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행정문화 제2차)한슬

한슬(제345회-행정문화 제2차)

의 안 번 호	352		제345회 임시회
			2024. 9. 30.(목)

2024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은실

1. 제안이유

❍ 동천 본류 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 취득하는 공작물 추정가격이 298억으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공유재산관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취득·처분 내역

(단위 : ㎡, 백만원)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종류	면적	기준가격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방법	주관부서
동천본류 비점오염 저감사업	신천대로 126번길 일원 (부전동 560-5)	취득	공작물	1,093.3 (비점오염 저감시설)	29,800	2026.12월	공작물 설치	건설과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7항 ▷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 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를 기준가격으로 한다.

3.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

4. 검토내용

○ 사업개요 및 추진에 따른 심의시기 검토

- 위    치: 신천대로126번길 일원(부전동 560-5)

- 조성시기: 2022년 ~ 2026년

- 사업규모: 비점오염저감시설 장치형 10,000㎥/hr 설치

▷ 구조물 면적 1,093.3㎡(도로 지하 비점오염저감시설)

- 총사업비: 29,800백만원 (국비50%,시비50%)

▷ (설계비) 1,450백만원, (공사비) 24,600백만원 (감리비) 3,750백만원

- 계약방법: 경쟁입찰 및 내역입찰, 지역의무 공동도급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재원조달		비고
	국 비	시 비
29,800	14,900	14,900	○ 보조사업(국비 50%,시비50%) ○ 기확보 사업비: 2,806 (국비 1,226, 시비 1,580) ○ 보조금 편성에 따라 장기계속사업 추진

⇒ 부산광역시에서 2021년 5월 투자심사 결과 공유재산 심의의결을 받으라고 했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어야 했으나 심의를 받지 않고 2022년 추경에 설계용역비를 편성하여 지출한 것으로 파악됨.

○ 취득대상 공작물(비점오염저감시설)의 소유권 검토

⇒ 동천본류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구비가 일절 없는 사업이긴 하나 완료 후 시설물의 유지보수 업무가 부산진구에 있고

⇒ 2021년 부산시에서 사업주체(설계, 시공, 운영)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조회 시 부산진구로 하겠다는 의견을 시에 제출한 바 있어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소유권이 부산진구에 있다고 보는 것이 무리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나, 전례가 없는 사안인데다 타 대규모 공사 등과 차이가 있어 보다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취득대상 공작물(비점오염저감시설)이 공유재산 심의대상인지에 대한 검토

⇒ 전국적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설치된 지역은 있으나 공유재산으로 등록된 사례는 없다고 함.

⇒ 하지만, 2021년 정기2차 지방재정 투자심사 시 동천본류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승인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있었고

⇒ 2024년 행정안전부에 “공작물이 공유재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와 부산진구에서 공유재산심의를 해야하는가”하는 질의에서 “부산진구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회신을 받은 점을 본다면 이 공작물은 공유재산 심의대상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짐.

※ ’21년 정기2차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21.5.28)

연번	사업명	사업 부서	심사 결과
			내 용	결과
1	동천본류 비점오염 저감사업	맑은물정책과	· 관리지역 지정(국비50%→70%) 시기, 동천 수계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과의 연계효과 감안, 사업추진 시기 조정 필요(생활수질개선과 협의 필요) · 공유재산심의 및 관리계획 승인 필요 · 사업대상지가 주택가로 사업기간 내 발생할 수 있는 민원대책(소음, 먼지, 교통혼잡 등) 마련 후 사업 추진 · 오염저감 및 수질개선 효과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성과평가 필요 · 현 저류시설 위치가 유동적임을 감안, 실시설계 후 2단계 심사	조건부 (2단계)

○ 취득대상 공작물(비점오염저감시설)의 취득가액 검토

⇒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동천본류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공작물로서 지하를 관통하는 사업이다 보니 공사비가 상당하여 실제 설치되는 공작물에 비해 그 취득가액이 과도해 보이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7항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 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를 기준가격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어 298억원의 취득가액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됨.

5. 검토의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는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시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 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를 기준가격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음.

○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취득가액이 298억원으로 시설대비 취득가액이 과도해 보이기는 하나 법규나 행정안전부의 회신사항으로 봐도 명백히 공유재산 심의대상으로 볼 수 있으며, 그 가액도 법령에 어긋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 소유권 여부에 있어서도 공사완료 후 시설의 유지보수 주체가 부산진구이며, 2021년 부산시에 사업의 주체(설계, 시공, 운영 등)가 구에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어 시설물의 소유권이 부산진구에 있는 것으로 검토되나, 전례가 없는 상황인 만큼 보다 면밀한 심사가 요구됨.

○  아울러, 소관부서에서 소유권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는 이유로 최초 예산의결 전 공유재산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소관부서의 불찰로 파악되며, 향후에는 보다 신중한 업무추진이 필요할 것임.

참고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개정 2016. 8. 31., 2022. 4. 20.>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예산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1건당 기준가격 또는 토지의 기준면적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2.10.18.>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③ 구청장은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