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45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335		제345회 임시회
			2024. 9. 30.(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은실

1. 제안이유

「산업안전보건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관내 민간사업장에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 (안 제1∼3조)

나. 구청장의 책무, 사업주의 협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4∼6조)

다.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시행,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안 제7∼8조)

라. 안전보건지킴이, 협력체계 구축 (안 제9∼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4. 8. 13. ∼ 9. 2. (20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4. 주요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사항

○ 조례안 수정의견 (안 제2조제4호, 제3조, 제5조, 제6조)

⇒ 안 제2조제4호에“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구“라고 한다)”라고 먼저 약칭을 한 후 안 제3조에 “구”라고 기재해야 하고,

⇒ 안 제5조는 본칙 부분이고 안 제6조는 총칙 부분이라 순서를 바꿔 작성하는게 입안형식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의견을 제시함.

조 례 안	수정의견
제2조(정의)(생략) 1.~3.(생략) 4.-------------부산진구------------ ---------------------------------	제2조(정의)(생략) 1.~3.(생략) 4,-------------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구”라 한다)-------------- --------------------------------
제3조(적용범위)----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	제3조(적용범위)----구----------- ---------------------
제5조(사업주의 협조)생략	제6조(사업주의 협조)조례안과 같음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생략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조례안과 같음

○ 조례안 제정 근거 및 주요 조문내용 검토

⇒ 2021. 5. 18.부로「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책무가 생겼으며,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었음.

● 산업안전보건법 ●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5. 18.]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18.]

⇒ 이 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할 사항과 구청장의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할 사업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조문별 사항을 본다면

⇒ 안 제5조에 사업주가 협조할 수 있는 분야를 상위법 제5조의 사항과 아울러 구에서 추진할 사업의 협조분야까지 명시하여 누락됨이 없어 보이며,

⇒ 안 제7조의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며, 각 호에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은 보이지 않으나 계획서나 대책 수립 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므로 무리가 없는 조문이라 검토됨.

⇒ 안 제9조의 안전보건지킴이 제도의 목표, 기능, 구성, 예산지원 근거까지 구체적으로 담겨있어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안전보건지킴이는 부산시에서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고, 부산진구 내 사업장 점검에도 지원되고 있는 바, 구 자체적인 구성과 운영 부분은 소관부서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 부산광역시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현황

○ 인원 : 20명

○ 구성

- 기업체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노동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 市 조례 제11조(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 제2항 제1호

- 노동 관련 시민단체에서 3년 이상 노동안전보건 관련 활동을 한 사람

☞ 市 조례 제11조(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 제2항 제2호

※ 관련 단체 추천을 받아 위촉

○ 활동

- 지자체 발주공사 현장 합동점검(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지자체,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 민간 사업장 합동점검(산업안전보건공단+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 운영예산 : 사무관리비 35,000천원(점검수당 단가 : 150천원)

나. 기타 검토사항

○ 재해·재난 분야별 부서 분장 현황

재해·재난 분 야	전담부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4조의3 관련한 산업재해예방관련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창출담당)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관련업무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업무(제4조의 2, 3 제외)	행정자치과 (중대재해예방담당)
사회재난 안전관리, 지역 안전관리 사항	안전도시과 (안전관리담당)
자연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도시과 (자연재난담당)
사회·자연재난 대응 및 복구지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관련 사항	안전도시과 (복구지원담당)

⇒ 최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안전업무가 세분화되고 여러 부서에서 분야별로 안전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부서별 분장업무가 상호 유기적인 경향이 있어 보여 세세한 역할분장도 필요해 보임.

○ 부산진구 사업장 및 산업재해 관련 현황

1) 관내 사업장 현황 - ※ 출처: 고용노동통계 포털

【표1】 종사자 규모별 사업장 현황

(2022년 기준)

규 모	사업체수(개)	종사자수(명)	비 중
1 ~ 4인	9,985	25,690	65%
5 ~ 99인	5,297	71,312	34%
100인 이상	135	36,518	1%
합 계	15,417	133,520	100%
※ 5인 이상	5,432	107,830	35.2%

【표2】 업종별 사업장 현황

(2022년 기준)

업 종	사업체수(개)	종사자수(명)	비 중
서비스업	4,598	60,136	30%
도매 및 소매업	3,421	15,569	22%
숙박 및 음식점업	3,344	15,834	22%
제조업	912	4,662	6%
건설업	804	11,507	5%
기 타	2,338	25,812	15%
합 계	15,417	133,520	100%

※ 사업체 노동실태현황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현황에서 자영업자,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로만 구성된

사업체, 공무원 재직기관은 제외한 자료

2) 관내 산업재해 발생 현황 - ※ 출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제공 자료

【표1】 관내 업종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최근 3년)

연도	합계	건설업		제조업		그밖의 산업
		발생건수*	비 중	발생건수	비 중	발생건수	비 중
2021	437 (사망 3)	117 (사망 2)	26.5%	26	6%	294 (사망 1)	67.5%
2022	519 (사망 5)	153 (사망 4)	29%	18	3.5%	348 (사망 1)	67.5%
2023	562 (사망 4)	149 (사망 3)	26.2%	17	3%	396 (사망 1)	70.8%
합계	1,518 (사망 12)	419 (사망 9)		61		1,038 (사망 3)

【표2】 관내 사고유형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최근 3년 합산)

사고유형	사고재해*	사망사고	비 중
넘어짐	420	0	28%
부딪힘·맞음	242	2	16%
절단·베임·찔림	195	0	13%
떨어짐	183	9	12%
이상온도 접촉	128	0	9%
끼임	97	0	6%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95	0	6%
사업장 외 교통사고	80	1	5%
기타	78	0	5%
합 계	1,518	12	100%

【표3】 관내 최근 3년 관내 사망사고 업종별 사고유형

업 종	사망사고	사고유형
건설업	9	떨어짐(7), 부딪힘·맞음(2)
기타(건물 관리업)	1	떨어짐
기타(용품 수리업)	1	떨어짐
기타(퀵서비스업)	1	사업장 외 교통사고
합 계	12

※ 부산광역시 구·군별 사고사망자수 현황 - ※ 출처: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단위 : 명)

구 분	2023년		2022년		2021년
	사망자수	전년 대비 증감	사망자수	전년 대비 증감
부산진구	4	△1	5	2	3
중구	3	3	0	△2	2
서구	0	-	0	△1	1
동구	1	1	0	△2	2
영도구	5	4	1	△3	4
동래구	1	△2	3	1	2
남구	3	-	3	△3	6
북구	2	-	2	△1	3
해운대구	3	1	2	-	2
사하구	5	△3	8	△3	11
금정구	2	2	0	△1	1
강서구	8	2	6	△2	8
연제구	2	1	1	-	1
수영구	2	2	0	△5	5
사상구	6	1	5	4	1
기장군	5	-	5	3	2
합 계	47	11	36	△13	52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관내 민간사업장에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 최근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산업재해가 후진국형 재해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1. 5. 18.부로「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책무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본 조례제정의 정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검토됨.

○ 본 조례안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방대책의 수립·시행과 그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사업주가 협조 노력할 사항을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어 부산진구 내 산업재해예방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다만, 입안과정에서의 오류 수정은 필요하다고 할 것임.

○ 아울러, 안전분야의 업무가 세분화되어 분야별 추진부서가 나누어지다 보니 향후 예민한 상황이 발생할 여지도 있어 보이므로 명확한 분장과 부서간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요구됨.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5. 18.]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18.]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에 사용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그 중개를 통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