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45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343		제345회 임시회
			2024. 9. 30.(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은실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개정(2024. 3. 19.)으로  [별표 2-2]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등의 유효기간이 2024. 12. 31.까지로 명시되어 있어,  2025. 1. 1. 이후 지속적인 종량제봉투의 판매를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등 정비 (안 별표 2-2)

나.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유효기간의 삭제 (안 조례 제1627호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2024. 8. 20. ~ 2024. 9. 9.(20일간)

2) 성별·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주요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사항

○ 종량제 판매가격 등의 유효기간 도래에 따른 별표 개정(안 별표2-2)

⇒ 2024. 3. 19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종량제 판매가격이 기재 된 [별표 2-2] 의 유효기간을 2024. 12. 31.로 명시하였기에 유효기간 도래 전 별표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르면 “판매소에 대한 일반용봉투와 사업장용봉투 및 납부필증의 공급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 금융기관 등(이하 “중간배부처”라 한다)을 통해 공급할 수 있으며“, 제7항에는 ”제6항에 따른 중간배부처 중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공급할 때는 위탁수수료 요율을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하고 제13조제1항제1호에는 ”종량제봉투를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수수료 부과·징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등은 별표2-2와 같다.“ 라고 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는 ”조례 제11조제7항에 따른 금융기관 등에 대한 위탁수수료는 공급가격의 3퍼센트 범위에서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위의 조문 내용을 본다면 구청장은 중간배부처에 종량제봉투를 공급할 재량이 있으며, 그 수수료율 역시 정할 수 있으나 이는 조례가 아닌 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현 조례에서 [별표 2-2]에 중간배부처 수수료를 규정한 것은 오히려 적정하지 않은 듯 보이며, 부산시 대부분의 구군도 같은 조례의 별표 등에 중간배부처 수수료 내용이 없음.

⇒ 또한, 개정조례안 [별표 2-2]의 1호의 내용은 중간배부처를 둔다 안둔다에 의미를 둔 것이 아닌 현 조례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단지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명시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2024. 3. 19.일 개정된 조례의 [별표 2-2]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등의 유효기간을 2024. 12. 31.까지로 명시하였기에, 유효기간 도래 전 개정을 통해 2025. 1. 1. 이후 지속적인 종량제봉투의 판매를 하기 위한 것임.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6항과 7항, 같은 조례 제13조제1항제1호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를 보면  구청장은 중간배부처에 종량제봉투를 공급할 재량이 있으며, 그 수수료율 역시 정할 수 있으나 이는 조례가 아닌 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별표 2-2] 제1호에는 단지 종량제봉투 판매가격만을 명시해야 할 것으로 이해되므로 조례안 [별표 2-2] 제1호의 중간배부처 수수료 부분 삭제는 적정한 것으로 검토됨.

[관계법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 <신설 2012. 5. 2.> ① 일반용봉투(재사용봉투 포함), 불연성폐기물전용봉투, 사업장용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판매소”라 한다)를 통하여 공급하되, 사업장용봉투는 제12조제1항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가 공급하게 할 수 있다. 공사장용봉투는 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공급하고, 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용도에 맞도록 직접 또는 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공급한다. <개정 2008. 7.10. 2012. 5. 2., 2017. 6. 13.> <후단신설 2015.7.1.>

⑥ 제1항의 규정중 판매소에 대한 일반용봉투(재사용봉투 포함)와 사업장용봉투 및 납부필증의 공급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 금융기관 등(이하 “중간배부처”라 한다)을 통해 공급할 수 있다. <신설 1997. 5.20, 개정 1998. 3.20,1999. 7.31, 2000. 9.29, 2001. 9. 20, 2005. 3. 30, 2008. 7.10. 2012. 5. 2, 2015.7.1.>

⑦ 제6항에 따른 중간배부처중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공급할 때는 위탁수수료 요율을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97. 5.20., 2015.7.1.>

⑧ 제1항에 따른 판매소와 제6항의 중간배부처는 겸업할 수 있다. <신설 1998. 3.20., 2015.7.1.>

제13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1997. 5. 20., 2008. 7.10., 2011.09.30., 2015.7.1., 2017. 6. 13.>

1. 종량제봉투를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수수료 부과·징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등은 별표2-2와 같다. <개정 2012. 5. 2., 2019.6.4.>

2. 제2조제7호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7. 5.20., 1998. 3.20.>

3. 삭제 <2000. 9. 29.>

4. 삭제 <2000. 9. 29.>

5.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징수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7. 4. 1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종량제봉투 등 위탁공급 방법 및 수수료) ①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라 금융기관 등을 통한 위탁공급 방법은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5.7.1.>

② 조례 제11조제7항에 따른 금융기관 등에 대한 위탁수수료는 조례 제11조제4항의 봉투판매가격에도 불구하고 공급가격의 3퍼센트 범위에서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5.7.1., 2024.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