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5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331		제345회 임시회
			2024. 9. 30.(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 상 옥

1. 제안이유

체육시설 신규확충, 자치법규 정비방안 배포, 자치법규 관련 법령 명칭 변경 등에 따라 일부 조문과 서식을 신설하고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조문 정비 (안 제2조제4호)

나. 법률 명칭 변경에 따라 변경된 명칭 인용 (안 제13조제1항제3호다목)

다.「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표기 순서 오류 수정 (안 제13조       제1항제3호카목)

라. 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사용료 신규 규정 (안 별표 1-2)

마. 사용료 위약금 대칭 정비를 위한 별표 서식 변경 (안 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나. 예산조치 및 합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2024. 8. 13. ∼ 9. 2. (20일간)

2) 부패·성별영향평가: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4. 주요 검토내용

가. 안 제2조(정의)제4호 및 제5호, 제7호 : 만 나이 정비

- 만 3세, 만 12세, 만 13세 이상, 만 18세, 만 19세, 만 65세

⇒ 3세,  12세, 13세 이상, 18세, 19세, 65세

나. 안 제4조(운영시설)제1항제1호 : 풋살장(2024.11. 운영예정) 추가

- 체육시설 : 수영장, 실내체육관, 운동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풋살장

다. 안 제13조(사용료의 감면)제1항제3호다목 및 카목

- 법률 명칭 변경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4. 6. 제명개정)

- 표기순서 오류 정비 : 제2조제5호에 따른-------같은조 제3호에 따른

⇒ 제2조제3호에 따른-------같은조 제5호에 따른

라. 안 제14조(사용료의 반환)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2 제56호의 규정 준용(6p 관련법령 참고), 상세한 사항은 별표 3을 따름

마. 안 별표 1 : 황령산 레포츠공원란 풋살장 추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제4조 관련)

시설명	위 치	주요기능
황령산 레포츠공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남로328번길 99 (전포동)	대운동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생활체육센터, 풋살장

바. 안 별표 2 : 테니스장 다음에 풋살장란 신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사용료(제12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체육시설	기준(1회)		사 용 료			대여시간기준	비 고
			주간	조기	야간
풋살장 (인조잔디구장)	2시간 (전용)	평일	20,000	20,000	20,000	최대4시간 (야간 2시간)	○ 조명사용료 - 시간당 10,000원
		토·일요일 공휴일	30,000	20,000	공휴일 30,000

사. 안 별표 3 : 사용료 위약금 대칭 정비(공정거래위원회 개선통보)

- 운영자 사유 사용허가 취소 또는 강좌 폐강 등의 사유 발생 시 납부한 사용료의 10% 합산 신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제14조 관련)

구분	반환 사유별	반환 비율(금액)
월 사용료	구청장이 주최하는 행사 또는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10%와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강좌운영 기간 중 폐강․정지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10%와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5. 참고사항

구분	풋살장
	요금(원)			노면 (보수시기)
	구장 (시간당)	조명 (시간당)	규정 시기
동구	2,000	2,000	2017	인조잔디 (2020)
강서구	평일 약 6,700 휴일 약 10,000	12,000	2018	인조잔디 (2018)
사하구 (을숙도)	평일 5,000 휴일 10,000	조명없음	2018	인조잔디 (2018)
금정구	16,500	5,500	2021	인조잔디 (2017)
남구 (백운포)	10,000	5,000	2014	인조잔디 (2014)
평균	평일 8,000 휴일 9,700	6,200
부산진구	평일 10,000 휴일 15,000	10,000	2024	인조잔디 (2024)

가. 타구 풋살장 사용료 현황

나. 황령산레포츠공원 풋살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

○ 사업 개요

▶ 사 업 명: 황령산레포츠공원 풋살장 조성사업

▶ 사업위치: 황령산레포츠공원 내(부산진구 전포동 산37-1번지 일원)

▶ 사업기간: 2023. 3월 ~ 2024. 12월

▶ 사업규모: 대지면적 약 600㎡

▶ 사업내용: 풋살장 조성(1면) 및 부대시설(조명시설, 옹벽, 휀스 등) 설치

▶ 총사업비: 460,000천원(기확보 완료)

- 재원확보 현황: 市 보조금 400,000, 구비 60,000

- 현재 소요예산: 26,000(토목 및 전기 설계비)

○ 추진 경과

▶ 2023. 03월: 황령산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용역 착수(~2024.04월)

▶ 2023. 03월: 2023년도 공공용지 활용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확정

▶ 2023. 04월: 공공용지 활용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400,000천원)

▶ 2023. 06월: 실시설계 용역(토목) 실시․완료(~08월)

▶ 2023. 09월: 실시설계 용역(전기) 실시․완료(~10월)

▶ 2024. 03월: 황령산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市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완료

▶ 2024. 06월: 공사(토목공사) 계약심사 완료

▶ 2024. 07월: 공사(용역) 계약 의뢰 및 착공

▶ 2024. 08월: 체육시설 신규 확충(풋살장)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09월)

○ 향후 계획

▶ 2024. 10월: 공사(용역) 준공 및 시설 운영

▶ 2024. 11월: 공사 완료 결과 보고

6. 검토의견

가. 황령산래포츠 공원 내 풋살장 신규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현재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이며, 2024년 11월 중 시설 운영 예정으로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용료 신규 규정이 필요하고

나. 공정거래위원회 개선사항인 사용자 뿐만 아니라 운영자 사유로 사용허가 취소 또는 강좌 폐강 등의 사유 발생 시에도 사용료 반납을 합산하는 등 사용료 위약금 대칭 정비에 따른 사용료 반환 기준 정비 또한 필요함

다. 풋살장 신규 확충에 따른 사용료 신규 규정 및 만 나이 정착, 법률 명칭 변경, 문장 표기 순서 정비 등 일부 조문과 서식을 신설하고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적정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됨.

