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45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354		제345회 임시회
			2024. 9. 30.(월)

부산진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은실

1. 제안이유

가. 부산진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계약 해지기간이 도래하고 운영주체가 부산시에서 부산진구로 변경됨에 따라 부산진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생·영양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자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시설 현황

시설명	위치	직원수	현 위탁기간	주요시설
부산진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부산진구 양지로 54(양정동) (동의과학대학교 산학협력관 1층)	15명	2021. 1. 1. ~ 2024. 12. 31.	사무실 등

나. 위탁기간: 2025. 1. 1. ~ 2027. 12. 31.(3년)

다. 위탁내용: 부산진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운영

라. 수탁기관 선정방식: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선정

3. 주요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

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및 비용추계서: 제출

4. 검토내용

가. 운영주체 변경 사유

⇒ 2025. 1. 1일부로 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 업무가 부산시에서 각 구·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센터의 운영주체가 변경됨.

나. 現. 부산진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현황 검토

수탁기관	센터장	조직	소재지	급식소 등록현황	위탁기간
동의과학대 (산학협력단)	한진숙	3개팀 15명 (총괄, 영양, 위생)	양지로 54 (양정동)	188개소 ▷어린이 172 ▷노인·장애인 16	2020년 위탁갱신 '21.1.1.~'24.12.31.

⇒ 2024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가이드라인 기준을 보면 사업규모가 180개 이상은 직원이 13명이고 35개 미만은 3명으로 되어있음.

⇒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소를 별개로 인원을 산정하되 센터장을 통합 운영하고 있어 15명의 인원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운영기준
		사업규모	1억	2억	3억	4억	5억	6억
		급식소 수	35개 미만	35개 이상	60개 이상	100개 이상	140개 이상	180개 이상
		직원	3명	5명	7명	9명	11명	13명
		센터장	1	1	1	1	1	1
		팀 장	0~1	1	1	1~2	1~2	2~3
		팀 원	1~2	3	5	6~7	8~9	9~10
		*2024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가이드라인 기준

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소관부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사회복지시설은 급식관리에 애로가 있어 민간 전문인력이 전 시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것은 경제적 효율성이나 주민복지 증진의 측면에서 본다면 민간위탁 적정성은 확보된다고 사료됨.

⇒ 다만, 급식관리지원센터의 건물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탁기관 선정 시 운영장소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비용추계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합 계
세입	국비 보조	373,000	386,800	401,111	1,160,911
	시비 보조	261,100	270,760	280,778	812,638
	구비 소요액	111,900	116,040	120,333	348,273
	소 계	746,000	773,600	802,222	2,321,822
세출	인건비, 운영비 등	746,000	773,600	802,222	2,321,822
	소 계	746,000	773,600	802,222	2,321,822

▷ 제출된 동의안의 비용추계 결과에 기재착오가 있으니 변경사항 참조 바람.

▷ 운영인력: 총 15명(센터장 1, 팀장 3, 직원 11)

▷ 급식소 위생·안전·영양 관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여비 등

▷ 재원조달 방안: 50%, 시비 35%, 구비 15%

⇒ 세출분야는 대부분이 인건비(63.3%), 운영비(28.0%) 등이며, 운영인원은 센터장 1명을 통합한 총 15명으로 산정함으로써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됨.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25. 1. 1일부로 운영주체가 우리구로 이관되는 부산진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만료기간이 도래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근거로 민간위탁 하고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임.

○ 상위법령에 민간위탁 근거가 있고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사회복지시설에 민간의 전문인력이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를 한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 상위법에 따른 공개경쟁 공고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치고자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검토됨.

○ 아울러, 부산진구에서 신규로 관리되는 시설이므로 소관부서에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의 별표 민간위탁 사무 목록을 개정해야 할 것임.

【관련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대신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4. 1. 28., 2020. 12. 29.>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② 삭제 <2023. 8. 8.>

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학교급식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14. 1. 28., 2023. 8. 8.>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 28., 2019. 7. 9., 2024. 2. 6.>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5. 1. 28., 2024. 2. 6.>

[본조신설 2011. 9. 22.]
[제목개정 2024. 2. 6.]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

2.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관리 지도

3.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⑥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자격 및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법령에서 해당 사무를 반드시 민간위탁하도록 규정하거나 민간위탁에 관한 승인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경우

2.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의 위임사무로서 그 승인을 받은 경우

3. 연간 보조금 및 지원예산이 5천만원 미만으로 제6조의 선정기준을 검토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

4.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