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5회-안전복지 제1차)

(가칭)성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46	제출연월일 : 2024. 9. . 제 출 자 :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가. 지역주민에게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민간 위탁하여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시설

시 설 명	위 치	연면적 (규 모)	종사자수	위탁구분	위탁기간
(가칭)성지 종합사회복지관	부산진구 초읍동 산70-1외 1필지	1,833.07㎡ (지하1, 지상4)	15명	위탁	위탁 개시일로부터 5년

나. 민간위탁 내용

▷ 위탁기간 : 5년(위탁개시일로부터~)

▷ 위탁조건 : 위탁관리 계약서에 의함

▷ 위탁사무 :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

▷ 위탁방법 :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정, 위탁계약 체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나. 민간위탁 추진계획(적정성 검토, 비용추계서 포함): 붙임

(가칭)성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법인을 선정,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관련 조항에 따라 (가칭)성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1. 목  적

❍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법인을 선정,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2. 민간위탁 개요

❍ 위탁대상

시설명	연면적 (규모)	종사자수	주 소
(가칭) 성지종합사회복지관	1,833.07㎡ (지하1, 지상4)	15명	부산진구 초읍동 산70-1외 1필지

❍ 위탁범위: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전반

❍ 위탁기간: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 위탁방법: 공개모집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로 선정, 위탁계약 체결

3. 향후계획

❍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및 선정: 2024. 10월 ~ 11월

❍ 사회복지관 사무 위·수탁 계약 체결: 2024. 12월

등록번호			주무관	복지정책계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교육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결재일자
공개구분	비공개(5)

(가칭)성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계획

요  약

❏ 위탁개요

❍ 위탁대상: (가칭)성지종합사회복지관 *신규위탁

❍ 위탁기간: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 위탁방법: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심의원회 심의·선정

❍ 위탁내용: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추진일정

민간위탁 적정성검토 (24. 6월)		민간위탁 구 의회 동의 (24. 9월)		수탁자 모집공고 (24.10월한)		수탁자심의 및 위수탁계약 (24.12월한)		복지관 개관 (2025. 6월)

	부산진구
	복지정책과

「(가칭)성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계획

(가칭)성지종합사회복지관 신규건립에 따라 민간위탁 추진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복지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조의2(시설의위탁)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6조(위탁운영)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Ⅱ		추진개요

가. 위탁개요

○ 위탁사무: (가칭)성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위탁기간: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 위탁시설: (가칭)성지종합사회복지관

○ 위탁방법: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 세부일정

내용	일정	세부내역	비고
구의회 동의	2024.9.27.~10.7.	∙부산진구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위탁공고 및 운영법인 모집	2024.10.14.~11.4.	∙공고: 부산진구 홈페이지 등 ∙접수: 2024.10.28.~11.4. ※신청 법인이 1개 이상이면 심사 진행	20일간
1차 서류심사	2024.11월	∙심사: 담당부서 ∙방법: 심사표에 의한 서류 심사 ∙발표: 개별통지 및 공고
2차 최종심사	2024. 11월~12월	∙심사: 담당부서 ∙방법: 심사표에 의한 서류 심사 ∙발표: 개별통지 및 공고	예정
위탁계약	2024. 12월	∙ 위탁기간: 위탁일로부터 5년간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2024.6.13.(복지정책과-18536)호 의거 기 시행(붙임1)

Ⅲ		세부추진계획

가. 수탁자 선정 계획

◯ 수탁운영자 모집: 별도계획 수립

▷ 공고/접수기간: 2024년 10월중

▷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게시 공고

▷ 접수방법: 부산진구 복지정책과 방문 접수

▷ 공모자격: 부산에 주사무소(분사무소 포함) 주소를 두고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할 재정능력 및 인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 제출서류 : 수탁운영신청서, 사업계획서, 시설 확보 증빙자료 등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별도계획 수립

