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5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1

제출연월일 :  2024.  9.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규칙일 경우에는 "제(개)정이유"로 표기〕

체육시설 신규확충, 자치법규 정비방안 배포, 자치법규 관련 법령 명칭 변경 등에 따라 일부 조문과 서식을 신설하고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조문 정비 (안 제2조제4호)

나. 법률 명칭 변경에 따라 변경된 명칭 인용 (안 제13조제1항제3호다목)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표기 순서 오류 수정 (안 제13조제1항제3호카목)

라. 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사용료 신규 규정 (안 별표 1-2)

마. 사용료 위약금 대칭 정비를 위한 별표 서식 변경 (안 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2024. 8. 13. ∼ 9. 2. (20일간)

2) 부패·성별영향평가: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만 3세”를 “3세”로, “만 12세”를 “12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만 13세”를 “13세”로, “만 18세”를 “18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체육시설: 수영장, 실내체육관, 대운동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풋살장

제13조제1항제3호다목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호 카목 중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을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제12조에 따라 사용 및 회원권을 구입한 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56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상세한 사항은 별표 3을 따른다.

별표 1 중 황령산레포츠공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황령산 레포츠공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남로328번길 99 (전포동)	대운동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생활체육센터, 풋살장

별표 2의 테니스장란 다음에 풋살장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풋살장 (인조잔디구장)	2시간 (전용)	평일	20,000	20,000	20,000	최대 4시간 (야간 2시간)	○ 조명사용료 - 시간당 10,000원
		토·일요일 공휴일	30,000	20,000	공휴일 30,000

별표 3 중 월 사용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월 사용료	구청장이 주최하는 행사 또는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와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강좌운영 기간 중 폐강․정지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와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사용자가 이용 도중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와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이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어린이”란 만 3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 3세 ----- 12세 ---------------------.

5.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5. --------- 13세 --  18세 -----------------------------------------------------.

6. 삭  제

7. “성인”이란 만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만 65세 이상인 사람을 경로대상으로 한다.

7. -------- 19세 --------------------- 65세 -----------------------------.

8. ∼ 12. (생  략)

8. ∼ 12. (현행과 같음)

제4조(운영시설) ① 체육시설이라 함은 별표1의 시설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제4조(운영시설) ① ----------------------------------------------------------------.

1. 체육시설: 수영장, 실내체육관, 운동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1. 체육시설: 수영장, 실내체육관, 대운동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풋살장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100분의 50 감면

3. -------------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라. ∼ 차. (생  략)

라. ∼ 차. (현행과 같음)

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카. ------------------------------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사용료의 반환) 제12조에 따라 사용 및 회원권을 구입한 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신청이 있을 경우 별표3의 반환기준에 따라 그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제12조에 따라 사용 및 회원권을 구입한 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56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상세한 사항은 별표 3을 따른다.

[별표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제4조 관련)

시설명	위 치	주요기능
황령산 레포츠공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남로328번길 99 (전포동)	대운동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생활체육센터

[별표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제4조 관련)

시설명	위 치	주요기능
황령산 레포츠공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남로328번길 99 (전포동)	대운동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생활체육센터, 풋살장

[별표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사용료(제12조 관련)

구분 체육시설	기준 (1회)	사 용 료			대여시간기준	비 고
		주간	조기	야간
<신 설>

[별표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사용료(제12조 관련)

구분 체육시설	기준 (1회)		사 용 료			대여시간기준	비 고
			주간	조기	야간
풋살장 (인조잔디구장)	2시간 (전용)	평일	20,000	20,000	20,000	최대4시간 (야간 2시간)	○조명사용료 -시간당 10,000원
		토·일요일 공휴일	30,000	20,000	공휴일 30,000

[별표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

(제14조 관련)

구분	반환 사유별	반환 비율(금액)
월 사용료	구청장이 주최하는 행사 또는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강좌운영 기간 중 폐강․정지된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별표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

(제14조 관련)

구분	반환 사유별	반환 비율(금액)
월 사용료	구청장이 주최하는 행사 또는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와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강좌운영 기간 중 폐강․정지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와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해당사항 없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교육체육과 행정7급 나현우
연 락 처	051-605-8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