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행정문화 제2차)한슬

한슬(제345회-행정문화 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9

제출연월일 : 2024.  9.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용역 관리 조례」 시행으로 용역 관리 범위가 확대되고,  전문성과 종합적·체계적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강하여 용역 타당성 심사를 강화하고, 용역 품질과 활용도를 높여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조∼제2조)

나. 심의위원회 구성 보강(안 제3조)

다. 위원회 기본 조례 중복 조문 삭제(안 제3조의2∼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2024. 8. 20.∼9. 9.(20일간)

2) 부패·성별영향평가: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를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의”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구청장”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국ㆍ실ㆍ과장 및 지방재정 관련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지역대표”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3. 지방재정 관련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지역대표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 제37조 및 제37조의2, 제6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제2조(기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 공시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의 특수공시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7.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제3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3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국ㆍ실ㆍ과장 및 지방재정 관련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지역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 다음 각 호의 사람 -------------------------------------------------------------------------------------------------------------------.
<신 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신 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신 설>	3. 지방재정 관련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지역대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삭 제>
제3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된 위원이 그 직위를 상실하였을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위원이 제3조의2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삭 제>
제6조(회의개최) ①ㆍ② (생 략)	제6조(회의개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제10조(수당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ㆍ외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