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45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3

제출연월일 : 2024. 9.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신설(2021.7.20.개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여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 신설 (안 제3조)

나.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조문 신설 (안 제3조의2)

다.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의무 대상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범위 신설 (안 제6조)

라.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 및 개방시간 범위 명시 (안 제10조)

마.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표준안에 따른 문구 등 다수 수정

(안 제1조, 제4조, 제8조, 제11조, 제11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4. 8. 20. ∼ 9. 9. (20일)

2) 성별·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설치ㆍ관리자의 책무)”를 “(구청장의 책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갖추어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편의용품을 비치하고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를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구청장이 설치하고 관리하는 공중화장실과 간이화장실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이 불가하거나 현장 대응 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역 여건상 경찰관서에서 출동 불가한 산지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등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이외”를 “사항 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하여야 한다”를 각각 “할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상ㆍ하단부”를 “하단부”로 한다.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필요시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관리인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3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등의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 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8조 중 “별지 제1호서식”을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으로, “갖추어 두어야 하며”를 “비치하고”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8조제2항”을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로,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에 대해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때에는”을 “지정한 개방화장실을”로, “일정시간만”을 “일정한 시간만”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영 제3조제2항에서 정한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감안한”을 “고려하여”로,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를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할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를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지정하여야 한다”를 “지정할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를 “청결하게 유지할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소독하여야 한다”를 “소독할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공하여야 한다”를 “제공할 것”으로 한다.

2.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제11조의2제2항제1호 중 “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를 “취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소독하여야 한다”를 “소독할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하여야 한다”를 “할 것”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전 경 사 진
소 재 지		화장실 명칭
지 역 구 분		설 치 년 도		관리 책임 공무원	소 속
설치 및 관리 주체	설치 주체
직 급
관리 주체
성 명
관 리 인	(전화번호 : )	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	부지 (㎡)	화장실 면적 (㎡)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유형	사용료
남	여	장애인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유료	무료
편의시설 내역	세면 시설	난방 시설	냉방 시설	환풍기	화장지 (자동 판매기)	비누	수건 (에어 타올)	탈취제 (방향제)	청소도구함	기타
내부	외부
시설관리 내역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	지정 여부	비상벨	CCTV	기타
남	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신  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갖추어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편의용품을 비치하고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불법촬영장치의 설치유무를 관할 경찰서 등과 연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③ ---------------------------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

<신  설>

제3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구청장이 설치하고 관리하는 공중화장실과 간이화장실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이 불가하거나 현장 대응 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역 여건상 경찰관서에서 출동 불가한 산지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등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4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설치기준) ① ----------------------------------------------------------------------- 사항 외-----------------------------------------.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 할 것

3.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출입문 상ㆍ하단부를 제외하고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의 공간을 3mm 이하로 두어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대변기 칸막이 안에 영ㆍ유아를 동반한 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영ㆍ유아 보조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4. 필요시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것

5.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삭  제>

6.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 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삭  제>

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존 설치된 공중화장실등에 대해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의 빈 공간을 3mm 이하로 두기 위해 안심스크린을 설치하는 등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 하단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의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관리인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구청장은 제3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등의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 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8조(관리카드)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카드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 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카드) ---------------------------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 비치하고 -----------------------------------------------------.

제10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구청장은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3조제2항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구청장은 영 제3조제2항에서 정한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에 대해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 일정한 시간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 고려하여 -------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1. ----------------------------------------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 청결하게 유지할 것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3. ----------------------------------------------------- 소독할 것

4. 제7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제공하여야 한다.

4. ----------------------------- 제공할 것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생  략)

제11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 ---------------------- 취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

2.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2. -------------------------------------------------------- 소독할 것

3. 호우나 태풍 등으로부터 주변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할 것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전 경 사 진
소 재 지																	화장실 명 칭
지 역 구 분									설치 년도												관리 책임 공무원					소 속
설치 및 관리 주체	설치 주체																									직 급
	관리 주체																									성 명
관 리 인		(전화번호 : )																		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		부 지 (㎡)	화장실 면적(㎡)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사용료
						남				여				장애인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유료		무료
편의시설 내역		세 면 시 설	난방 시설		냉방 시설			환풍기				화장지 (자동 판매기)				비누					수 건 (에어타올)				탈취제 (방향제)							청소도구함						기 타
																																내부		외부
시설관리 내역		년월일		관리사항			금 액 (천원)				년월일				관리사항							금 액 (천원)							년월일				관리사항				금 액 (천원)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전 경 사 진
소 재 지															화장실 명칭
지 역 구 분									설 치 년 도									관리 책임 공무원					소 속
설치 및 관리 주체	설치 주체
																							직 급
	관리 주체
																							성 명
관 리 인		(전화번호 : )															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		부지 (㎡)	화장실 면적 (㎡)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유형				사용료
							남		여			장애인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유료		무료
편의시설 내역		세면 시설	난방 시설		냉방 시설			환풍기				화장지 (자동 판매기)				비누			수건 (에어 타올)			탈취제 (방향제)				청소도구함				기타
																										내부		외부
시설관리 내역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		지정 여부		비상벨										CCTV											기타
				남						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3조의2: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 의무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구청장이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11개소에 비상벨 설치를 완료하였으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자원순환과 사무운영7급 김 현
연 락 처	051-605-4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