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행정문화 제2차)한슬

한슬(제345회-행정문화 제2차)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317		제출년월일 : 2024. 9. . 제 출 자 :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및「지방세기본법」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2025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출연금 예산 편성

1) 편성 기준 : 전전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

2) 산정 규모 : 14,228천원 (118,565,390,830원×1만분의 1.2)

3) 출연 시기 : 2025년 3월 31일까지 출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2025년 세출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심의요구서(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