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45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19	제출연월일 : 2024. 9. . 제 출 자 :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가.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를 민간 위탁하여 센터의 전문적·체계적 운영       및 구민들의 문화예술 참여 확대, 문화활동 다양성 제고, 운영시간 유연성 확보 등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나.「부산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나. 위탁근거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다. 위탁 필요성

▷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전문적 운영으로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생활문화     활성화에 기여 가능

라. 위탁내용

▷ 문화예술 관련 주민 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학습, 연습, 전시, 공연 등 공간 제공

▷ 시설물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 생활문화 및 예술진흥에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한 경우

마. 위탁기간: 위탁 개시일로부터 3년

바. 위탁방법: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사. 소요예산: 173백만원  ※ 인건비 등 상승에 따른 연도별 예산 상이

아. 위탁 대상 생활문화센터 현황

시설명	위치	규모 (연면적)	주요시설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부산진구 당감서로 85(당감동)	지상 5층 (481.57㎡)	1층 작은도서관, 마주침공간 2층 상상과학체험실, 사무실 3층 동아리실, 밴드실 4층 동아리실, 다목적홀 5층 옥상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계획: 붙임

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붙임

다. 비용추계서: 붙임

라. 관계법령: 붙임

< 일상 속 문화예술 참여 확대 >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재위탁 추진계획

	행사개요
위탁근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위탁개요 ❍ 위탁사무 :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 ❍ 위탁방법 : 공모를 통해 수탁선정위원회에서 선정 ※ 별도 계획 보고 ❍ 위탁기간 : 위탁계약일로부터 3년 ❍ 소요예산 : 173백만원 ※ 연도별 예산 상이 추진일정 ❍ 민간위탁 동의안 자료 제출 : 2024. 9월 중 ❍ 민간위탁 공모 : 2024. 10월 중

	부산진구 문화관광과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재위탁 추진계획

지역의 문화 가치 증진 및 구민들의 일상 속 문화예술 참여 확대를 위한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재위탁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및 근거

추진배경

❍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추진

❍ 관련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법인(기관)의 위탁운영을 통해

구민들의 일상 속 문화예술 참여 확대 및 양질의 문화서비스 제공

❍ 지역의 문화 가치 증진 및 생활문화센터 운영의 전문성 확보

추진근거【참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등)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2조(민간위탁 사무)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위탁운영 등)

2		추진현황

시설현황

❍ 시설명 :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 개관일 : 2022. 1. 3.

❍ 위  치 : 부산시 부산진구 당감서로 85(당감동)

❍ 규  모 : 지상 5층, 연면적 481.57㎡

구 분		용 도	면적(㎡)	비 고
면적	지상 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마을회관)	102.92	작은도서관, 마주침공간
	지상 2층	제1종근린생활시설(마을회관)	133.86	상상과학체험실, 사무실
	지상 3층	제1종근린생활시설(마을회관)	117.88	동아리실, 밴드실
	지상 4층	제1종근린생활시설(마을회관)	126.91	동아리실, 다목적홀
	지상 5층	계단탑	-
합 계			481.57

수탁현황

시설명	위치	現수탁자			비고
		법인명	위탁기간	종사자수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부산진구 당감서로 85	꿈더하기나눔	2022.1월 ~2024.12월	3명 (센터장1, 직원2)

3		추진계획

위탁사무 :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위탁내용

❍ 문화예술 관련 주민 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학습, 전시, 공연 등 공간 제공

❍ 그 밖에 생활문화 및 예술진흥에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한 경우

❍ 위탁시설물 운영·관리·유지보수 전반적인 사항

위탁기간 : 3년 ▹ 위탁 개시일로부터 3년(2025년 ~ 2027년)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선정 ※별도 계획 보고

추진과정 ※ 부산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업무 처리지침

수탁기관 종합성과평가		구의회 동의안 제출		수탁기관 모집공고 · 접수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위탁계약 체결
2024. 6월(기시행)		2024. 9. 13.한		2024. 10월 중		2024. 11월 중		2024. 11월

소요예산 : 173,303천원 ※ 인간비 상승 등에 따른 연도별 예산 상이

구분	소요액(천원)	산출근거
합계	173,303
인건비	124,492	[센터장] 3,642,030×1명×12개월 [직 원] 3,366,140×2명×12개월 [항 목] 기본급 및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4대보험, 퇴직금 등
일 반 운영비	27,21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등 [공공운영비] 공과금 및 수선유지비 등
사업비	21,600	[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9,600천원 [독서아카데미 및 청소년대상 프로그램] 12,000천원

