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안전복지 제2차)한슬

한슬(제345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진구 국공립 늘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48	제출연월일: 2024. 9. . 제 출 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공공여건을 조성하고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개인(법인, 단체)에게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 어린이집                            (2024.9.5. 기준, 단위:명)

시 설 명	소 재 지	면적	정원/현원	교직 원수	위탁구분
늘봄어린이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454번길 63 (개금동)	252㎡	49/45	15	재위탁

나. 민간위탁 내용

▷ 위탁기간: 2025. 3. 1. ∼ 2030. 2. 28.(5년)

▷ 위탁조건: 위탁관리 계약서에 의함

▷ 위탁사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위탁방법: 현 수탁자(최초 5년 도래)에 대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정,

위·수탁계약 체결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 계획, 비용추계서: 붙임

나.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제17조 및 제18조,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붙임 1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추진 계획

2025년 2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민간위탁 추진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17조(위탁운영), 제18조(위탁기간등)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회 동의)

Ⅱ		추 진 개 요

□ 위탁사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위탁운영조건: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장애아․그 밖의 연장형․다문화아동보육) 중 장애아통합, 그 밖의 연장형 보육을 반드시 포함하여 2개 이상 실시하여야함

□ 위탁기간: 2025. 3. 1. ~ 2030. 2. 28.(5년)

□ 위탁시설: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2024.9.5. 기준, 단위: 명)

위탁구분	어린이집명	소재지	면적	정원/현원	교직 원수	현 수탁자
재위탁*	늘봄어린이집	부산진구 가야대로454번길 63(개금동)	252㎡	49/45	15	박현주

*재위탁: 위탁기간 만료 전의 수탁자에게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계약기간을 갱신하여 위탁

(2024년 보육사업안내 P.19)

※ 현 수탁자(원장) 2020.03.01.~2025.02.28.(5년) 최초 1회 위탁 운영 중임

□ 위탁방법: 현 수탁자에 대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 결정

□ 추진절차

민간위탁 구 의회 동의		위탁계획 공고 및 신청서 접수		수탁자 선정 (보육정책위원회)		위수탁계약 체결
‘24. 10월		‘24. 10월		‘24. 11월		‘24. 12월

Ⅲ		세부추진계획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민간위탁 시행 적정

※ [별첨 1]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참조

□ 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결과

어린이집명	종합성과평가		재위탁 적정성	비고
	평가등급	평가점수
늘봄어린이집	탁월	98.3점	적정	부산진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의결 완료

※ [별첨 2] 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결과 참조

□ 민간위탁 구 의회 동의

○ 근    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회동의)

○ 추진시기: 2024년 10월 중

○ 내    용: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의결

□ 위탁계획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2024. 10. 8.(화) ~ 10. 22.(화) ▷ 접수: 2024.10.15.(화)~10.22.(화)

○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게시

○ 접수방법: 부산진구 아동청소년과 방문 접수

○ 공모자격: 현 수탁자

○ 제출서류: 위탁신청서 및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등 제출

□ 수탁자 선정

○ 선정방법: 부산진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의결

○ 심사시기: 2024년 11월 중

○ 심사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지표에 의한 평가

구분	심사영역						총점
	공신력	시설운영 및 사업실적	전문성	어린이집 운영계획	재정능력	가점 (부산진구민)
배점	10점	32점	27점	25점	5점	1점	100점
심사항목수	1개	4개	4개	3개	1개	1개	14개
지표별 배점구분	정량 10	정량 2 정상 30	정량 17 정성 10	정성 25	정량 5	정량 1	정량 35 정성 65

☞ 정량지표 35점은 부서 사전평가, 정성지표 65점은 보육정책위원회 집합심사

○ 심사결정: 평균 총점 80점 이상일 경우 재위탁, 80점 미만시 부적격 처리

※ 재위탁 부적격 처리 시, 변경위탁(공개경쟁) 추진

○ 결과공개: 선정결과 구 홈페이지 게시 및 수탁신청자 개별 통지

□ 위수탁계약 체결

○ 추진시기: 2024년 12월 중

○ 방    법: 위수탁자간 상호 합의에 의한 계약서 날인(2부 작성)

Ⅳ		소 요 예 산

□ 민간위탁 소요예산

(2025년 1년간 소요예산 / 단위: 천원)

어린이집명	합계	보육료	인건비	운영비	재원구분
늘봄어린이집	611,951	224,288	380,976	6,687	국비 396,790 시비 150,022 구비 65,139

□  사업별 재원구분

(보육료)	0~5세 및 연장보육료 등	국비 75%, 시비 17.5%, 구비 7.5%
(인건비)	인건비, 근무환경개선비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복지수당	시비 100%
	처우개선비	구비 100%
(운영비)	교재교구비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급간식비	시비 70%, 구비 30%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비	시비 100%
	연료비	구비 100%

Ⅴ		행정사항

□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2024. 9. 11.한

별첨 1.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사무 적정성 검토결과 1부.

