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행정문화 제2차)한슬

한슬(제345회-행정문화 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4		제출연월일 : 2024. 9.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2024. 11. 23. 시행)으로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수수료 규정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수수료 기준을 명시하고

나.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규칙」 개정(2024. 7. 19. 시행)       으로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에 대한 규정은 신설되었으나, 수수료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지 않아 발급 수수료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 (안 제1조, 제5조, 제10조)

나. 상위법 인용 조항 명시 (안 제3조, 제4조)

다.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수수료 신설 (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역보건법」 제2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규칙」 제6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4. 8. 13. ∼ 9. 2. (20일간) ▷ 제출 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역보건법」제25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제10조”를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를 적용한다.

제4조 본문 중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로 한다.

제5조 중 “「의료급여법」등”을 “「의료급여법」 등”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증명발급수수료는「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제4조”를 “증명발급수수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 제4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증명발급 수수료(제7조 관련)

구 분	기준	금 액		비고
		기본수수료	검사료
1. 건강진단서	1통	500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적용
2. 일반건강진단서	1통	500원
3. 진단서	1통	500원
4. 사체검안서	1통	5,000원
5. 사망진단서	1통	500원
6. 운전면허 적성(신체)검사	1통	500원
7.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1통	3,000원	-
8. 건강진단 결과서	1통	3,000원	-
9. 증명서 추가발급	1통	300원	-	온라인 발급 시 무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25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을 적용ㆍ징수한다.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를 적용한다.

제4조(약가) 진료에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잔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4조(약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의료급여법」 등 ---------------------------------------------.

제10조(징수방법) ① 각종 증명발급수수료는「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제4조에 따라 수입증지요금계기를 사용하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제10조(징수방법) ① -- 증명발급수수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 증지 조례」 제4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표］

각종 증명 발급수수료

구 분	기준	수수료(원)		비 고
		기본 수수료	검사료
1. 건강진단서	1통	500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이때 진료수가는 검사료로 본다.
2. 일반건강진단서	1통	500
3. 진단서	1통	500
4. 사체검안서	1통	5,000
5. 사망진단서	1통	500
6. 운전면허(적성) 신체검사	1통	500		1회 방문당 수가 적용
7. 기발급증명서 추가발급	1통	300

1. 각종 증명 발급수수료는 1통 당 기본수수료와 검사료를 합산함

[별표］

증명발급 수수료(제7조 관련)

구 분	기준	금 액		비고
		기본수수료	검사료
1. 건강진단서	1통	500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적용
2. 일반건강진단서	1통	500원
3. 진단서	1통	500원
4. 사체검안서	1통	5,000원
5. 사망진단서	1통	500원
6. 운전면허 적성 (신체)검사	1통	500원
7.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1통	3,000원	-
8. 건강진단 결과서	1통	3,000원	-
9. 증명서 추가발급	1통	300원	-	온라인 발급 시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