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행정문화 제2차)한슬

한슬(제345회-행정문화 제2차)

의 안 번 호	330		제345회 임시회
			2024. 9. 30.(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은실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참여의 범위를 예산의 전 과정으로 확대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평가 계획’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평가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산의 전 과정에 대한 주민 참여 보장 (안 제1조, 제3조, 제4조∼제6조, 제8조)

나. 주민의 정의에 관내 학교 재학생인 아동·청소년 포함 (안 제2조)

다.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우선 검토에 관한 규정 마련 (안 제8조)

라. 위원회 구성 시,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 보장 (안 제9조)

마. 타 조례 중복 규정 삭제 (안 제12조)

바.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 명시화 (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4. 8. 6. ∼ 8. 25. (20일간)

2)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반영

3) 성별영향평가: 원안 동의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사항

○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제도의 범위 확대를 위한 문구 수정

⇒ 「지방재정법」에 개정된 문구를 조례안에 전체적으로 반영하고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예산편성에서 예산의 전 과정으로 확대하기 위해 해당되는 문구를 모두 “예산과정”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근거가 있고 주민이 참여하는 범위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4호 신설)

⇒ 안 제2조 주민의 정의 규정에 4호를 신설하여 “구 소재의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재학생”을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으로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사회적 약자의 범주인 아동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모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8.4.>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구에 소재하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제도 평가지표 반영 (안 제5조, 제9조)

⇒ 안 제5조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에 “주민의견수렵의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 안 제9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위촉 시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참여의 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안전부 주관 2024.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평가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것임.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 확대 (안 제8조)

⇒ 안 제8조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 중 제3호에 주민의견 우선순위 심의 시 “안전사고 예방관련 사업 우선 검토” 문구를 추가하여 구민안전 예산이 최우선임을 각인하고, 주민참여예산의 범위가 예산의 전과정으로 확대됨에 따라 위원회 기능에 제6호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집행 및 결산과정에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여  그동안 위원회의 심의없이 집행 및 결산내역을 공지만 한 사항을  추가하여 위원회 기능을 확대하는 것임.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품 지원 근거 마련(안 제19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르면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현 조례의 제19조제4항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홍보물품 지원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나. 기타 참고자료

○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평가 계획 공문

○ 2024년도 주민제안사업 수용 현황: 60건 제안, 21건 수용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검토부서	요구예산	검토결과
1	소방도로 개설	건설과	100	수용
2	범천2동 골목길 보안등 설치	창조도시과	2	수용
3	벚꽃데크길과 동남여객 간 인도 설치 요청	공원녹지과	100 (시비)	수용
4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CCTV 설치	자원순환과	4	수용
5	옹벽 벽화 조성	당감4동	40	수용
6	활주로형 횡단보도 및 바닥보행신호등 설치	교통행정과	60	수용
7	당감굴다리주변 경관정리	건축관리과	50	수용
		건설과	4	일부수용
8	범죄예방환경 안심 골목길 조성사업	안전도시과	8	수용
9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 CCTV설치	자원순환과	4	수용
10	개금골목시장 앞 도로 포장	건설과	100	수용
11	동원타워~개금여중 담장 옹벽 디자인 변경	당감1동	11	수용
12	오토바이 소리를 낮추자	오토바이 소리를 낮추자	-	수용
13	해오름길 정비	교육체육과	1	수용
14	초록건강 산책로	공원녹지과	3	일부수용
15	안전한 통학거리 만들기	교통행정과	7	일부수용
16	범천2동 동행정구역 표시 안내판 설치 사업	범천2동	1	일부수용
17	노후 그리고 슬럼화 된 굴다리 개선	건축관리과	50	일부수용
18	골목마다 밝게 가로등 설치	창조도시과	2	일부수용
19	범천지하보도-범천철도건널목 간 보행 환경개선사업	교통행정과	1	일부수용
20	오르막 골목길 핸드레일 설치	건설과	20	일부수용
21	쾌적한 가야! 건강한 구민으로 행복하게!	공원녹지과	-	일부수용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참여의 범위를 예산의 전 과정으로 확대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평가 계획’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평가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것임.

○ 주민참여예산제는 집행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주민과 공유하여 주민의 공공서비스 수요와 선호, 그리고 각종 행정활동에 대한 의사와 의견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자치의 이념을 재정분야에서 구현하는 중요한 제도로 이 개정안은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예산의 전과정으로 개정하고 참여 주체를 확대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위촉 시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위원회 기능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설립취지를 잘 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아울러,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입안상 하자가 없는 적법한 개정사항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3., 2018. 3. 27., 2021. 1. 12.>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18. 3. 27.>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18. 3. 27.>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ㆍ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3., 2017. 7. 26., 2018. 3. 27.>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8. 3. 27.>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8. 3. 27.]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①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조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3. 3.>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

1. 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

2. 예산과정에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3. 3.>

[제목개정 2020.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