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5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338		제345회 임시회
			2024. 9. 30.(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 상 옥

1. 제안이유

부산진구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들의 안전한 운동 및 체육활동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야외운동기구 설치기준, 관리주체, 설치장소(안 제4조~제6조)

다. 안내문 게시, 안전점검, 관리대장의 작성․관리(안 제7조∼제9조)

라.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국민체육진흥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4.9.6. ~ 2024.9.11.(5일간)

2) 부패(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 검토내용

가. 안 제2조(정의) : 야외운동기구, 이용자, 총괄부서, 설치부서

1) 야외운동기구 : 구청장이 구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한 운동기구(기부 채납받은 운동기구 포함)

2) 이용자 :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구민

3) 총괄부서 : 야외운동기구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

4) 설치부서 : 개별법 및 사업추진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는 부서

나. 안 제5조(관리주체) : 설치부서와 총괄부서

1) 설치부서 : 설치 및 이관 전 관리

2) 총괄부서 : 이관 후 관리

다. 안 제6조(설치장소) : 공원, 쉼터 등 공공장소

1) 국가유산보호구역,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른 부지 : 해당부서와 협의 후 설치

2) 안전사고 위험 예상 시 설치할 수 없음

라. 안 제7조(안내문 게시 등) : 안내표시문 부착(총괄부서)

- 관리번호, 관리부서, 연락처 등 포함, 안내문 훼손 시 교체

마. 안 제8조(안전 점검 등) : 매년 안전점검계획 수립 시행

- 정기점검(연 2회 이상)과 긴급점검, 정밀점검 실시 : 전문기관, 관련단체 의뢰할 수 있음

바. 안 제9조(관리대장의 작성·관리) : 설치부서 ⇒ 총괄부서 이관

- 야외운동기구 점검부·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

사. 안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 수시 또는 매년 말 등록 신청

- 야외 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 보상

5. 참고사항

가. 동네체육시설 현황

- 동네체육시설 247개소 / 야외운동기구 1,866점 (2024.8월 기준)

나. 정기 점검 및 관리

1) 연 2회 정기점검 : 공공근로 인력 활용, 선제적 보수 및 정비

2) 수시점검 : 생활민원, 야외운동기구 정비 관련 민원접수 시

☞ 2024년 민원접수 건 : 240건

다. 최근 3년간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보장내역 및 지급 내역

구분	현황(건)		주요내용	지급금액(원)	비고
	접수	지급
2021년	14	12	전포1동주민센터 계단 사고 외 11건	61,275,850
2022년	24	15	가로수 경계석 사고 외 14건	38,473,090
2023년	66	48	나무가 넘어져 시설물 파손 외 47건	115,686,358

6. 검토의견

가. 현재「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고정식 운동기구와 그에 따른 편의시설 중 고정식 운동기구가 1,866점(2024.8월 현재)으로 타구에 비해 수가 많으며, 산지 등에 산재되어 있으므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나. 또한, 부서별 야외운동기구 설치 후 미 이관 시 총괄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설치부서와 총괄부서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며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조례안을 제정하여 구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별반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됨

참고		관련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