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5회-안전복지 제1차)

케어안심주택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47		제출년월일 : 2024년 9월 일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가. 초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정주여건 조성 및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부산진구 케어안심주택’의 관리 및 운영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기관(법인 및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 부산진구 케어안심주택 3개소

	초읍 도란도란하우스	안창 다함께주택	초읍 따로또같이주택
위치	월드컵대로 451(초읍동)	안창로 72번길 18-10(범천동)	성지곡로 33번길 15(초읍동)
연면적 (규 모)	733.16㎡ (지하1, 지상4)	2,612㎡ (지상4)	942.9㎡ (지하1, 지상6)
공급호수	12호	8호	41호

나. 민간위탁 내용

1) 위탁기간 : 3년(2025.1.1.~2027.12.31.)

2) 위탁조건 : 위탁관리 계약서에 의함

3) 위탁사무 : 케어안심주택 3개소 관리·운영, 입주자 모집 및 임대 운영 등 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

4) 위탁방법 :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정, 위탁계약 체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11조(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나. 기    타

1) 민간위탁 추진계획 : 별첨

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별첨

3) 비용추계서 : 별첨

등록번호	복지정책과-27426		주무관	주거돌봄계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교육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24. 9. 9.							2024. 9. 9.
결재일자	2024. 9. 9.		백윤주	김혜경	오경미	전영희	박진석	김영욱
공개구분	비공개(5)

케어안심주택 운영 민간위탁 추진 계획

요  약

추진개요

□ 위탁대상시설: 케어안심주택 3개소(다함께주택 2, 따로또같이주택 1)

시설명	시설 소재지	공급세대	위탁기간
케어안심주택	- 월드컵대로 451(초읍동) - 안창로 72번길 18-10(범천동) - 성지곡로 33번길 15(초읍동)	61세대	2025.01.01.~ 2027.12.31.

□ 위탁사무: 케어안심주택 운영 및 관리 전반

□ 위탁기간: 2025.1.1.~ 2027.12.31.(3년)

□ 선정방법: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추진일정

구 의회 동의안 제출	□	수탁자 모집 공고 (2025년 본예산 확정 후)	□	수탁자 선정	□	위‧수탁 계약 체결
24년 9월		24년 12월		25년 1월		25년 1월

	부산진구
	복지정책과

케어안심주택 운영 민간위탁 추진 계획

지역사회 정주여건 조성 및 커뮤니티케어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통합돌봄 □케어안심주택□ 운영의 민간위탁 추진계획임.

Ⅰ		추진배경

❍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게 일정기간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완성도를 극대화

❍ 운영기관에 자율성 및 책임성 부여,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

Ⅱ		추진근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11조(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회 동의)

Ⅲ		추진방향

❍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위탁기관의 운영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적의 운영기관을 선정

Ⅳ		추진개요

□ 시설 현황

□ 케어안심주택 현황  ☞ 3개 주택 61호, 입주자 57명

	초읍 도란도란하우스	안창 다함께주택	초읍 따로또같이주택
위치	월드컵대로 451(초읍동)	안창로 72번길 18-10(범천동)	성지곡로 33번길 15(초읍동)
준공일	2021. 10. 14.	2022. 2. 10.	2022. 1. 27.
공급호수	12호	8호	41호

□ 운영기관: 사회복지법인 주는사랑복지재단

▷ 보조사업자 공모: 2023. 12월

▷ 보조사업자 선정: 2024. 1월(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운영기간: 2024. 1월 ~ 2024. 12월(1년)

□ 민간위탁 개요

□ 위탁대상사무: □케어안심주택□ 운영 및 관리

- 케어안심주택 3개소 관리·운영

- 다함께주택 입주자 모집 및 관리

- 커뮤니티공간 운영 및 지역사회 프로그램 연계

□ 위탁기간: 2025. 1. 1. ~ 2027. 12. 31.(3년)

□ 선정방법: 공모 및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

□ 소요예산: 금159,000천원

▷ 보조금(구비) 129,000천원, 수입금(임대료 등) 30,000천원

(단위: 천원)

구분	계	구비	수입금 (임대료 등)	비고
계	159,000	129,000	30,000
인건비	105,991	105,991	-	3명
운영비	-	13,009	30,000
사업비	-	10,000	-

□ 진행절차

구 의회 동의안 제출	□	수탁자 모집 공고	□	수탁자 선정	□	위‧수탁 계약 체결
24년 9월		24년 12월		25년 1월		25년 1월

Ⅴ		세부 추진계획

□ 민간위탁 구 의회 동의안 제출 : 2024년 9월 중

□ 수탁운영자 공고  ▸별도 계획 수립 추진

□ 공    고: 2024년 12월 중(2025년 본예산 확정 후)

□ 공모자격: 케어안심주택을 운영할 재정능력 및 인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 수탁자 선정  ▸별도 계획 수립 추진

□ 심사방법: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 심사시기: 2025년 1월 중

□ 심사기준: 수탁자 선정 심사지표에 의거 심사(붙임3)

□ 심사방법: 제출서류 및 제안설명(PPT), 질의응답 결과를 검토 심의하여

최고득점 법인(단체) 선청

□ 수탁자 선정

▷【2개 이상 법인(단체) 공모】

- 수탁자 선정위원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최고 점수를 획득한 법인 또는 단체 선정

▷【1개 법인(단체) 공모】

- 수탁자 선정위원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70점 초과시 선정, 평가점수 70점 이하 시 재공고

□ 수탁자 결정 통지: 구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기관 개별 통지

□ 위‧수탁 계약 체결: 2025년 1월 중

Ⅴ		향후 추진일정

구 의회 동의안 제출	□	수탁자 모집 공고 (2025년 본예산 확정 후)	□	수탁자 선정	□	위‧수탁 계약 체결
24년 9월		24년 12월		25년 1월		25년 1월

붙임  1.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재검토 결과 1부.

