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행정문화 제2차)한슬

한슬(제345회-행정문화 제2차)

의 안 번 호	329		제345회 임시회
			2024. 9. 30.(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은실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용역 관리 조례」 시행으로 용역 관리 범위가 확대되고, 전문성과 종합적·체계적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강하여 용역 타당성 심사를 강화하고, 용역 품질과 활용도를 높여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조∼제2조)

나. 심의위원회 구성 보강(안 제3조)

다. 위원회 기본 조례 중복 조문 삭제(안 제3조의2∼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2024. 8. 20.∼9. 9.(20일간)

2) 부패·성별영향평가: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주요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사항

○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사항 미반영으로 조례안 수정 필요(안 제1조)

⇒ 안 제1조의 띄어쓰기 개정은 적정하나 그 외 본문의 상위법 인용조문이 2023. 4. 11일부로 변경되었으나 미반영 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조례안 수정의견을 제시함.

현 행	수정의견
제1조(목적)-------제37조의2--------	제1조(목적)------제37조의3---------
▷ 지방재정법 제37조의2(타당성조사) 조항 신설로 기존 제37조의2에서 제37조의 3으로 이동, 종전 제37조의3은 제37조의4로 이동 <2023. 4. 11.>

○ 위원회 구성 대상을 본문에서 각 호로 이동하여 구체화하고 위원회 구성 대상자 범위를 추가함(안 제3조)

⇒ 제3조제3항의 본문에 기재된 위원회 구성대상을 각 호로 이동하고 구체화하여 정리한 것은 조례의 직관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 안제3조제3항제2호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을 추가 신설한 것은 객관적인 시각과 전문성을 지닌 사람을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회의 용역심사 기능을 강화하자는 구의회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재정분야의 위원회인 만큼 다양한 구성원이 필요하고 집행부 견제기능이 보다 요구되는 만큼 적정한 개정사항으로 보여짐.

○ 위원회 운영 관련 중복 조문 삭제(안 제3조의2, 제3조의3, 제6조, 제10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적용범위)에 따라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중복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현 조문을 삭제해도 위원회 운영에 문제점이 없고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 중복 조문 삭제는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나. 부산진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관련 자료

○ 위원회 구성 현황(2024. 9월 기준): 10명

위원장(1명)	부위원장(1명)	위원(8명)
지역대표,(전)교수	행정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1, 교수1, (전)교수1, 변호사1, 세무사2, 건축사2

○ 위원회 개최 실적

- 2023년: 연 9회

구분	심의안건
제1회	▪기금 결산(안) 1건
제2회	▪재정공시 등 2건
제3회	▪투자심사 1건
제4회	▪용역심의 등 4건
제5회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등 5건
제6회	▪결산기준 재정공시(안) 1건
제7회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건
제8회	▪투자심사 등 6건
제9회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2건

- 2024년 9월 현재: 5회

구분	심의안건
제1회	▪2023회계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안) 1건
제2회	▪2024회계연도 예산기준 재정공시(안) 등 2건
제3회	▪용역심의 등 4건
제4회	▪기금운용성과분석 등 4건
제5회	▪용역심의 등 2건

5.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강하여 용역 타당성 심사를 강화하고, 용역 품질과 활용도를 높여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안제3조제3항제2호의 위원회 대상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을 추가 신설한 것은 보다 객관적인 시각과 전문성을 지닌 사람을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여 용역심사 기능을 강화하자는 구의회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재정분야 위원회인 만큼 보다 다양한 구성원이 필요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집행부 견제기능이 보다 요구되는 만큼 적정한 개정사항으로 검토됨.

○ 반면, 2023. 4. 11일 안제1조의 상위법 인용조문인 지방재정법 제37조의2가 제37조의3으로 변경되었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아 조례안 수정이 필요한데 이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미반영건은 집행부의 반복되는 사안인 만큼 총괄부서에서 일괄 정리가 요구됨.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①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2.>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1. 12.>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1. 1. 12.>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1. 1. 12.>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1. 1. 12.>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⑦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1. 1. 12.>

⑧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12.>

[본조신설 2014. 5. 28.]
[제3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7조의3은 제37조의4로 이동 <2023. 4. 1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에 설치되는 모든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