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45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341		제345회 임시회
			2024. 9. 30.(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은실

1. 제안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라.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안 제5조 ∼ 제6조)

마. 교육(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합    의: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4.9.6.~9.11.(5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4. 주요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사항

○ 재활용품 수집인의 정의를 통한 조례 적용범위 확대(안 제2조)

⇒ 재활용품 수집인의 평균 연령이 78.1세로 주로 노인이긴 하나 장애인이나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의 경우도 있는 만큼 조례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인 것으로 검토되며, 주민의 복지증진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인 만큼 조례제정의 당위성이 있음.

○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 안 제4조는 구청장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규정임.

⇒ 기존엔 「부산광역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부산시에서 일괄 실태조사 후 그에 따른 구별 현황을 공개하고 구별 신청을 받아 안전용품 등을 배부하였기에 일견 부산시와 중복된 규정으로 보일 수 있지만

⇒ 이 조항은 부산진구 독자적인 사업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한 규정으로 이해되는 바 적정한 사항으로 검토됨.

○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의 구체화 및 교육대상자 범위 확대

(안 제5조~제7조)

⇒ 안 제5조는 지원대상의 거주자격을 명시하고 지원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함으로써 지원대상자를 보다 명확히 하였음.

⇒ 안 제6조에서는 안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주로 안전과 관련된 지원으로 조례 취지에 맞는 적절한 내용으로 검토되며

⇒ 안 제7조는 전체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하는 것으로 수집인의 안전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나. 기타 검토사항

⇒ 폐지수집노인 일자리사업과 관련한 2024년 보건복지부의 전수조사 결과(아래 표 1, 2, 3)를 보면 수집인 평균연령이 78.1세로 대부분 고령이며, 경제적으로도 열악한 상황임을 알 수 있어 이에 더욱 안전대책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짐.

⇒ 아울러, 【표3】을 보면 부산시 수집인의 노인일자리 등 참여율이 전국 대비 현저히 낮으며 서울시의 41.1%와 비교하면 절반 정도에 불과하므로 고령자들에게는 안전장비 지급 등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재활용품 수집을 지양하고 보다 안전하면서도 일정 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노인일자리 제공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1】 연령별·성별 폐지수집인 현황

(단위 : 명, 세)

구분	성별현황				연령구간별 현황								평균연령
	합계	남성	여성	미 동의	65세 미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70세 이상 ~75세 미만	75세 이상 ~80세 미만	80세 이상 ~85세 미만	85세 이상 ~90세 미만	90세 이상	미 동의
전국	14,831	6,479	8,208	144	231	1,495	2,613	3,743	4,184	2,120	439	6	78.1
부산	1,280 (8.63%)	575	705		22	127	251	344	365	140	31		77.6

【표2】 기초생활 및 기초연금 수급 현황

(단위 : 명)

구분	발굴 인원	기초생활 수급 인원		65세 이상 발굴인원	기초연금 수급 인원
			비율			비율
전국	14,831	4,219	28.4%	14,594	13,086	89.7%
부산	1,280	375	29.3%	1,258	1,148	91.3%

【표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현황

(단위 : 명)

구분	발굴 인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인원*								대기자 현황
		합계		공익 활동	사회 서비스형	시장형	선도 모델	시니어 인턴십	취업 알선형
전국	14,831	4,787	32.3%	3,430	125	1,200	4	5	23	563
서울	2,530	1,041	41.1%	380	8	650	0	0	3	55
부산	1,280	307	24.0%	250	10	45	0	1	1	55

다. 참고자료

○ 부산시 주관 실태조사에 따른 지원 현황

(단위:명)

연도	안전장구 지급 내역				비고
	야광 안전 조끼	방 진 마스크	야광 모자	작업장갑
2023	48	24	13		방진마스크: 24명×125매 = 3,000매 지급
2024	48	24	13	27	작업장갑: 845켤레 지급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적용 대상이 되는 수집인의 범위를 확대 정의하고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노인과 장애인 등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실제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수집인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제정 목적이 주민의 복지증진과 자원재활용 촉진인 만큼 조례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어긋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전수조사에 따르면 부산시 폐지수집인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율이 전국대비 현저히 낮은 만큼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고령층이 재활용품수집 보다는 더 안전한 소득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7. 23., 2011. 4. 28., 2014. 1. 21., 2023. 3. 28.>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부산광역시 재활용품수집인 지원 조례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구·군 등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