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45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일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1		발의연월일	:	2024. . .
			발의 의원	:	한일태,박광래,강지백, 유제필,성현옥,최정웅,김진복,곽사문,한갑용 김민경 의원(10명)

1. 제안이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라.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안 제5조 ∼ 제6조)

마. 교육(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 부패영향평가:

3) 성별영향평가:

4) 규제심사:

5)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상태로 생계를 위해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집인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수집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하절기ㆍ동절기 및 우천 시 안전을 위한 의류, 신발 등 필요 물품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 구청장은 수집인에 대하여 교통사고 예방교육 및 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사업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의 비용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한일태 의원
연 락 처	605-6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