▷ 추진근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8조

▷ 구성시기: 2024년 11월중

▷ 구성위원: 9명 이내 (구청장 임명)

- 위원장: 부구청장

- 위  원: 복지전문가(학계, 민간전문가), 구의원 등

▷ 심사방법: 제출서류 및 제안설명(PPT), 질의응답 결과를 검토 심의하여 최고득점 법인(단체) 선정

▷ 심사기준: 市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 심사지표 의거 심사(붙임2)

◯ 수탁자 결정 및 통지

▷ 수탁자 결정 방법

- 2개이상 법인참여시 위원의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최고 점수를 획득한 법인(단체) 선정

- 1개 법인 참여시 위원의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70점 이상 획득하면 수탁자로 선정

▷ 수탁자 결정 통지: 구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기관 개별 통지

◯ 위수탁 계약 체결

▷ 계약체결일: 2024년 12월한

▷ 주요내용: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 17조에 의거 체결

나. 민간위탁 비용추계서

◯ 재정수반요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 비용추계의 전제

▷ 시설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합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세출(a) - 인건비 등	4,201,236	810,111	824,881	839,946	855,312	870,986
세입(b) - 시비보조	2,251,919	435,316	442,701	450,233	457,916	465,753
구비 소요액 (a–b)	1,949,317	374,795	382,180	389,713	397,396	405,233

◯ 재원조달 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합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시비	2,251,919	435,316	442,701	450,233	457,916	465,753
구비 (일반회계)	1,949,317	374,795	382,180	389,713	397,396	405,233
합계	4,201,236	810,111	824,881	839,946	855,312	870,986

◯ 부대의견: 해당없음

◯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연도	구분	연간지원액(원)	구비보조 비율
2025년	인건비(시:구:=50:50)	738,461,000	50%
	운영비(시:구:=90:10)	55,650,000	10%
	사업비(시비)	16,000,000	-
	계	810,111,000
2026년	인건비(시:구:=50:50)	753,231,000	50%
	운영비(시:구:=90:10)	55,650,000	10%
	사업비(시비)	16,000,000	-
	계	824,881,000
2027년	인건비(시:구:=50:50)	768,296,000	50%
	운영비(시:구:=90:10)	55,650,000	10%
	사업비(시비)	16,000,000	-
	계	839,946,000
2028년	인건비(시:구:=50:50)	783,662,000	50%
	운영비(시:구:=90:10)	55,650,000	10%
	사업비(시비)	16,000,000	-
	계	855,312,000
2029년	인건비(시:구:=50:50)	799,336,000	50%
	운영비(시:구:=90:10)	55,650,000	10%
	사업비(시비)	16,000,000	-
	계	870,986,000

◯ 비용추계의 방법

▷ 비용추계 기준: 부산광역시 【2024년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계획】  부산진구【2024년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계획】

- 시설규모 ‘나-1형’(연면적 1,833.07㎡): 정원 15명, 운영비 지원액 55,650천원

▷ 인건비(총 15명): 보조금 지원 대상

- 급여, 제수당,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비용(시50%, 구50%)

※ 복지포인트, 시간외수당은 시비 100%

- 관장(1), 부장(1), 과장(2), 선임사회복지사(7), 사회복지사(4)

- 현재 종사자 기준으로 매년 호봉 상승분(2%) 반영

▷ 운영비: 시설 규모별 5개 구간 차등 지원

- 시설 규모 ‘나-1형’ 55,650천원 지원(시 90%, 구 10%)

▷ 사업비

- 시비: 재가복지봉사 및 주민조직화 사업(16,000천원)

다. 민간위탁 의회 승인 요청: 2024년 9월중

Ⅳ		향후일정

◯ 구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 2024년 9월
◯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선정	: 2024년 10월∼11월
◯ 위수탁 계약 체결	: 2024년 12월
◯ 복지관 운영	: 2025년 상반기

붙임  1. 민간위탁적정성 검토 결과 1부.

