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5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최정웅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6		발의연월일	:	2024. 9. .
			발의 의원	:	최정웅, 강지백, 강도희, 유제필, 한갑용, 성현옥, 한일태, 손재호, 성낙욱, 김민경 의원 (10명)
			찬성 의원	:	박말숙 의원 (1명)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책무, 지원대상 및 범위(안 제3조, 제4조)

다. 지원계획 수립, 지원방법 및 절차(안 제5조, 제6조)

라. 업무의 위탁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안 제7조, 제8조)

마. 홍보(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

다. 합    의 : 협의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4.9.6. ~ 2024.9.11.(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등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13세 미만 어린이

나. 65세 이상 노인

다.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마.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제5조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바.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사.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인 사람

아.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자.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간이소화용구 등을 말한다.

3. “전기시설”이란 누전차단기, 콘센트, 전등 등을 말한다.

4. “가스시설”이란 가스타이머, 가스호스, 퓨즈콕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안전취약계층이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소방·전기·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안전점검 및 개선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전기·가스·피난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4.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5.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안전취약계층 기초조사 및 현황 파악

3.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안전취약계층은 구청장에게 제4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안전점검 등 긴급할 경우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서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방·전기·가스·피난시설 설치 등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 관련 전문기관, 교육기관 및 관련기관·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9조(홍보)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생활환경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5조 각 호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을 동 주민센터,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①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소방 기술ㆍ기준의 개발 및 조사ㆍ연구, 전문인력 양성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이하 “화재예방정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예방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예방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계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화재예방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6. 22., 2017. 2. 8.>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30.>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ㆍ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2. 1.]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2. 2. 1., 2014. 1. 21.>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4. 1. 21.>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ㆍ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4., 2015. 12. 1.>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지원대상 및 범위 근거(안 제3조), 지원계획 수립 근거(안 제5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계획 및 사업의 규모 산출이 되지 않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최정웅 의원
연 락 처	605-6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