4		세부추진계획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적정】

❍ 근    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제2항

검토기준		검토사항	검토내용
공공성	① 다른 사무방식 으로의 수행 가능성	유사개념인 위임, 대행, 용역과 유사 제도인 보조사업, 사용수익허가, 공공위탁 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검토	◾민간위탁 시 특색있는 프로그램 운영 및 운영시간 확대 등 양질의 문화서비스 제공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가능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2조 의거 민간위탁 사무로 명시됨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 안정성	공공성 정도 및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도, 서비스 공급의 불확정성, 장기적 지속적 공급 필요성 등	◾일정기간 위탁을 통한 안정적 문화서비스 제공으로, 구민들의 지속적인 문화활동 보장 및 안정성 확보 ◾조례 및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되어,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③ 경제적 효율성	경제적 효율성, 조직확대 방지, 비용절감(인건비 등) 등	◾직영시 인력 충원 및 조직 확대가 요구됨. ◾위탁 운영 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예산절감 및 자부담 활용으로 사업비용 절감이 가능함.
효 율 성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민간 전문성 정도 및 전문성 활용으로 서비스 질 향상 효과 등	◾생활문화센터 운영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민간단체 위탁으로, 민간의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양질의 문화서비스 제공 가능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사업계획의 합리성, 서비스 목표의 설정과 성과 측정 가능성	◾구청과 합의를 통한 합리적 사업계획 수립 ◾분기별 실적보고 등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도 및 만족도 등 사업성과 확인 가능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수탁기관의 기회주의적 행동가능성 및 예방가능성, 서비스 공급 관계자 간 유착관계 형성 가능성 등	◾계약 및 지출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연 1회 정기 지도점검 및 수시점검 등으로 수탁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수입 월별 통지 및 고지서 납부로 투명성 확보
	⑦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민간의 서비스공급 가능성, 서비스 시장구조(경쟁, 독·과점 등),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공공도서관 활용 인문독서 아카데미 및 생활문화 동아리 공간대여 등 공공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민간 서비스와 차별화 ◾밴드연습실 및 다목적강의실(댄스연습실) 등은 전문강사를 영입하여 교육 및 대관이 가능

❍ 검토사항

❍ 적정성 검토의견 ☞ “적정”

▷ 외부 전문 인력이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생활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위탁 운영시 생활문화센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청소년과 구민들의

생활문화 시설 활용이 매우 용이함. ※ 평일 9시~21시, 주말 9시~17시

▷ 관련 조례 및 위·수탁 협약에 의한 업무 수행에 대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함으로써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에 용이함.

종합성과평가 【우수】

❍ 근    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6조

❍ 평가결과 ☞ 문화관광과-23528(2024.6.26.)호

❍ 평가항목: 3개 영역, 6개 범주, 14개 지표, 23개 세부항목

▷ 공통사무(37점): 조직 및 인력운영, 재정구조 등 5개 지표

▷ 개별사무(48점):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동호회 육성·지원 등 7개 지표

▷ 사용자만족(15점): 시민만족도 조사 및 만족도 제고 노력 2개 지표

❍ 평가결과 : 총85.46점(우수)

(단위: 점)

분야	공통사무	개별사무	사용자만족도	감점	합계
배점	37점	48점	15점	-5점	100점
평정	33.73점	39.90점	11.83점	0점	85.46점

※ 평가점수 : 탁월(90점이상), 우수(80점이상), 보통(70점이상), 미흡(60점이상), 부진(60점미만)

❍ 종합성과평가 의견

▷ 민간위탁 기간(3년) 동안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목적에 맞게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운영하였음.

▷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공모사업에          응모·선정되는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공모사업 성과 ※ 2022년(28,300천원), 2023년(18,908천원)

▷ 조직·인력 운영, 예산집행, 사업추진 실적, 지도·점검 이행, 구민 만족도

조사 및 제고 노력 등 평가 전반에 걸쳐 원만하게 사업 수행을 하고 있어,

종합성과평가 점수는 85.46점[우수]으로 산정함.

구의회 동의안 제출

❍ 근거 :「부산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5조 제1항

❍ 의안 :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기한 : 2024. 9. 13.한(제345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상정)

수탁기관 선정 ☞ 별도 계획 보고

❍ 기간 : 2024. 10월 ~ 11월 중

❍ 절차 : 수탁기관 모집 공고 ⇒ 접수 ⇒ 수탁자선정위원회 개최 ⇒

위·수탁 계약 체결

6		향후계획

❍ 민간위탁 동의안 자료 제출 : 2024. 9월 중

❍ 소요예산 반영 : 2024. 10월 중

❍ 수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 계약 체결 : 2024. 10월 ~ 11월 중

붙임  1. 민간위탁 동의안 1부.

2.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1부.

3. 비용추계서 1부.

4. 민간위탁 사무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 1부.  끝.

참고		관계법령

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2.4.>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2조(민간위탁 사무)

제2조(민간위탁 사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는 별표와 같다.

