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45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333		제345회 임시회
			2024. 9. 30.(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은실

1. 제안이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신설(2021.7.20.개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여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 신설 (안 제3조)

나.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조문 신설 (안 제3조의2)

다.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의무 대상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범위 신설 (안 제6조)

라.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 및 개방시간 범위 명시 (안 제10조)

마.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표준안에 따른 문구 등 다수 수정

(안 제1조, 제4조, 제8조, 제11조, 제11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4. 8. 20. ∼ 9. 9. (20일)

2) 성별·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4. 주요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사항

○ 구청장의 책무 신설(안 제3조):

▷ 설치·관리자의 책무에서 구청장의 책무로 조 제명을 변경하고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신설함.

⇒ 2021. 7. 20.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4조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안전한 사용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기에 이를 반영하여 구청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여러 항에 걸쳐 설치·관리자로서의 책무사항을 명시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타당한 개정으로 검토되나

⇒ 상위법 개정시기에 비해 시기적으로 늦어진 면이 있어 소관부서의 적극적인 대응에 아쉬운 면이 있음.

○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조항 신설(안 제3조의2)

⇒ 상위법 제7조제4항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써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및 제외대상, 관리카드 작성 의무 등에 관하여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규정함.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1. 7. 20.>

○ 안전관리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등 관리인에 대한 교육 규정 신설(안 제6조제3항)

⇒ 조례안 제3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등의 경우 안전관리 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수적이므로 관리인에게 안전관리 시설에 대한 점검 방법 및 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규정을 둔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됨.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안(표준안) 등에 따른 문구 수정

⇒ 2023년 7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자치법규안(표준안)을 참고하여 상위법령에 중복되어 기재된 내용을 삭제하고, 각 호 표기방식 등을  보다 표현이 적절하게 정비한 사항으로, 관련 법규 위반사항이 없고 내용의 적정성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나. 기타 검토사항

⇒ 구청장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현재 총 11개소이며, 모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음.

화장실명	화장실 종류	안심환경개선 내용	설치 면적(㎡)	설치 지역	설치 년도	관리부서
황령산레포츠공원 (무궁화동산)	수세식	안심비상벨	30	공원	1996	교육체육과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실)(CCTV)	수세식	안심비상벨,안심스크린, 소변기 가림막	54.3	공원	2003	교육체육과
황령산레포츠공원 (생활체육센터)(CCTV)	수세식	안심비상벨,안심스크린, 소변기 가림막	22	공원	2006	교육체육과
백양산 등산로	수세식	안심비상벨,안심스크린, 소변기 가림막	62	공원	2010	자원순환과
양정라이온스공원 (CCTV)	수세식	안심비상벨,안심스크린, 소변기 가림막	28	공원	2012	공원녹지과
가야유원지 등산로	수세식	안심비상벨,안심스크린, 소변기 가림막	22	공원	2010	자원순환과
전포돌산공원	수세식	안심비상벨,안심스크린, 소변기 가림막	23	공원	2010	공원녹지과
개금테마공원	수세식	안심비상벨,안심스크린, 소변기 가림막	40	공원	2012	공원녹지과
초연근린공원	수세식	안심비상벨,안심스크린, 소변기 가림막	31.05	공원	2017	공원녹지과
화목어린이공원	수세식	안심비상벨	16.5	공원	2011	공원녹지과
전포배수지	수세식	안심비상벨,안심스크린, 소변기 가림막	16.9	배수지	2024	자원순환과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여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책무가 신설되고 그에 따른 시책 등을 조례로 위임한 바 이 조례안은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자로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화장실 조성이라는 구청장의 책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전관리 시설에 대한 위임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함으로써 입안에 있어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며, 구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상위법 개정시기가 2021년 7월이고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안이 시달된 것도 2023년 7월인데 비해 조례반영 시기가 늦어진 바 향후 소관부서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됨.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 증진,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전문개정 2011. 5. 30.]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1. 7. 20.>

⑤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0.>

⑥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1. 7. 2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0.>

[전문개정 2011. 5. 30.]

제8조(공중화장실의 관리) ①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③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는 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에 대한 교육(이하 “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을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가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한 사람에 대하여 지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위생교육의 내용 및 방법, 그 밖에 위생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6. 12. 30.]

제6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 2011.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