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5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최정웅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7		발의연월일	:	2024. 9. .
			발의 의원	:	최정웅, 강지백, 강도희, 유제필, 한갑용, 성현옥, 한일태, 손재호, 성낙욱, 김민경 의원 (10명)
			찬성 의원	:	박말숙 의원 (1명)

1. 제안이유

제정되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에 관한 조례」 상에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함에 따라 더 이상 해당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

다. 합    의 : 협의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4.9.6. ~ 2024.9.11.(5일간)

2)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의안 추진 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최정웅 의원
연 락 처	605-6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