2. 민간위탁 비용추계서 1부.

3. 민간위탁 심사지표 1부.  끝.

등록번호	복지정책과-26836	업무보고	주무관	주거돌봄계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교육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24. 9. 3.
								2024. 9. 3.
결재일자	2024. 9. 3.
			백윤주	김혜경	오경미	전영희	박진석	김영욱
공개구분	비공개(5)

제 목 :	케어안심주택 운영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보고

Ⅰ		추진배경

□ 기존 보조사업자 선정방식보다 현장경험이 많은 전문적인 민간기관에게 일정기간 업무를 수행하게 함이 사업의 효율성과 완성도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공감대 형성

□ 운영기관에 자율성 및 책임성 부여, 운영의 연속성을 일정부분 보장함으로서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성 도모

Ⅱ		관련근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11조(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Ⅲ		위탁대상 사무

□ 위탁사무: 케어안심주택 운영 및 관리

❍ 케어안심주택 3개소 관리 운영

❍ 다함께주택 입주자 모집 및 관리

❍ 커뮤니티공간 운영 및 지역사회 프로그램 연계

□ 위탁기간: 2025. 1. 1. ~ 2027. 12. 31.(3년)

□ 선정방법: 공모 및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

□ 위탁예산: 159,000천원(구비)

❍ 보조금 129,000천원, 수입금(임대료 등) 30,000천원

케어안심주택 현황

❍ 케어안심주택 현황  ☞ 3개주택 61호, 입주자 57명

	초읍 도란도란하우스	안창 다함께주택	초읍 따로또같이주택
위치	월드컵대로 451(초읍동)	안창로 72번길 18-10(범천동)	성지곡로 33번길 15(초읍동)
준공일	2021. 10. 14.	2022. 2. 10.	2022. 1. 27.
공급호수	12호	8호	41호

❍ 운영기관: 사회복지법인 주는사랑복지재단

▷ 보조사업자 공모: 2023. 12월

▷ 보조사업자 선정: 2024. 1월(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운영기간: 2024. 1월 ~ 2024. 12월(1년)

Ⅳ		적정성 검토

□ 검토사항: 7개 항목

검토기준	검토결과
① 다른 방식으로 사무 수행의 가능성	• 공공영역에서 직접 사무수행이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업무수행은 가능하나 업무의 경직과 민간기관의 운용능력을 최대한 끌어내기는 어려움이 있어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운영기관으로 위탁하는 것이 더 적정함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지역사회내 경험이 많고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함 으로써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③ 경제적 효율성	• 공공조직 확대 방지 및 비용절감 측면에서도 민간위탁이 효율적이며 일자리 창출 효과도 발생
④ 민간의 전문 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성과 다양한 현장경험을 갖춘 수탁체에 의한 운영으로 우수하고 효율적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가능

검토기준	검토결과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13조에 의거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가능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정기․수시 지도감독을 통한 관리 및 투명성 확보 가능 • 수탁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부당할 경우 위탁 취소 등 조치 가능
⑦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 유사사업 운영경험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다수 있음 • 기관끼리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최상의 운영능력을 갖춘 운영기관을 선정할 수 있음

□ 검토의견

❍ (현 체제 운영)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관리를 맡기고 있으나 매년     보조사업자 선정, 한정된 예산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수행기관의     업무 경직성 발생, 운영기관(법인)의 자원을 최대한 끌어내어 관리의     효율을 내기 위해서는 보조사업자 방식의 업무처리에 변화가 필요함.

❍ (민간위탁) 전문성과 다양한 현장경험을 갖춘 기관이 전문지식과      기관이 보유한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우수하고 효율적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부서의견) 기관운영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부여하고, 민간기관의 네트     워크와 운용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케어안심주택     운영이 가능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Ⅴ		향후계획

민간위탁동의안 상정(의회)	➡	민간위탁 공고	➡	수탁자 선정 (수탁자선정위원회)	➡	민간위탁 계약 체결
2024. 9월		2024. 10월		2024. 11월		2024. 12월

끝.

2024. 9. 3.   복지정책과  사회6급  백 윤 주

[붙임2]

케어안심주택 민간위탁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케어안심주택의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시설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2025년도 케어안심주택 운영 비용 산출]

(단위: 천원)

구분	계	구비	수입금 (임대료 등)	비고
계	159,000	129,000	30,000
인건비	105,991	105,991	-
운영비	-	13,009	30,000
사업비	-	10,000	-

- 운영인력: 3명(기간제 1명 포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합계
총 비용(b-a)		129,000	132,815	136,768	398,583
세입	소계(a)	30,000	30,000	30,000	90,000
	수입금(임대료 등)	30,000	30,000	30,000	90,000
세출	소계(b)	159,000	162,815	166,768	488,583
	인건비	105,991	109,806	113,759	329,556
	운영비	43,009	43,009	43,009	129,017
	사업비	10,000	10,000	10,000	30,000

- 연차별 비용 산출: 2023년 소비자물가상승률 3.6% 연차별 적용(출처: 통계청)

4. 재원조달 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합계
합계	159,000	162,815	166,768	488,583
구비	129,000	132,815	136,768	398,583
수입금	30,000	30,000	30,000	90,000

5. 작성자: 복지정책과 담당자 백윤주 (051-605-4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