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5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346		제345회 임시회
			2024. 9. 30.(월)

(가칭)성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상옥

1. 제안이유

가. 지역주민에게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지식과 경험을 가진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민간 위탁하여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시설

시 설 명	위 치	연면적 (규 모)	종사자수	위탁구분	위탁기간
(가칭)성지 종합사회복지관	부산진구 초읍동 산70-1외 1필지	1,833.07㎡ (지하1, 지상4)	15명	위탁	위탁 개시일로부터 5년

나. 민간위탁 내용

○ 위탁기간 : 5년(위탁개시일로부터~) ▷ 위탁조건 : 위탁관리 계약서에 의함

○ 위탁사무 :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

○ 위탁방법 :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정, 위탁계약 체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나. 민간위탁 추진계획(적정성 검토, 비용추계서 포함): 붙임

4. 검토내용

가. 본 동의안은 (가칭)성지종합사회복지관 신규건립에 따라 민간위탁 추진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복지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수탁기관을 공개경쟁모집 할 예정임.

	【(가칭)성지종합사회복지관 현황】
• 소 재 지: 부산진구 초읍동 산 70-1번지 외 1필지 • 시설규모: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833.07㎡) • 종사자수: 15명(관장1, 부장1, 과장2, 선임사회복지사7, 사회복지사4) • 준공예정일: 2025. 3.10. • 개관예정일: 2025년 상반기

나. 위탁내용

❍ 위탁사무: (가칭)성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위탁기간: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 위탁방법: 공개모집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로 선정, 위탁계약 체결

❍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및 선정: 2024. 10월 ~ 11월

❍ 사회복지관 사무 위·수탁 계약 체결: 2024. 12월

❍ 사회복지관 운영 : 2025년 상반기

※ 현재 부산진구 내 종합사회복지관은 4개소임.

시 설 명 (시설장)	소 재 지	규모 (㎡)	운영주체 (법인명)	예산규모 (백만원)	개관일자
부산진구종합 사회복지관	복지로 117-12 (개금동)	2,354	사회복지법인 YWCA 복지사업단	883	1992.2월
개금종합 사회복지관	백양관문로77번길 140 (개금동)	1,857	사회복지법인 안국	763	1994.12월
당감종합 사회복지관	당감서로 16 (당감동)	2,010	사회복지법인 로사리오카리타스	822	1996.2월
전포종합 사회복지관	전포대로190번길 35 (전포동)	2,559	사회복지법인 청십자사회복지회	868	2002.3월

⇒ 1차년도 복지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810백만원으로 인건비 738백만원,      운영비 56백만원, 사업비 16백만원으로 추계됨

다. 비용추계 결과

연도 구분	합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세출(a) - 인건비 등	4,201,236	810,111	824,881	839,946	855,312	870,986
세입(b) - 시비보조	2,251,919	435,316	442,701	450,233	457,916	465,753
구비 소요액 (a–b)	1,949,317	374,795	382,180	389,713	397,396	405,233

○ 상세내역

(단위 : 원)

연도	구분	연간지원액(원)	구비보조 비율
2025년	인건비(시:구:=50:50)	738,461,000	50%
	운영비(시:구:=90:10)	55,650,000	10%
	사업비(시비)	16,000,000	-
	계	810,111,000
2026년	인건비(시:구:=50:50)	753,231,000	50%
	운영비(시:구:=90:10)	55,650,000	10%
	사업비(시비)	16,000,000	-
	계	824,881,000
2027년	인건비(시:구:=50:50)	768,296,000	50%
	운영비(시:구:=90:10)	55,650,000	10%
	사업비(시비)	16,000,000	-
	계	839,946,000
2028년	인건비(시:구:=50:50)	783,662,000	50%
	운영비(시:구:=90:10)	55,650,000	10%
	사업비(시비)	16,000,000	-
	계	855,312,000
2029년	인건비(시:구:=50:50)	799,336,000	50%
	운영비(시:구:=90:10)	55,650,000	10%
	사업비(시비)	16,000,000	-
	계	870,986,000

