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45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332		제출년월일 : 2024. 9.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가.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부산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경영안정자금 보증료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금융비융 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2025년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대상: 부산신용보증재단

나. 출연금액: 1억원

다. 출연금 용도: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보증료 지원사업

▷ 소기업·소상공인 3천만원 한도 내 보증부대출에 대한 부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발급 시 발생하는 보증료 중 일부 지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1]

1)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2(특례보증지원)

나. 예산조치: 금후 예산편성 시 확보

다. ‘24년 추진현황 [붙임 2]

▷ ’24. 5. 21. 협약 체결 및 보증료 지원 추진(‘24. 6. 3.~)

붙임 1		관계 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2(특례보증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붙임 2		2024년 추진현황

□ 지원실적

〇 출연 및 집행률

(2024. 8. 31. 기준, 단위: 건, 백만원, %)

출연금	지원규모	지원실적(실행기준)		집행률 (금액기준)
		건 수	감면금액
100.00	80.00	348	22.51	28.13%

※ 부산진구 특별출연금 1억원 중 8천만원(80%)을 재원으로 활용

※ 보증료 지원율/지원기간 : 0.3% / 1년

〇 월별 집행실적

(2024. 8. 31. 기준, 단위 : 건, 원, %)

구 분	지원실적(실행기준)			집행률 (금액기준)
	건 수	보증금액	감면금액
6월	59	1,214,250,000	3,642,750	4.55
7월	140	3,113,475,000	9,340,425	16.23
8월	149	3,175,305,000	9,525,915	28.13
합 계	348	7,503,030,000	22,509,090	28.13

〇 행정구역별 지원현황 (※사업장 소재지 기준)

(2024. 8. 31. 기준, 단위 : 건, 원, %)

구 분	지원실적(실행기준)			감면금액 비중
	건 수	보증금액	감면금액
가야동	16	319,275,000	957,825	4.26
개금동	31	585,700,000	1,757,100	7.81
당감동	27	457,250,000	1,371,750	6.09
범천동	34	766,435,000	2,299,305	10.22
부암동	25	563,500,000	1,690,500	7.51
부전동	90	2,031,990,000	6,095,970	27.08
양정동	32	711,700,000	2,135,100	9.49
연지동	14	290,180,000	870,540	3.86
전포동	58	1,365,800,000	4,097,400	18.20
초읍동	16	323,200,000	969,600	4.31
범전동	5	88,000,000	264,000	1.17
합 계	348	7,503,030,000	22,509,09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