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행정문화 제2차)한슬

한슬(제345회-행정문화 제2차)

의 안 번 호	317		제345회 임시회
			2024. 9. 30.(월)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은실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및「지방세기본법」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2025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출연금 예산 편성

1) 편성 기준 : 전전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

2) 산정 규모 : 14,228천원 (118,565,390,830원×1만분의 1.2)

3) 출연 시기 : 2025년 3월 31일까지 출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2025년 세출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심의요구서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규정된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하며,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1만분의 1.2)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해야 하나,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적립기금을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지방세 연구, 교육, 쟁송사무, 법령해석 등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통일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출연의 정당성이 확보되어 있고 납부금액의 산출 방법까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법정경비이므로 출연금 지원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법령의 절차상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