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5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337		제345회 임시회
			2024. 9. 30.(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 상 옥

1. 제안이유

제정되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상에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함에 따라 더 이상 해당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나. 예산조치 및 합의 : 협의 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4.9.6. ~ 2024.9.11.(5일간)

2) 부패(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 의견

○ 제안이유와 같이 제정되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상에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함에 따라 더 이상 해당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