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5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347		제345회 임시회
			2024. 9. 30.(월)

케어안심주택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상옥

1. 제안이유

가. 초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정주여건 조성 및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부산진구 케어안심주택’의 관리 및 운영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기관(법인 및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 부산진구 케어안심주택 3개소

	초읍 도란도란하우스	안창 다함께주택	초읍 따로또같이주택
위치	월드컵대로 451(초읍동)	안창로 72번길 18-10(범천동)	성지곡로 33번길 15(초읍동)
연면적 (규 모)	733.16㎡ (지하1, 지상4)	2,612㎡ (지상4)	942.9㎡ (지하1, 지상6)
공급 호수	12호	8호	41호

나. 민간위탁 내용

1) 위탁기간 : 3년(2025.1.1.~2027.12.31.)

2) 위탁조건 : 위탁관리 계약서에 의함

3) 위탁사무 : 케어안심주택 3개소 관리·운영, 입주자 모집 및 임대 운영 등 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

4) 위탁방법 :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정, 위탁계약 체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11조(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나. 민간위탁 추진계획 : 별첨

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및 비용추계서 : 별첨

4. 검토내용

가. 시설 현황

1) 케어안심주택 현황  ☞ 3개 주택 61호, 입주자 57명

	초읍 도란도란하우스	안창 다함께주택	초읍 따로또같이주택
위치	월드컵대로 451(초읍동)	안창로 72번길 18-10(범천동)	성지곡로 33번길 15(초읍동)
준공일	2021. 10. 14.	2022. 2. 10.	2022. 1. 27.
공급호수	12호	8호	41호

2) 운영기관: 사회복지법인 주는사랑복지재단

○ 보조사업자 공모: 2023. 12월

○ 보조사업자 선정: 2024. 1월(선정심의위원회 심의)

3) 운영기간: 2024. 1월 ~ 2024. 12월(1년)

나. 민간위탁 개요

1) 위탁대상사무: □케어안심주택□ 운영 및 관리

○ 케어안심주택 3개소 관리·운영

○ 다함께주택 입주자 모집 및 관리

○ 커뮤니티공간 운영 및 지역사회 프로그램 연계

2) 위탁기간: 2025. 1. 1. ~ 2027. 12. 31.(3년)

3) 선정방법: 공모 및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

4) 진행절차

구 의회 동의안 제출	□	수탁자 모집 공고	□	수탁자 선정	□	위‧수탁 계약 체결
24년 9월		24년 12월		25년 1월		25년 1월

다.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합계
총 비용(b-a)		129,000	132,815	136,768	398,583
세입	소계(a)	30,000	30,000	30,000	90,000
	수입금(임대료 등)	30,000	30,000	30,000	90,000
세출	소계(b)	159,000	162,815	166,768	488,583
	인건비	105,991	109,806	113,759	329,556
	운영비	43,009	43,009	43,009	129,017
	사업비	10,000	10,000	10,000	30,000

- 연차별 비용 산출: 2023년 소비자물가상승률 3.6% 연차별 적용(출처: 통계청)

라. 2024년 부산진구“부산, 함께돌봄”사업개요

1) 대상 :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2) 예산 : 475,590천원(시 114,500천원, 구 361,090천원)

○“부산, 함께돌봄” : 229,000천원(시 114,500천원, 구 114,500원)

○ 자체예산 : 246,590천원

3) 주요사업 : 케어안심주택 운영 지원, 식사영양관리사업, AI 반려로봇 지원사업, 병원동행서비스 사업, 퇴원환자안심돌봄 사업

사 업 명	내 용	‘24.예산(천원)
“케어안심주택” 운영 지원	○ 주거 및 돌봄서비스 제공 - 초읍도란도란하우스, 안창다함께주택, 초읍따로또같이주택	129,000천원 (시50%, 구50%)

참고		2024년 부산진구“케어안심주택”현황

1. 추진경과

○ 2021.10. 초읍 도란도란하우스 준공(행정안전부 “지역사회활성화 기반조성사업” 공모)

○ 2021.11. 초읍 도란도란하우스 개소

○ 2022.01. 초읍 따로또같이주택 준공(LH “지역수요 맞춤형 매입임대사업” 공모)

○ 2022.10. 초읍 따로또같이주택 입주자 모집

○ 2022.02. 안창 커뮤니티센터 준공(창조도시과 새뜰마을 사업)

○ 2023.03. 안창 다함께주택 개소

2. 시설개요

○ 시 설 명 : 부산진구 『케어안심주택』

○ 운영예산 : 129,000천원(시 64,500천원, 구 64,500천원)

○ 운영기관 : 사회복지법인 주는사랑 복지재단

※ 근무인력 : 3명(실장 1명, 사회복지사 2명(행정업무 1명, 간호조무 자격보유 1명)

