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행정문화 제2차)한슬

한슬(제345회-행정문화 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0

제출연월일 : 2024.  9.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참여의 범위를 예산의 전 과정으로 확대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평가 계획’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평가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산의 전 과정에 대한 주민 참여 보장 (안 제1조, 제3조, 제4조∼제6조, 제8조)

나. 주민의 정의에 관내 학교 재학생인 아동·청소년 포함 (안 제2조)

다.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우선 검토에 관한 규정 마련 (안 제8조)

라. 위원회 구성 시,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 보장 (안 제9조)

마. 타 조례 중복 규정 삭제 (안 제12조)

바.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 명시화 (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2024. 8. 6. ∼ 8. 25. (20일간)

2)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반영

3) 성별영향평가: 원안 동의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예산과정”을 “예산의 전 과정”으로,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예산의 투명성”으로 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구 소재의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재학생

제3조 중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를 “예산편성 등 예산의 전 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중 “예산편성”을 “예산과정”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주민 의견수렴의 절차와 방법

제6조제1항 중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을 “예산과정”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예산편성”을 “예산과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렴한 주민의견에 대한 적정성 및 우선순위 심의(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우선 검토)

6.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집행 및 결산과정에 관련된 사항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9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홍보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예산의 전 과정---------------- 예산의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구 소재의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재학생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 예산편성 등 예산의 전 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 ------------------------------------ 예산과정--------------------------------------.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이하“운영계획”라 한다)을 수립하여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등) ① --------------------------------------------------------------------------------------------------------.
1. 예산 편성 방향	<삭 제>
2. (생 략)	1. (현행 제2호와 같음)
<신 설>	2. 주민 의견수렴의 절차와 방법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주민의견수렴 절차)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주민의견수렴 절차) ① ------- 예산과정------------------------------------------------------------------.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8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수렴한 주민의견에 대한 적정성 및 우선순위 심의	3. 수렴한 주민의견에 대한 적정성 및 우선순위 심의(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우선 검토)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예산과정-----------------------------
<신 설>	6.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집행 및 결산과정에 관련된 사항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③ (생 략)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생 략)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제19조(재정지원 및 보상) ① ∼ ③ (생 략)	제19조(재정지원 및 보상)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홍보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재정지원 및 보상(안 제19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기획조정실 행정8급 이경주
연 락 처	605-4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