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5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	2024. 9. 30.
			제 안 자	:	안전복지위원회위원장

1. 제안이유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당 운영 활성화와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봉사지도원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24조, 「노인복지법 시행령」제18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별첨

다. 합    의 :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 부패영향평가:

3) 성별영향평가:

4) 규제심사:

5) 비용추계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역봉사지도원”이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 ① 구청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의 운영 지원 등을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

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지역봉사지도원”이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 설>	제5조의2(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 ① 구청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의 운영 지원 등을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 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지 제2호서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안 제5조2)

-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2. 비용추계의 전제

○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 (2025년 기준) 50,000원×286개소×12월=171,600천원

- 향후 5개소씩 경로당 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여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세 입	일반회계	-	-	-	-	-	-
세 출	일반회계	888,000	171,600	174,600	177,600	180,600	183,600

4. 재원조달계획

(단위: 천원)

연 도 구 분		합계	1차년도 (2025)	2차년도 (2026)	3차년도 (2027)	4차년도 (2028)	5차년도 (2029)
구비	일반회계	888,000	171,600	174,600	177,600	180,600	183,600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오우택 의원
연 락 처	605-6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