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45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335

제출연월일 :  2024. 9.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산업안전보건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을조례로 규정하여 관내 민간사업장에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 (안 제1∼3조)

나. 구청장의 책무, 사업주의 협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4∼6조)

다.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시행,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안 제7∼8조)

라. 안전보건지킴이, 협력체계 구축 (안 제9∼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4. 8. 13. ∼ 9. 2. (20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안전보건지킴이”란 부산진구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    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있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내에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을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안전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른 의무 사항의 이행

2.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조

3.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조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7조(산업재해 예방대책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산업재해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실태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3.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교육의 지원 및 홍보

2.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문화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 홍보

3. 사업장 안전보건 자체점검 지원

4.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5.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안전보건지킴이) 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재해 관계 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계 법령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산업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해당사항 없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일자리정책과 행정7급 한지선
연 락 처	051-605-4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