- 초읍 도란도란하우스

건축 개요		층별 현황
위 치	월드컵대로 451 (초읍동)	지하1층	다목적실, 주민쉼터, 빨래방
		지상1층	주차장, 운동시설(야외)
규 모	지하1층·지상4층
		지상2층	공유키친
부지면적	333㎡
		지상3,4층	다함께주택
연 면 적	733.16㎡
		옥 상	정원

- 초읍 따로또같이주택

건축 개요		층별 현황
위 치	성지곡로 33번길 15 (초읍동)	지하1층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빨래방 온마을돌봄센터 사무실
규 모	지하1층·지상6층
		지상1층	주차장(16면)
부지면적	943㎡
		지상2층 ~ 6층	공동주택, 옥상쉼터(6층)
연 면 적	2,612㎡

- 안창 다함께주택 ※ 1~2층: 창조도시과 안창마을주민협의회 위탁(′22. 7.~′24. 7.)

건축 개요		층별 현황
위 치	안창로 72번길 18-10(범천동)	1층	마을사랑방(카페), 빨래방 옥외주자창(주차면 16/장애인용 1대 포함)
규 모	지상 4층	2층	프로그램실, 건강사무실, 남자휴게실
부지면적	1,168㎡	3층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지원센터, 옥외데크
연 면 적	942.9㎡	4층	개별방(8실), 공동주방, 공동거실, 공동세탁실

3. 관리 현황

○ 대상주택

주택명	주택유형	공급 호수	입주현황	건축면적 (주거면적)	주택구조	공급기관
						준공일
초읍 도란도란 하우스	다함께주택	12호	8명	173.4㎡ (1호 24㎡)	개인생활공간+공유생활공간	부산진구
						2021.10.14.
초읍 따로또같이 주택	따로또같이주택	41호	41호	451.88㎡ (1호 44.27㎡, 70㎡)	독립주거	LH공사
						2022.1.27.
안창 다함께주택	다함께주택	8호	8명	129.59㎡ (1호 15.6㎡ ~ 21.75㎡)	개인생활공간+공유생활공간	부산진구
						2022.2.10.

○ 임대조건

주택명	임대기간 (최장 거주기간)	임대조건		입주대상
		보증금	차임
초읍 도란도란 하우스	2년 (2년단위 계약갱신)	2,000,000원	150,000원	돌봄 대상으로 공동체생활 및 자립생활이 가능한 자
초읍 따로또같이 주택	2년 (최장 20년)	7,329,000원 ~12,613,000원	207,000원 ~361,000원	돌봄 대상으로 무주택 및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자
안창 다함께주택	2년 (2년단위 계약갱신)	1,000,000원	130,000원~ 180,000원	돌봄 대상으로 공동체생활 및 자립생활이 가능한 자

4. 검토의견

가. 부서의견

❍ (현 체제 운영)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관리를 맡기고 있으나 매년    보조사업자 선정, 한정된 예산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수행기관의  업무 경직성 발생, 운영기관(법인)의 자원을 최대한 끌어내어 관리의  효율을 내기 위해서는 보조사업자 방식의 업무처리에 변화가 필요함.

❍ (민간위탁) 전문성과 다양한 현장경험을 갖춘 기관이 전문지식과    기관이 보유한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우수하고 효율적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부서의견) 기관운영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부여하고, 민간기관의 네트 워크와 운용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케어안심주택운영이 가능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나. 본 동의안은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케어안심주택 서비스에 대하여  매년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관리하던 사업을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우수하고 효율적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제11조(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및「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임.

라. 케어안심주택 사업은“부산, 함께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3개소에 공급호수가 61호로 주거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정주여건 조성 및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해서는

마. 관련 조례 및 부서 의견에서와 같이 전문성과 다양한 현장경험을 갖추고 민간기관 네트워크와 운용능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민간기관(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검토됨.

참고		관련 법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10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신체적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의료분야 사업

가. 방문형 보건사업

나. 재가복귀를 위한 의료지원 사업

다. 의료 서비스 이용지원 및 환자관리 사업

라. 건강관리에 관한 사업

2. 안심 재가생활을 지원하는 요양·돌봄분야 사업

가. 돌봄 모니터링 강화 사업

나. 재가생활지원 사업

다. 돌봄 가족지원에 관한 사업

3.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보장하는 주거분야 사업

가. 주거모형 운영에 관한 사업

나.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① 구청장은 제10조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및 법인·단체 등을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이하 “돌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사업을 위탁 받은 돌봄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각종 통합돌봄 서비스의 제공

2. 구청장이 정하는 통합사례관리의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에의 참여 및 이수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사회통합돌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