년)

나. 최근 5년간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민원 발생 없이 민간위탁 운영  목적에 맞게 법령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다. 정원 충족률이 89.8%이고, 2021년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한 어린이집 평가에 A등급을 받았으며, 학부모 만족도 조사 실시 등 학부모와 활발한 소통과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음.

라. 2024년 8월 전반적인 평가 결과, 98.3점으로 탁월 등급을 받아 부산진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위탁 심사 결정을 받음.

○ 평가결과

어린이집명	평가 등급	평균 점수	사업인프라		운영지원 및 지원기반 조성
			① 시설관리 및 예 산 운 영 (40점)	② 보육교직원 관 리 (30점)	③ 보육환경 및 운 영 관 리 (20점)	④ 가정 및 지역 사회연계활동 (10점)
늘봄어린이집	탁월	98.3점	40	30	20	8.3

☞ 수탁자 선정 심사결정 시 평균 총점 80점 이상일 경우 재위탁, 80점            미만 시 부적격 처리하고 변경위탁(공개경쟁) 추진

※ 위탁방식의 정의 ☞ 2024년 보육사업안내

·신규위탁: 어린이집 최초의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

·재 위 탁: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기간 만료               전의 수탁자에게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변경위탁: 재위탁 심사에서 부적격 및 대상자가 없거나, 재위탁하지                않고 수탁자를 새로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기존 수탁              자도 공개경쟁 참여가능)

마. 어린이집 규모는 252㎡, 보육정원 49명에 현원 45명이고 교직원 15명       (원장 1, 담임교사 9, 보조교사 2, 연장교사 1, 운전기사 1, 조리사 1)임.

바. 민간위탁 소요예산

(2025년 1년간 소요예산 / 단위: 천원)

어린이집명	합계	보육료	인건비	운영비	재원구분
늘봄어린이집	611,951	224,288	380,976	6,687	국비 396,790 시비 150,022 구비 65,139

사. 1차년도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612백만원으로 보육료 224백만원, 인건비 381백만원, 운영비 7백만원으로 추계됨

○ 비용추계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합계
세 입	국 비	396,790	410,912	425,598	440,872	456,760	2,130,932
	시 비	150,022	154,734	159,613	164,664	169,895	798,928
	구비 소요액	65,139	67,177	69,287	71,471	73,733	346,807
	소 계	611,951	632,823	654,498	677,007	700,388	3,276,667
세 출	보 육 료	224,288	235,502	247,278	259,641	272,624	1,239,333
	인 건 비	380,976	390,500	400,263	410,270	420,526	2,002,535
	운 영 비	6,687	6,821	6,957	7,096	7,238	34,799
	소 계	611,951	632,823	654,498	677,007	700,388	3,276,667

아. 현재 부산진구의 어린이집은 131개소로 국공립어린이집은 40개소임.

5.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개금동 소재 국공립 늘봄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제18조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지방의회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임.

다. 현 어린이집(위탁기간 만료전 수탁자)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한 어린이집 평가에 A등급을 받았고,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결과 탁월한 점수로 재위탁 자격을 부여 받았음.

라. 이에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보육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게 재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참고		관련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17조(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수    탁자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고     보육의 전문성 확보와 보육아동의 안전사고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관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위탁 기간 등)  ①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최초 위탁 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관에서 설치된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할 경우 사회복지관 위탁기간 및 규정에 따른다.

④ 시설의 재위탁기간 만료 후 위탁방법은 공개경쟁 방법에 따른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법령에서 해당 사무를 반드시 민간위탁하도록 규정하거나 민간위탁      에 관한 승인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경우

2.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의 위임사무로서 그 승인을 받은 경우

3. 연간 보조금 및 지원예산이 5천만원 미만으로 제6조의 선정기준을      검토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

4.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