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45회-행정문화 제1차)

2025년 (재)부산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318		제출연월일: 2024. 9. . 제 출 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가. 부산진구는 부산진구 시민들의 다양하고 특화된 문화적 수요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재)부산진문화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음.

나. 2025년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부산진문화재단 출연 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지방재정법」 제18조 ③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주요내용

가. 출연대상 : 재단법인 부산진문화재단

나. 출연금 내역 : 1,082,532천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2)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제11조(운영재원 등)

나. 예산조치 : 최종 출연금액은 2024년도 예산(안) 의결금액으로 함.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붙임  세부 계획안 1부.  끝.

(재)부산진문화재단 출연계획안

1. 기관개요

□ 출범일자 : 2020. 7. 1.

□ 설립근거 :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부산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 조직/인력 : 1사무처 3팀, 10명(정규직 10명)

□ 주요업무 : 문화예술 인프라 조성 및 문화 예술 활동의 지원사업

□ 2025년도 출연계획

사 업 명	부산진문화재단 지원	구분	출자	-
주관부서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과		출연	1,082,532천원

2. 출연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부산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3. 연도별 출연내역

(단위 : 천원)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비 고
금액	601,000	1,116,467	1,226,609	1,254,251	1,302,800	2020년도의 경우 6개월 출연현황

4. 출연 세부계획

□ (재)부산진문화재단 인건비 및 운영경비 지원

□ 일상문화 향유사업, 지역문화 네트워크 관련 사업, 문화예술 지원강화  등 사업 지원

□ 주요내용(산출기초)

- 운영 및 사업 지원 : 1,082,532천원

* 인건비 및 운영비 등 657,532천원, 사업비 425,000천원

- 기본재산 적립금 지원 완료 : 10억원(2020년 ~ 202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