2.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1부.  끝.

[별첨 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 근    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 제2항

▢ 검토사항

검토기준	검토결과
1. 공공성 측면
① 다른 방식으로 사무 수행의 가능성	•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설치․운영하여야하는 보육시설임 •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자의 경제․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는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전문성이 필요 하며,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사무로 적정함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공보육에 대한 학부모의 선호와 서비스 질 제고에 대한 요구는 계속 증가 중으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보육의 공공성은 지속 확대가 필요함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지속적,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가능
2. 효율성 측면
③ 경제적 효율성	• 공공조직 확대 방지 및 비용절감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효율적이며 일자리 창출 효과 발생
④ 민간의 전문 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성과 다양한 현장경험을 갖춘 수탁체에 의한 운영으로 우수 하고 효율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가능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의거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계량적 성과 측정 가능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영유아보육법 및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에 따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수시 지도감독을 통한 관리가 가능하며, 수탁체의 사무처리가 위법․부당할 경우 위탁 취소 등 조치 가능
⑦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 부산진구 131개소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40개소(30.5%)이며 모두 민간위탁 운영 중임

▢ 검토결과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에 의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해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부산진구청장의 사무로서,

❍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고, 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

이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민간위탁 사무로 적정함.

[별첨 2]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Ⅰ		관 련 근 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 제17조(위탁운영)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6조(종합성과평가)

☞ 민간위탁 기간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종합성과평가 이행

Ⅱ		평 가 개 요

□ 평가사무: 「국공립 늘봄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평가시설                                    (2024.8.27. 기준, 단위: 명)

유형	어린이집명	소재지	정원/현원	교직원수	수탁자	위탁기간
국공립	늘봄어린이집	가야대로454번길 63(개금동)	49/44	15	박현주	2020.03.01.~ 2025.02.28. (5년)

□ 평가내용: 위탁기간 내 운영실태 평가

□ 평가방법: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지표에 의한 부서 자체평가

☞ 평가점수별 등급 분류: 탁월(90점이상), 우수(80점이상), 보통(70점이상), 미흡(60점이상), 부진(60점미만)

☞ 평가점수 80점 이상(탁월, 우수 등급)일 경우 재위탁 자격 부여

□ 평가기간: 2024. 8. 23. ~ 8. 26.

□ 평 가 자: 3명 (아동청소년과장, 보육정책계장, 담당 주무관)

Ⅲ		평 가 결 과

□ 평가결과

어린이집명	평가 등급	평균 점수	사업인프라		운영지원 및 지원기반 조성
			① 시설관리 및 예 산 운 영 (40점)	② 보육교직원 관 리 (30점)	③ 보육환경 및 운 영 관 리 (20점)	④ 가정 및 지역 사회연계활동 (10점)
늘봄어린이집	탁월	98.3점	40	30	20	8.3

□ 평가의견

□ 늘봄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 매입을 통해 2020. 3. 1. 설치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최근 5년간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민원 발생 없이 민간위탁 운영 목적에 맞게 법령을 준수하여 운영 중임.

□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한 어린이집 평가 결과 2021. 7. 14. A등급

(평가 주기 3년)을 받고, 현재 정원충족률 89.8%임.

□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 만족도 조사 실시(연2회), 부모교육 및 부모참여활동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등 부모와 활발한 소통과 참여가 이루어지는 등 전반적인 평가 결과 탁월함

