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45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332		제345회 임시회
			2024. 9. 30.(월)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은실

1. 제안이유

가.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부산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경영안정자금 보증료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금융비융 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2025년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대상: 부산신용보증재단

나. 출연금액: 1억원

다. 출연금 용도: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보증료 지원사업

▷ 소기업·소상공인 3천만원 한도 내 보증부대출에 대한 부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발급 시 발생하는 보증료 중 일부 지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1]

1)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2(특례보증지원)

나. 예산조치: 금후 예산편성 시 확보

4. 검토내용

가. 부산진구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 현황

○ 소상공인 보증료 특례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24. 5. 21일)

⇒ 신용평점이 595점 이상이며 대출금액 30,000천원 이내인 기업에게 초년도 보증료 0.3% 감면(보증신청 시 자동 감면)

○ 출연금의 80%는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재원으로 사용하며 20%는          부실 소상공인 대위변제 재원으로 사용

○ 시행기간: 2024. 06. 03 ~ 한도 소진 시까지

나. 2024년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실적 (6월~8월)

(2024. 8. 31. 기준, 단위 : 건, 원, %)

구 분	지원실적(실행기준)			집행률 (금액기준)
	건 수	보증금액	감면금액
6월	59	1,214,250,000	3,642,750	4.55
7월	140	3,113,475,000	9,340,425	16.23
8월	149	3,175,305,000	9,525,915	28.13
합 계	348	7,503,030,000	22,509,090	28.13

⇒ 6월에 개시된 후 3개월간 약 30%가 집행된 추세로 보아 연내 전액 소진이 예상됨.

다. 부산진구 소상공인 현황 및 신용보증재단 대출보증 현황

○ 부산진구 소상공인 현황(2021년 기준)

구분	부산시	부산진구	비 고
업체수(개)	458,471	51,250	부산시에서 부산진구가 업체수가 가장 많으며, 2020년 48,826개소 대비 2,424개소(4.9%)가 증가하였음 주로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이 42.5%를 차지하고 있어 생계형 업종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비중(%)	100.0	11.2

* 출처: 2021년 기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본통계(2023.8.24. 공표)

○ 부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신규보증 현황(2023년 기준)

구분	부산시	부산진구	비 고
보증건수(건)	30,694	3,749	부산시에서 부산진구 대여건수가 가장 많으며, 30,000천원 미만의 소액 대출이 54.5%에 해당됨.
비중(%)	100.0	12.2

◆ 부산신용보증재단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부산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에서 설립한 재단.

5. 검토의견

이 동의안은 부산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부산진구 소재 소상공인에게 대출 보증료를 감액 지원하고자 부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취약한 재정상태와 경영난으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특례보증지원금 규모에 대한 면밀한 심사와 아울러 소관부서에게 대위변제금 집행에 관한 관리 요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관련법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2(특례보증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1명당 3천만원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④ 특례보증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의3(특례보증 지원대상) 제6조의2에 따른 특례보증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을 말한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제17조(업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3.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제21조(우선적 보증)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1. 소기업

2. 소상공인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을 추천받은 중소기업

제27조(보증료 등) ① 재단은 신용보증을 받은 소기업등으로부터 그 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료를 징수한다.

□ 부산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제2조(업무) 부산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부산광역시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5. 정부의 지원금

제4조(기본재산의 용도)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2. 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