2. 市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 심사지표 1부.  끝.

등록번호		업무보고	주무관
등록일자
결재일자
공개구분

제 목 :	(가칭)성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보고
(가칭)성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에 대한 보고임.

Ⅰ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6조(위탁운영)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Ⅱ		민간위탁 대상사무

□ 위탁사무명: (가칭)성지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 위탁사무내용: (가칭)성지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및 사업전반

- (가칭)성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시설관리

- 사례관리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 서비스제공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등)

- 지역조직화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개발 및 관리)

- 기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구욕구를 고려한 사업 및 사회복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위탁기간: 위탁일로부터 5년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에 의거 위탁기간 설정】

제21조의2(시설의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 위탁계약기간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수탁기관 선정방식: 공모 및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

□ 소요(지원)예산: 800,386천원

(단위: 천원, 2024년 기준 운영비 산출, 연도별 예산 상이)

구분	예산액	산출근거	보조비율
인건비	728,736	□ 종사자인건비‣나 1형(시설규모기준) (종사자 수 15명)	시비 80%, 구비 20%
		□ 복지포인트 시간외 수당	시비 100%
운영비	55,650	□ 관리운영비	시비 100%
사업비	16,000	□ 재가복지봉사사업 및 주민조직화사업	시비 100%
계	800,386

※시설규모별 분류

유형 구분	가형		나형		‘다’형
	‘가-1'형	‘가-2'형	‘나-1'형	‘나-2’형
계	1,071,200	988,800	667,800	412,000	92,700
지원액	66,950	61,800	55,650	51,500	46,350
지원면적	2,500㎡초과	2,000～2,500㎡	1,500～1999㎡	1,000～1,499㎡	1,000㎡미만
정원	16	16	15	15	13

	【(가칭)성지종합사회복지관 현황】
• 소 재 지: 부산진구 초읍동 산 70-1번지 • 시설규모: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833.07㎡) • 종사자수: 15명(2024년 기준 산출) • 준공예정일: 2025.3.10. • 개관예정일: 2025년 상반기

Ⅲ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근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제2항

□ 검토기준: 공공성 및 효율성 항목별 검토 ▸ 7개 항목

검토기준		검토결과
①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유사개념인 위임, 대행, 용역과 유사제도인 보조사업, 사용수익허가, 공공위탁 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검토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전문 인력들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 관련 규정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로 사적 수익을 위한 사용허가나, 민간주도로 추진하는 보조사업과는 성격이 구분됨. 수탁기관의 명의로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여 행정기관 책임 하에 민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역과도 구분됨.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공공성 정도 및 주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도 서비스 공급의 불확정성, 장기적 지속적 공급 필요성 등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 문제를 예방□치료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 공공성 정도와 일상생활의 중요가 높으며 장기적 지속 공급성 필요.
③ 경제적 효율성	경제적 효율성, 조직확대 방지, 비용절감(인건비 등) 정도 등	위탁운영의 경우 법인전입금 등의 재원조달 방법이 다양함. 직접운영의 경우 인력증원 필요□조직의 확대 및 인력에 따른 비용 증가.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민간 전문성 정도 및 전문성 활용으로 서비스 질 향상 효과 등	사회복지관에서 지역사회복지분야에 축적된 노하우를 가진 선입사회복지사의 목표가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사회복지 분야에 다양한 현장경험을 갖춘 민간의 사무 수행이 효율적임.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사업계획의 합리성, 서비스 목표의 설정과 성과 측정 가능성	3년마다 보건복지부 평가를 받으며, 부산광역시에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고, 지역복지관 자체 욕구조사,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등으로 계량적성과 측정이 용이함.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수탁기관의 기회주의적 행동가능성 및 예방 가능성, 서비스 공급 관계자간 유착관계 형성 가능성 등	사업계획서 및 예□결산서를 위탁기관으로 보고하며, 위탁기관의 지도□점검 및 복지관 자체 시설위원회의 심의, 복지법인의 감사 등 정기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운영의 투명성 제고.
⑦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민간의 서비스공급 가능성, 서비스 시장구조(경쟁, 독□과점 등),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지역사회복지관은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적 사업으로 민간 서비스 공급 및 시장 독과점의 가능성이 없음. 전국 482개 종합사회복지관복지관 중24개 복지관 지자체 직접 운영(4.9%, 2023년 기준)

Ⅳ		검토 결과

□ (공공성)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라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안정성이 필수적임.