Ⅳ		행 정 사 항

□ 종합성과평가 결과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2024. 9. 6.(금)한

□ 종합성과평가 결과 공개 (구 홈페이지)             2024. 9. 6.(금)한

별첨  종합성과평가 세부 평가내용 1부

별첨		종합성과평가 세부 평가내용

▢ 늘봄어린이집 ☞ 평가 평균점수 98.3점

평가영역	평가지표	평가항목	득 점		세부사항
사업 인프라 (70점)	시설관리 및 예산운영 (40점)	행정처분, 지도점검 지적사항 이행여부	■ 지적사항 없음 □ 지적사항 있으나, 처리이행 □ 지적사항 있으나, 처리 미이행	20 15 8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없음
		어린이집 설치기준 준수여부	■ 준수 □ 미준수	10 5	3층 건물 전체를 어린이집으로 사용 중으로 비상재해대비시설은 내부 직통계단 2개 있으며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보육실, 놀이실을 포함 하여 총 16대 설치되어 있음. 영유아용 화장실, 조리실 설치 등 어린이집 설치기준 준수하고 있음(놀이터는 정원 50인 미만으로 해당없음)
		민원발생 여부	■ 없음 □ 민원발생 있으나, 조치 완료 □ 민원발생 있으나, 조치 미이행	10 5 3	민원 발생내역 없음
	보육 교직원 관리 (30점)	원장, 교직원 보수교육 이수	■ 이수완료 □ 예정 □ 미이수	10 5 3	원장과 보육교사(12명) 모두 보수교육 이수 완료함
		복무와 보수규정 준수	■ 준수 □ 미준수	10 5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무시간, 휴가, 퇴직연금제도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음
		복지제도 운영	■ 3건이상 □ 2건 □ 1건	5 3 1	교직원 명절선물, 피복류 및 간식 지원, 심리검사 지원, 독감예방접종 지원, 특별유급휴가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근속 보육교사 비율	■ 3년 이상 50% □ 2년 이상 50% □ 2년 이상 30∼50%	5 3 1	전체 보육교사 12명 중 3년 이상 근무 6명, 2년 이상 근무 3명, 1년 미만 근무 3명임
운영지원 및 지원기반 조성 (30점)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20점)	정보공시 현행화	■ 현행화 □ 미현행화	5 2	어린이집 기본현황, 보육과정, 회계,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아이 사랑포털에 공개하고 정보 현행화 관리 중임
		열린 어린이집 운영	■ 운영 □ 미운영	5 2	열린어린이집으로 2022년 신규 선정, 2023년 재선정됨(선정기간 2022.11.01.~2025.10.31.)
		취약보육 서비스 제공	■ 운영 □ 미운영	5 2	영아보육(9개반 44명), 다문화보육(1개반 1명) 운영 중임(‘24.8.27. 현원 기준)

평가영역	평가지표	평가항목	득 점		세부사항
운영지원 및 지원기반 조성 (30점)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20점)	부모참여 및 소통 프로그램 운영	■ 3건 이상 □ 1~2건 □ 없음	5 3 1	부모 오리엔테이션, 신입 원아 적응 프로그램, 학기별 학부모 개별상담 뿐 아니라 부모교육 및 부모 참여 프로그램 운영 전에 교육 주제, 활동내용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후 결과를 반영하고, 학기마다 부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개선방향을 설정함
	가정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10점)	우수사례	□ 우수 □ 보통 □ 미흡	10 5 3	[2021.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하는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만들기” 사업 참여] 어린이집 아동안전보호 행동강령 수립․게시, 아동․부모 대상 안전교육 실시 등 [2023.~2024. 개금1동주민센터 연계 “내 집 앞 내가 쓸기” 캠페인 참여] 원아들이 직접 어린이집 주변 환경정비 실시 [2024. 사랑 나눔 영화 DAY] 영화관을 대관 하여 학부모, 원아들에게 함께하는 문화생활의 기회 제공
			-평가자 Α ········ 10점 -평가자 Β ········ 10점 -평가자 C ········ 5점 ☞ 평균 8.3점

붙임 2

부산진구 국공립 늘봄어린이집 민간위탁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보육료, 인건비 등 보육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보건복지부 2024년 보육사업 안내』, 『부산광역시 2024년도 어린이집 운영 시비지원사업 계획』 등에 의거 산정

❍ 사업별 산출방법

구 분	산출내역	산출방법
보육료	연령별 정부지원 보육료	2024년 보육료 지원단가(정원 49명)와 보육교직원(15명) 인건비 지급기준 반영 및 연차별 상승률 보육료 5%, 인건비 2.5% 산정
인건비	보육교직원 인건비(급여, 제수당,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비용)
운영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연료비,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비	2024년 지원 기준 반영 및 연차별 상승률 2% 산정

※ 운영인력: 15명(원장 1, 담임교사 9, 보조교사 2, 연장교사 1, 운전기사 1, 조리사 1)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합계
세 입	국 비	396,790	410,912	425,598	440,872	456,760	2,130,932
	시 비	150,022	154,734	159,613	164,664	169,895	798,928
	구비 소요액	65,139	67,177	69,287	71,471	73,733	346,807
	소 계	611,951	632,823	654,498	677,007	700,388	3,276,667
세 출	보 육 료	224,288	235,502	247,278	259,641	272,624	1,239,333
	인 건 비	380,976	390,500	400,263	410,270	420,526	2,002,535
	운 영 비	6,687	6,821	6,957	7,096	7,238	34,799
	소 계	611,951	632,823	654,498	677,007	700,388	3,276,667

4. 재원조달 방안

❍ 재원조달 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합계
국 비		396,790	410,912	425,598	440,872	456,760	2,130,932
시 비		150,022	154,734	159,613	164,664	169,895	798,928
구비	일반회계	65,139	67,177	69,287	71,471	73,733	346,807
소 계		611,951	632,823	654,498	677,007	700,388	3,276,667

❍ 사업별 재원조달 내역

(보육료)	0~2세 및 연장보육료 등	국비 75%, 시비 17.5%, 구비 7.5%
(인건비)	인건비, 근무환경개선비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복지수당	시비 100%
	처우개선비	구비 100%
(운영비)	교재교구비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급간식비	시비 70%, 구비 30%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비	시비 100%
	연료비	구비 100%

5. 작 성 자: 아동청소년과 담당자 최수진 (051-605-4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