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행정문화 제2차)한슬

한슬(제345회-행정문화 제2차)

의 안 번 호	334		제345회 임시회
			2024. 9. 30.(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은실

1. 제안이유

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2024. 11. 23. 시행)으로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수수료 규정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수수료 기준을 명시하고

나.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규칙」 개정(2024. 7. 19. 시행)으로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에 대한 규정은 신설되었으나, 수수료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지 않아 발급 수수료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 (안 제1조, 제5조, 제10조)

나. 상위법 인용 조항 명시 (안 제3조, 제4조)

다.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수수료 신설 (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역보건법」 제2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규칙」 제6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4. 8. 13. ∼ 9. 2. (20일간) ▷ 제출 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주요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사항

○ 상위법 인용 조항 명시(안 제3조, 제4조)

⇒ 비교적 용어가 어렵고 생소한 조례 내용에 상위법 인용 조항을 명시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한 것임.

○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수수료 신설(안 별표)

구 분	기준	금 액		비고
		기본수수료	검사료
1. 건강진단서	1통	500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적용
2. 일반건강진단서	1통	500원
3. 진단서	1통	500원
4. 사체검안서	1통	5,000원
5. 사망진단서	1통	500원
6. 운전면허 적성(신체)검사	1통	500원
7.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1통	3,000원	-
8. 건강진단 결과서	1통	3,000원	-
9. 증명서 추가발급	1통	300원	-	온라인 발급 시 무료

⇒ 7번 항목: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건강진단 수수료를 명시하는 것으로 기존 수수료인 3천원으로 산정함.

⇒ 8번 항목: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규칙」 제6조제2항에 보건소에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구 조례에 수수료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7번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한 것임.

⇒ 9번 항목: 기존 “발급증명서 추가발급”을 보다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명칭을 바꾸고 무료규정을 비고에 명시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있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구 조례의 별표에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고 상위법 인용 조항을 명시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상위법 개정사항을 적법하게 반영하였고 수수료 금액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 조례안 개정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됨.

[관계법령]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8. 3. 28., 2023. 11. 22.>

[시행일: 2024. 11. 23.]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6조(건강진단의 실시) ① 이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의원(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4. 6. 18.>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보건소 및 의료기관은 별지 서식의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4. 6. 18.>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지역보건법

제25조(수수료 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①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은 공단과 각 요양기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비용을 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으로 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본다. <개정 2013. 5. 22.>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이 정해지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⑤ 공단의 이사장은 제33조에 따른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 심사평가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그 요청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요양급여대상의 고시)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을 급여목록표로 정하여 고시하되, 법 제41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요양급여행위(이하 “행위”라 한다), 약제 및 치료재료(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급되는 약제 및 치료재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분하여 고시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기관의 진료에 대하여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를 묶어 1회 방문에 따른 행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 12. 31., 2008. 3. 3., 2010. 3. 19., 2012. 8. 31., 2016.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