▶ 비용추계 기준 : 부산광역시 「2024년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계획」,

부산진구 「2024년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계획」

- 시설 규모 ‘나-1형’ (연면적 1,833.07㎡) : 정원 15명, 운영비 지원액 55,650천원

※ 시설규모별 분류

유형 구분	가형		나형		‘다’형
	‘가-1'형	‘가-2'형	‘나-1'형	‘나-2’형
계	1,071,200	988,800	667,800	412,000	92,700
지원액	66,950	61,800	55,650	51,500	46,350
지원면적	2,500㎡초과	2,000～2,500㎡	1,500～1999㎡	1,000～1,499㎡	1,000㎡미만
정원	16	16	15	15	13

▶ 인건비 15명(시 50%, 구 50%) : 현재 종사자 기준 매년 호봉 상승분(2%) 반영

- 급여, 제수당,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비용

- 복지포인트, 시간외수당(시 100%)

▶ 운영비 55,650천원(시 90%, 구 10%) : 시설 규모별 5개구간 차등 지원

▶ 사업비 16,000천원(시 100%) : 재가복지봉사 및 주민조직화 사업

라. 소요(지원)예산: 800,386천원

(단위: 천원, 2024년 기준 운영비 산출, 연도별 예산 상이)

구분	예산액	산출근거	보조비율
인건비	728,736	□ 종사자인건비‣나 1형(시설규모기준) (종사자 수 15명)	시비 80%, 구비 20%
		□ 복지포인트 시간외 수당	시비 100%
운영비	55,650	□ 관리운영비	시비 100%
사업비	16,000	□ 재가복지봉사사업 및 주민조직화사업	시비 100%
계	800,386

참고		(가칭)성지종합사회복지관 건립현황

□ 사업개요

□ 사 업 명: (가칭)성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 위    치: 부산진구 초읍동 산70-1외 1필지

□ 사업기간: 2018 ~ 2025년

□ 사업규모: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1,833.07㎡

□ 사 업 비: 14,500백만원(구 9,800 교부금 3,700 교부세 1,000)

□ 공사현황(2024.9.13.기준 공정률 47.5%)

□ 2023년  1월: 복지관 건립 공사착공

□ 2023년  4월: 전신주 및 통신선로 등 지장물 제거 관련 공사일시정지

□ 2023년  6월: 토목공사 재개(H빔 천공, 띠장설치, 터파기)

□ 2023년  8월: 위험 암반 노출 안전문제로 인한 공사일시정지

□ 2023년 12월: 암반비탈면 보강공사 실시

□ 2024년  3월: 암반비탈면 보강공사 완료 및 토목공사재개

□ 2024년  9월: 1차 준공(철근콘크리트 공사)

□ 향후계획

□ 2024년  9월: 복지관 민간위탁안 의회 상정

□ 2024년 10월: 수탁자 모집 공고

□ 2024년 12월: 수탁자 심의 및 위․수탁 계약

□ 2025년  3월: 복지관 준공

□ 2025년 상반기: 복지관 개소

□ 현장사진

5.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가칭)성지종합사회복지관 신규건립에 따라 민간위탁 추진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육적인 복지관 운영을 도모하고자「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임.

다. (가칭)성지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공정률이 50%로 올해 3월에 암반노출 안전문제에 대한 보강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준공 전에 수탁자를 선정하여 그에 적합한 프로그램과 내부 인테리어, 전문인력 등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개소하고자 함.

라. 사회복지관은 위탁된 사무가 광범위하고 구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신규 건립에 따른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법인(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검토됨.

마. 관련부서에서는 신규 건립에 따른 민간위탁인 만큼 준공 등 마지막까지 마무리룰 잘 해야 할 것이며, 구 정책에 협조적이고 선도적 반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 등 사회복지서비스 본래의 목적이 전도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처 및 관리가 필요할 것임.

참고		관련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지관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위·수탁사항에 필요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의 위탁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