참고		관련 법령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

56.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3개 업종)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할인회원권업 (1 - 2)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2) 시설고장, 정원초과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신체상 피해발생 4)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o 계약해제 o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로 이용대체 o 배상액 배상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체육시설업｣ 제외 ․ 회원제 골프장업, 스키장업, 요트장업,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
- 이용개시일 이전	o 반환금액 환급 ·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	* 이용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고,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을 시작하는 첫날을 말한다. *위약금은 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이용개시일 이후	o 반환금액 환급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 반환금액 = [이용료-(이용료× [eqn: {이미`경과한`기간(일수)} over {계약상`이용`기간(일수)}])]+위약금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 반환금액 = [이용료-(이용료× [eqn: {이미`이용한`횟수} over {계약상`이용`횟수}])] + 위약금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1〕<개정 2018.12.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제4조 관련)

시설명	위 치	주요기능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남로328번길 35 (전포동)	수영장, 체련단련실, 다목적체육관, 다목적홀
황령산 레포츠공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남로328번길 99 (전포동)	대운동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생활체육센터
초연근린공원 체육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지로143번길 27 (초읍동)	배드민턴장, 탁구장, 게이트볼장(초연근린공원 내)

〔별표 2〕<개정 2017.10.13., 2018.12.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사용료(제12조 관련)

(단위 : 원)

시설별	구분	대 상		기 준	사용료	비 고
헬스장	개인	월회원	성 인	주 6 회	55,000
			청소년	〃	38,500
			어린이	〃	33,000
에어로빅 (요가,댄스)	개인	월회원	성 인	주 5 회 1회 1시간	50,000
			청소년	〃	45,000
			어린이	〃	35,000
수영장	개인	1일회원 (자유수영)	성 인	1회 2시간	3,300
			청소년	〃	2,700
			어린이	〃	2,200
		월회원 (자유수영)	성인	주5회 1회 2시간	50,000
			청소년	〃	44,000
			어린이	〃	33,000
		월회원 (강습)	성 인	주 3 회	44,000
			청소년	〃	33,000
			어린이	〃	30,000
		월회원 (강습)	성 인	주 5 회	66,000
			청소년	〃	58,000
			어린이	〃	44,000
개인 사물함	개인			1개월	3,000	보증금 10,000원 사용료 감면 미적용
실내 체육관	개인	성 인		1회 2시간	2,000	생활체육센터
		성 인		1회 2시간	2,500	국민체육센터
		성 인		1회 2시간	2,500	초연근린공원
		청소년		〃	1,500	락카 사용료(1개월) 10,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어린이		〃	1,200
		월회원	성 인	주 5 회 1회2시간	44,000
			청소년	〃	40,000
			어린이	〃	33,000
	전용 사용	체육행사		종 일	220,000	○ 냉,난방시는 사용료의 30퍼센트 가산 ○ 어린이 행사는 20퍼센트 감액 ○ 반일사용 대관료는 종일의 2분의 1 적용
				시간당	22,000
		일반행사		종 일	330,000
				시간당	33,000

구분 체육시설	기준(1회)		사 용 료			대여시간기준	비 고
			주간	조기	야간
대운동장 (인조잔디구장)	2시간 (전용)	평일	40,000	40,000	40,000	최대4시간 (야간 2시간)	○ 야간 조명사용시간 - 하절기 : 19:30∼21:30 - 동절기 : 19:00∼21:00 ○ 조명시설사용료 - 2시간 40,000원
		토·일요일 공휴일	80,000	40,000	공휴일 80,000
테니스장	8 시간 (코트당, 전용)		40,000	무료	40,000	최대8시간	○ 조명사용료 - 시간당 10,000원
	2 시간 (코트당, 전용)		10,000	무료	10,000
	2시간 (코트당, 1인당)		2,000	무료	2,000
비 고	① 대여시간 8시간이란 09:00 ～ 18:00까지로 하고, 4시간이란 09:00～13:00(오전), 14:00～18:00(오후), 18:00～22:00(야간)으로 구분한다. ② 조기 사용 시간은 06:00(동절기 07:00) ～ 09:00까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상기 체육시설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별표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제14조 관련)

구분	반환 사유별	반환 비율(금액)
1회 사용료	사용시간 전에 사용이 취소, 정지 되거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100퍼센트
	사용권을 그날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반환하지 않음
월 사용료	구청장이 주최하는 행사 또는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강좌운영 기간 중 폐강․정지된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사용자가 이용 도중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와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이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