부 서 명	위 탁 사 무 명	위 탁 근 거
문화관광과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운영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위탁운영 등)

제11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조례 제4조)

1. 검토내용

검토기준		검토사항	검토내용
공공성	① 다른 사무방식 으로의 수행 가능성	유사개념인 위임, 대행, 용역과 유사 제도인 보조사업, 사용수익허가, 공공위탁 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검토	◾민간위탁 시 특색있는 프로그램 운영 및 운영시간 확대 등 양질의 문화서비스 제공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가능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2조 의거 민간위탁 사무로 명시됨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 안정성	공공성 정도 및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도, 서비스 공급의 불확정성, 장기적 지속적 공급 필요성 등	◾일정기간 위탁을 통한 안정적 문화서비스 제공으로, 구민들의 지속적인 문화활동 보장 및 안정성 확보 ◾조례 및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되어,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③ 경제적 효율성	경제적 효율성, 조직확대 방지, 비용절감(인건비 등) 등	◾직영시 인력 충원 및 조직 확대가 요구됨. ◾위탁 운영 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예산절감 및 자부담 활용으로 사업비용 절감이 가능함.
효 율 성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민간 전문성 정도 및 전문성 활용으로 서비스 질 향상 효과 등	◾생활문화센터 운영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민간단체 위탁으로, 민간의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양질의 문화서비스 제공 가능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사업계획의 합리성, 서비스 목표의 설정과 성과 측정 가능성	◾구청과 합의를 통한 합리적 사업계획 수립 ◾분기별 실적보고 등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도 및 만족도 등 사업성과 확인 가능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수탁기관의 기회주의적 행동가능성 및 예방가능성, 서비스 공급 관계자 간 유착관계 형성 가능성 등	◾계약 및 지출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연 1회 정기 지도점검 및 수시점검 등으로 수탁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수입 월별 통지 및 고지서 납부로 투명성 확보
	⑦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민간의 서비스공급 가능성, 서비스 시장구조(경쟁, 독·과점 등),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공공도서관 활용 인문독서 아카데미 및 생활문화 동아리 공간대여 등 공공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민간 서비스와 차별화 ◾밴드연습실 및 다목적강의실(댄스연습실) 등은 전문강사를 영입하여 교육 및 대관이 가능

2. 검토결과

❍ (직접운영 시) 공공성 및 안정성, 투명성이 확보되는 것은 장점이나,   인력운영의 행정적 부담이 증가하고 외부 자원 등 민간 네트워크 활용이 한정되어 사업 범위가 위축될 우려가 있음.

❍ (민간위탁 시)  민간 전문인력 및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하여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하며, 수탁기관의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의 전문성과 효율성 보장됨.

❍ (부서의견)   외부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 기술은 다양한 계층 주민들의 적극적인 시설 이용을 유도하여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생활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 」 제3조(사업) 및 제11조(위탁 운영 등)에 의거 주민 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등 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시설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함.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 추계 중 수입은 생활문화센터 내 밴드실 등 3개 공간을 최소 1달 기준 24일 중

1일 1회 대관하였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수입을 산정하였음

- 세출은 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3명), 공공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를 산정하였음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세출	운영비 등(a)	173,303	175,108	177,927
세입	프로그램실 대관 수입	8,640	8,640	8,64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구 비(일반회계)	173,303	175,108	177,927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연도	구분	예산액	지원비율	총지원액(원)
1차년도	인건비	124,492	100%	124,492
	공공운영비	27,211	100%	27,211
	프로그램 운영비	21,600	100%	21,600
2차년도	인건비	126,297	100%	126,297
	공공운영비	27,211	100%	27,211
	프로그램 운영비	21,600	100%	21,600
3차년도	인건비	129,116	100%	129,116
	공공운영비	27,211	100%	27,211
	프로그램 운영비	21,600	100%	21,600

Ⅲ. 비용추계의 방법

구 분	내 용	비 고
인건비(3명) (124,492)	∘센터장(1명) 36,496천원 (월 3,041천원) - 기본급 26,609천원 - 시간외근무수당 5,854천원 - 직급보조비 1,200천원 - 정액급식비 1,680천원 - 명절휴가비 887천원 - 연가보상비 266천원 ∘직원(2명) 67,410천원(33,705x2명) (1인 1월 2,808천원) - 기본급 50,311천원 - 시간외근무수당 11,581천원 - 정액급식비 3,360천원 - 명절휴가비 1,677천원 - 연가보상비 481천원 ∘식비 1,296천원 ∘4대보험 11,029천원 ∘퇴직급여 8,261천원
공공운영비 (27,211)	∘ 일반수용비 430천원 × 12개월 = 5,160천원 ∘ 무인경비 용역 110천원 × 12개월 = 1,320천원 ∘ 정수기 대여료 122천원 × 12개월 = 1,459천원 ∘ 복사기 사용료 200천원 × 12개월 = 2,400천원 ∘ 전기요금 1,000천원 × 12개월 = 12,000천원 ∘ 상수도세 40천원 × 12개월 = 480천원 ∘ 엘리베이터 안전점검 170천원 × 12개월 = 2,040천원 ∘ 전화(인터넷 포함)사용료 76천원 × 12개월 = 912천원 ∘ 사무실 및 각종장비 수선유지비 120천원 × 12개월 = 1,440천원
프로그램운영비 (21,600)	∘주민운영위원회 개최 100천원 ∘지역민 대상 문화예술 향유프로그램 9,500천원 - 40,000원*2시간*3개 강좌*4주*3개월*3기 - 기타(재료비 및 홍보비 등) ∘청소년 특화프로그램 : 12,000천원 - 40,000원*2시간*4개 강좌*4주*3개월*3기 - 기타(재료비 및 홍보비 등)
합 계	금173,303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