□ (효율성) 사회복지관은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다양한 실무경험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으로 복지서비스 전달 기구로써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부서 의견) 지역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주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치료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 기구로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차세대 복지 정책은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맞춰서 민관 합동으로 수행하는 것이 복지서비스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 사료됨.

관에서 위탁기관의 지도점검 등을 통해 복지관 자체 사업 평가 및 내부 경영에 대한 투명성□안정성을 확보한다면, 민간에서 다져진 노하우를 겸비한 인력과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에게 전문적이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Ⅴ		향후 계획

□ 2024년  9월: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상정

□ 2024년 10월: 민간위탁 모집 공고

□ 2024년 11월: (가칭)성지종합사회복지관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2024년 11월: 위□수탁 협약 체결  끝.

성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2. 비용추계의 전제

- 시설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합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세출(a) - 인건비 등	4,201,236	810,111	824,881	839,946	855,312	870,986
세입(b) - 시비보조	2,251,919	435,316	442,701	450,233	457,916	465,753
구비 소요액 (a–b)	1,949,317	374,795	382,180	389,713	397,396	405,233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합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시비	2,251,919	435,316	442,701	450,233	457,916	465,753
구비 (일반회계)	1,949,317	374,795	382,180	389,713	397,396	405,233
합계	4,201,236	810,111	824,881	839,946	855,312	870,986

5. 부대의견 : 해당없음

6. 작 성 자 : 복지정책과 김경아(051-605-4315)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연도	구분	연간지원액(원)	구비보조 비율
2025년	인건비(시:구:=50:50)	738,461,000	50%
	운영비(시:구:=90:10)	55,650,000	10%
	사업비(시비)	16,000,000	-
	계	810,111,000
2026년	인건비(시:구:=50:50)	753,231,000	50%
	운영비(시:구:=90:10)	55,650,000	10%
	사업비(시비)	16,000,000	-
	계	824,881,000
2027년	인건비(시:구:=50:50)	768,296,000	50%
	운영비(시:구:=90:10)	55,650,000	10%
	사업비(시비)	16,000,000	-
	계	839,946,000
2028년	인건비(시:구:=50:50)	783,662,000	50%
	운영비(시:구:=90:10)	55,650,000	10%
	사업비(시비)	16,000,000	-
	계	855,312,000
2029년	인건비(시:구:=50:50)	799,336,000	50%
	운영비(시:구:=90:10)	55,650,000	10%
	사업비(시비)	16,000,000	-
	계	870,986,000

Ⅲ. 비용추계의 방법

1. 비용추계 기준 : 부산광역시 「2024년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계획」, 부산진구 「2024년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계획」

- 시설 규모 ‘나-1형’ (연면적 1,833.07㎡) : 정원 15명, 운영비 지원액 55,650천원

2. 인건비(총 15명) : 보조금 지원 대상

- 급여, 제수당,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비용(시 50%, 구 50%)

※ 복지포인트, 시간외수당은 시비 100%

- 관장(1), 부장(1), 과장(2), 선임사회복지사(7), 사회복지사(4)

- 현재 종사자 기준으로 매년 호봉 상승분(2%) 반영

3. 운영비 : 시설 규모별 5개구간 차등 지원

- 시설 규모 ‘나-1형’ 55,650천원 지원(시 90%, 구 10%)

4. 사업비

- 시비 : 재가복지봉사 및 주민조직화 사업(16,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