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45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3

제출연월일 : 2024. 9.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개정(2024. 3. 19.)으로

[별표 2-2]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등의 유효기간이 2024. 12. 31.까지로 명시되어 있어,

2025. 1. 1. 이후 지속적인 종량제봉투의 판매를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등 정비 (안 별표 2-2)

나.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유효기간의 삭제 (안 조례 제1627호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4. 8. 20. ∼ 2024. 9. 9. (20일간)

2) 성별·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조례 제162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2]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등(제13조제1항제1호 관련)

1. 일반용, 재사용, 불연성폐기물전용 종량제봉투

(단위: 원)

용 도	규 격	단 위	공급가격	판 매 소
				이 윤	판매가격
일반용봉투	5ℓ	장	202	18	220
	10ℓ	장	276	24	300
	20ℓ	장	782	68	850
	30ℓ	장	1,178	102	1,280
	50ℓ	장	1,904	166	2,070
	75ℓ	장	2,833	247	3,080
재사용봉투	10ℓ	장	276	24	300
	20ℓ	장	782	68	850
불연성폐기물 전용봉투 (P·P마대)	20ℓ	장	782	68	850

2. 공사장용 및 사업장용 종량제봉투

(단위: 원)

용 도	규 격	단 위	공급가격	수수료	판매가격
공사장용봉투 (P·P마대)	30ℓ	장	-	-	2,500
	50ℓ	장	-	-	4,000
사업장용봉투	50ℓ	장	봉투제작비 및 반입수수료	-	-
	75ℓ	장		-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2]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등 (제13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2-2]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등 (제13조제1항제1호 관련)

□ 일반용, 재사용, 불연성폐기물전용 종량제봉투

(단위: 원)

용 도	규 격	단 위	공급가격	중간배부처		판 매 소
				수수료	판매가격	수수료	판매가격
일반용봉투	5ℓ	장	196	6	202	18	220
	10ℓ	장	268	8	276	24	300
	20ℓ	장	759	23	782	68	850
	30ℓ	장	1,143	35	1,178	102	1,280
	50ℓ	장	1,847	57	1,904	166	2,070
	75ℓ	장	2,748	85	2,833	247	3,080
재사용봉투	10ℓ	장	268	8	276	24	300
	20ℓ	장	759	23	782	68	850
불연성폐기물 전용봉투 (P·P마대)	20ℓ	장	759	23	782	68	850

1. 일반용, 재사용, 불연성폐기물전용 종량제봉투

(단위: 원)

용 도	규 격	단 위	공급가격	<삭 제>	판 매 소
					이윤	판매가격
일반용봉투	5ℓ	장	202		18	220
	10ℓ	장	276		24	300
	20ℓ	장	782		68	850
	30ℓ	장	1,178		102	1,280
	50ℓ	장	1,904		166	2,070
	75ℓ	장	2,833		247	3,080
재사용봉투	10ℓ	장	276		24	300
	20ℓ	장	782		68	850
불연성폐기물 전용봉투 (P·P마대)	20ℓ	장	782		68	850

□ 공사장용 및 사업장용 종량제봉투

2. 공사장용 및 사업장용 종량제봉투

조례 제162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조례 제162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유효기간) 별표 2-2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