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행정문화 제2차)한슬

한슬(제345회-행정문화 제2차)

의 안 번 호	320		제345회 임시회
			2024. 9. 30.(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은실

1. 제안이유

관내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양정1동 및 양정2동이 사업구역 내에 걸쳐있어, 행정구역 관련 자치법규에 명시된 각 동 관할구역을 정비하여 동 간 경계를 합리적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양정1동 및 양정2동 관할구역(지번) 정비 (안 별표)

가. 양정1동: 양정동 33의43번지 외 266개 지번을 양정1동 관할구역에서 삭제

나. 양정2동: 양정동 33의43번지 외 266개 지번을 양정2동 관할구역에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4. 7. 16. ∼ 8. 5.(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성별·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미첨부 사유서 별첨)

4. 주요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사항

○ 주택재개발사업장 내 행정구역 단일화를 위한 행정구역 개정(안 별지)

⇒ 이 조례안은 양정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완료를 앞두고 조합에서 양정1·2동으로 구분되어 있는 정비계획구역의 행정구역개편을 신청함에 따라 사업장 내 양정1동 관할구역을 양정2동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토지의 개발ㆍ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해 사업지구의 토지가 둘 이상의 읍ㆍ면ㆍ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했을 때에는 법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해당 사업장 구역은 같은 양정동이면서 단지 내 도로가 없는 동일한 생활권역을 소유하고 있는바 단일 아파트에 단일 행정동을 사용하는 것이 주민에게 더 이익이 클 것으로 보여지며, 양정1동 구역이 양정2동 대비 협소하여 사업장 내 양정1동 구역을 양정2동으로 변경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 측면에서 합리적인 것으로 검토되며, 소관부서에서도 행정구역 변경사업 시 실태조사와 주민의견 수렴을 거치는 등 면밀한 업무추진을 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양정2동으로 추가하려는 양정1동 지번이 기존 조례에 누락된 경우가 많은데, 행정동 내에서의 빈번한 지번변동을 즉각적으로 조례에 반영하기 어려운 점은 있으나 소관부서에서는 실제적인 지번 일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나. 행정구역 변경신청 참고 자료

□ 신청기관 : 양정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주정식)

□ 소재지 : 부산진구 중앙대로 932 (양정동, 부산은행 2층)

□ 대상구역 : 양정동 33-43번지 외 266필지 23,873㎡

□ 변경내용 : 현재 양정1동 관할인 대상구역을 양정2동으로 편입

□ 변경사유 : 양정1구역(양정자이더샾에스케이뷰아파트)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 생활권 불일치

□ 변경상세

구 분	변경 전 면적(k㎡)	변경 후 면적(k㎡)	증감 면적		편입		이동
			증(㎡)	감(㎡)	해당동	면적(㎡)	해당동	면적(㎡)
양정1동	1.17	1.15		23,873			양정2동	23,783
양정2동	0.89	0.91	23,873		양정1동	23,873

□ 변경 전‧후 관내도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양정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완료를 앞두고 조합에서 양정1동과 양정2동으로 구분되어 있는 정비계획구역의 행정구역개편을 신청함으로써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장 내 양정1동 관할구역을 양정2동으로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하려는 것임.

○ 해당 구역은 같은 양정동이면서 단지 내 도로가 없는 동일한 생활권역을 소유하고 있는바 단일 아파트에 단일 행정동을 사용하는 것이 주민에게 더 이익이 클 것으로 기대되며, 양정1동 구역이 양정2동 대비 협소하여 사업장 내 양정1동 구역을 양정2동으로 변경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 측면에서 합리적인 것으로 검토됨.

○ 다만, 양정2동으로 추가하려는 양정1동 지번이 기존 조례에 누락된 경우가 많은데, 행정동 내에서의 빈번한 지번변동을 즉각적으로 조례에 반영하기 어려운 점은 있으나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소관부서에서는 실제적인 지번일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토지의 개발ㆍ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해 사업지구의 토지가 둘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ㆍ면ㆍ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했을 때에는 법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 4. 1., 2022. 1. 13.>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조서

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3. 행정구역 변경도

[전문개정 2011. 7. 5.]
[제목개정 2022.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