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5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성낙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8		발의연월일	:	2024. 9. .
			발의 의원	:	성낙욱, 강도희, 최정웅, 박말숙, 곽사문, 김진복, 박광래 의원 (7명)

1. 제안이유

부산진구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들의 안전한 운동 및 체육활동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야외운동기구 설치기준, 관리주체, 설치장소(안 제4조~제6조)

다. 안내문 게시, 안전점검, 관리대장의 작성․관리(안 제7조∼제9조)

라.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국민체육진흥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없음

다. 합    의 :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4.9.6. ~ 2024.9.11.(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야외운동기구”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한 운동기구(기부 채납받은 운동기구 포함)를 말한다.

2.“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구민을 말한다.

3.“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설치부서”란 개별법 및 사업추진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책무) 구청장은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기준) ① 설치부서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조사 및 사전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주체)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는 설치부서에서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로 이관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6조(설치장소) ①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공원, 쉼터 등 공공장소에 설치한다.

② 설치예정 장소 소유주가 타인 또는 타기관일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보호구역,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④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인해 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제7조(안내문 게시 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관리번호, 관리부서, 연락처 등을 포함하여 구민들이 알기 쉽도록 별표 서식의 안내 표시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안내문이 훼손된 경우 이를 교체하여 기구의 고장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점검 등) ①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안전점검계획에 따라 연 2회 이상 야외운동기구의 정기점검을 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안전조치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을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 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지 후 해당 야외운동기구를 철거할 수 있다.

제9조(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① 설치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총괄부서로 이관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이관받은 총괄부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점검부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부서별 사업추진에 따라 야외운동기구의 보수,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총괄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후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별표]

안내 표시문 (제7조 관련)

관리번호	동 - -
기 구 명
담당기관 (부서)	부산진구청(부서명)
연 락 처
(구마크)

[별지 제1호서식]

야외운동기구 점검부

점검일자	점검자	점검내용	조치내용	관리번호

[별지 제2호서식]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

		대장관리번호
○ 시 설 명:
전 경 사 진
○ 위치(장소):
○ 시설내용
구분	개수	세부시설명칭		비고

○ 세부사진
운동기구 사진
운동기구명(제작업체명)
○ 기타 세부사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안내문 게시 등(안 제7조), 안전점검 등(안 제8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할 경우「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성낙욱 의원
연 락 처	605-6172

관련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193호, 2024. 2. 6., 일부개정]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