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5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327		제345회 임시회
			2024. 9. 30.(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 상 옥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고령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의 목적, 기본이념 및 정의 (안 제1조∼3조)

나. 구청장 등의 책무,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7조)

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8조∼15조)

라. 고령친화도 평가, 심의·자문, 모니터단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18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해당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2024. 8. 13. ∼ 9. 2. (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성별·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

4. 주요 검토내용

가. 안 제3조(정의) : 고령친화도시 등 정의

-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로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 야기

☞ 노동인구 감소, 연금 및 의료비용 증가, 고령층의 사회적 고립 심화 등

-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노인복지법」제4조의 3(고령친화도시) 등 고령친화도시 확산 기조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함

□「노인복지법」

제4조의3(고령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고령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부산진구는 2021년에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 매년 노인인구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고령친화적 도시 환경 조성이 필수적임

★ 부산진구 노인인구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인 구	359,886	353,159	355,917	359,508
노인인구	70,896	72,339	75,685	79,321
노인인구 비율	19.69	20.48	21.26	22.06

※ UN정의(65세 이상 인구): 고령화사회(7 ~ 14% 미만), 고령사회(14 ~ 20% 미만),                              초고령사회(20% 이상)

나. 안 제5조 ~ 제8조: 기본계획, 시행계획, 실태조사, 건강증진

- 기본계획 : 5년마다 수립/ 시행계획 :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수립

- 실태조사 : 노인건강, 고용현황, 편의시설 등 조사 및 결과 분석

- 건강증진 : 노인 보건교육, 재가노인 지원 및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체계 구축, 자살, 우울증 등 정신보건사업 등

❍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위한 소요비용

구 분	연구용역비	모니터단 운영비
목 적	고령친화도시 가입 신청 위한 연구용역 시행	고령친화도시 실행계획 추진상황 모니터링
시 기	2025년 1월 (3~5년 주기 용역 시행)	고령친화도시 인증 후 (2026년부터 매년)
예상액	22백만원	연 2백만원 (100,000원 × 20명)
내 용	사업계획 수립, 실태조사, 신청서 작성 등	모니터단 활동 보상비

⇒ 연구용역비(22백만원) ⇒ 공급가액 20백만원+부가가치세 2백만원

○ 인건비 3개월(연구원2, 보조원1) : 14,822,366원(2024년 학술용역 단가)

○ 경비(여비 3명 3회,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회의비 10회) : 4,046,000원

○ 일반관리비(인건비+경비*6%) : 1,131,634원

※ 타시도 동일 용역사례: 대부분 5천만원 이상 수준 계약

※ 부산시 고령친화도시 인증 경험 용역업체 1개소

-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타구의 경우 22백만원 수의계약

- 지방행정발전연구원 용역 수행 : 5천만원 계약 산출

다. 안 제9조~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폐지(중복 규정)

○ 안 제9조(사회·문화활동 참여의 장려)

- 자원봉사자 및 구정 모니터링단 운영,

- 평생학습 및 정보화 등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 안 제10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지원)

-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 노인의 작업재활과 교육훈련

○  안 제11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 노인 주거·의료·여가·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

-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

○  안 제14조((노인관련 행사 및 표창)

- 가정의 달, 경로의 달, 노인의 날 행사 실시 및 민간단체 등 위탁 시행

- 경로·효행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공헌한 개인 및 기관·단체 표창

○  안 제15조((취약계층 노인 등 지원)

- 경로식당 및 밑반찬 지원 등의 무료급식 사업을 지원

○ 안 제17조(심의·자문) :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회보장급여법)

- 기본계획 수립, 고령친화 및 노인정책과 관련한 주요사항

□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 5. (생  략)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안 제12조(생활환경 편의 증진)

- 노인전용 문화시설, 주택개량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이동편의시설 개선

마. 안 제13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 노인 권익보호 강화, 세대간 소통과 이해증진 프로그램 운영

바. 안 제16조(고령친화도시 평가)

- 고령친화도시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

사. 안 제18조(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 성별을 고려한 20명 이내의 모니터단 구성(구청장이 위촉)

-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 조사·점검, 개선사항 발굴 제시

- 모니터단 활동에 따른 실비 지급(예산의 범위)

5. 참고사항

가.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란?

- 세계보건기구(WHO)가 세계적인 고령화와 도시화 추세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추진한 범세계적 프로젝트

나. 고령친화도시 인증 :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으로 인증

- 24. 6. 53개국 1,606개 도시 가입(국내 58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 가입)

다.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효과

- 회원(도시)간 정보·동향·정책 등 공유하여 고령화에 공동 대응

라. 부산진구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계획

❍ [1단계] 고령친화도시 기반 조성: 2024. 7. ~ 12.

❍ [2단계] 고령친화도시 실행계획 수립: 2025. 1. ~ 6.

❍ [3단계]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NAFCC) 가입: 2025. 7.

❍ [4단계] 실행계획 추진 및 평가: 2025. 7. ~2028. 6.

❍ [5단계] 장기계획 수립 및 재인증: 2028. 6. ~ 계속

마. 국내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현황

(2024. 6. 30. 기준)

가입연도	가입수	도시명
계	58
2013	1	서울특별시
2014	1	전북 정읍시
2015	0	-
2016	2	경기 수원시, 부산광역시
2017	2	제주특별자치도, 광주 동구
2018	5	충남 논산시, 경기 부천시, 서울 강북구, 서울 양천구, 서울 도봉구
2019	5	광주 서구, 전남 나주시, 경남 남해군, 세종특별자치시, 서울 노원구
2020	10	광주광역시, 경북 칠곡군, 울산광역시, 서울 서초구, 경남 창원시, 서울 성동구, 서울 종로구, 경기 성남시, 경남 통영시, 전남 화순군
2021	9	경남 고성군, 서울 용산구, 충남 공주시, 인천 동구, 경기 의왕시, 서울 금천구, 인천 미추홀구, 전북 완주군, 서울 영등포구
2022	8	충남 부여군, 서울 마포구, 전남 순천시, 서울 동대문구, 충남 예산군, 경남 의령군, 경기 여주시, 인천광역시
2023	5	부산 중구, 경남 김해시, 부산 수영구, 부산 서구, 경남 진주시
2024	10	경북 구리시, 대전광역시, 경남 거창군, 경기 포천시, 충남 서천군, 충남 홍성군, 충북 음성군, 전남 구례군, 광주 북구, 충남 청양군

6. 검토의견

가. 부산진구는 2021년에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 매년 노인인구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부산진구의 고령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실정임.

나. 이에「노인복지법」제4조의3에 따라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고령사회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다.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여 노인 복지증진은 물론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라 또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와 같이 중복되는 조례는 폐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므로 조례를 제정함이 적정하다고 검토되나,

마. 안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제2항에서 반복하여 사용되는 긴 표현을 간결하게 표현하고자“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라고 약칭을 사용하였으나, 약칭이 필요한 용어나 문장이 해당 조례에는 없으므로 약칭 사용을 삭제함이 타당함.

바. 더불어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국제네트워크 가입이 필요하다면 연구용역비 등 소요비용 산출에 대한 다각적 검토가 필요할 것임.

참고		관련 법령

□ 노인복지법

제2조(기본이념) ①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3(고령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고령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고령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절차·취소,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23.  시행일: 2026.1.24.]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법 시행령)은 개정 중임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