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45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339		제345회 임시회
			2024. 9. 30.(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간병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가. 대한민국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하여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간병서비스 수요도 많이 증가함에 따라 사적 간병비가 2025년도에는 약 10조원을 상회 할 것으로 추정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사항임.

나. 노인의 노화를 늦추고 노쇠를 예방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핀셋 대응을 시행하여, 간병 받는 시점을 늦추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사전적·예방적 정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 (안 제1조)

나. 간병예방에 대한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 (안 제2조 및 제3조)

다. 계획수립·지원대상 등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 (안 제4조 ~ 제6조)

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노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관계부서 협의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4.9.6.~9.11.(5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사항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먼저, 이 조례안의 “간병예방”이란 용어가 다소 생소한데 이는 간병까지 가는 상황을 예방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임.

⇒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급속하게 진행되어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며, 그에 따른 노인간병의 비용은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는데, 아래 표를 보면 요양원 입소 시 2023년 기준 월평균 간병비는 370만원으로 추정되며 노인간병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들다보니 인력난 가중으로 간병임금 상승률이 2016년 대비 50% 상승하였고 이는 명목임금 상승률(28%)을 훨씬 상회하고 있음.

⇒ 이 간병비용은 고령가구(65세 이상) 중위소득의 1.7배 수준이고 저소득층에서 더 많은 간병수요가 있다보니 결국 청년층인 자녀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고통이 따르다보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으며

⇒ 가족간병의 경우에도 그 부담은 여전하여 간병자의 71%가 우울감을 호소하고 47%는 미래계획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2022년 보건복지부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노인간병은 가정만이 아닌 사회적,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음.

⇒ 직접적인 상위법 없이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를 제정하여 간병예방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비록 규모가 크지는 않더라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고, 노인복지증진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되므로 조례제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

○ 간병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및 지원사업 규정(안 제4조, 제6조)

⇒ 안 제4조에서는 간병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데 간병예방 사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협조체계 구축, 분야별 추진계획과 지원,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 조례가 추구하는 전체적인 사항들이 촘촘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에서는 간병예방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을 나열한 것으로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노인건강증진이 아닌 노화의 속도를 줄이고 간병예방의 홍보 및 내재역량 강화를 통한 생활자립 도모 등 간병예방에 필요한 노인의 기능적, 정신적, 사회적 역량 증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내재역량의 개념은 다음 표를 참조

○ “내재역량(intrinsic capacity)”이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2015년 발표한 ‘건강과 노화’ 보고서에서 건강한 노화의 상태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내재적 역량이란 개념을 제시했는데 이는 나이 듦이 얼마나 건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계산하기 위한, 일종의 눈에 보이지 않는 척도다. 이동능력, 감각기능, 활력, 인지기능, 정신 건강 등 다섯 가지가 포함되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기능을 개념적으로 점수화할 수 있다는 것으로 건강한 나이 듦을 질병의 발생 여부로만 평가하기보다는 다면적인 삶의 요소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 기타 검토사항

○ 대한민국 고령인구 현황(2024년 7월 기준)

: 65세 이상이 10,000,062명으로 전체인구의 19.51%에 해당됨.

○ 부산진구 고령인구 변동 추이

⇒ 부산진구는 이미 2023년을 기준으로 인구의 20%이상이 65세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음을 알 수 있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우리사회가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간병수요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노인의 노화를 늦추고 노쇠를 예방하기 위한 중·장기적 관점의 핀셋 대응을 시행하여, 간병 받는 시점을 늦추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사전적·예방적 정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간병 비용이 급속히 증가되어 요양원 입소 시 2023년 기준 월평균 간병비는 370만원으로 추정되며 2025년엔 사적간병비가 전체 1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에도 기존의 관련 법령이나 정책들은 간병비나 요양병원 지원 등의 사후적 측면으로 일관되어 있는 것이 현실임.

○ 그와 달리 이 조례안은 “간병예방”이라는 개념을 토대로 노인이 허약단계에서 간병단계로 가는 시기를 늦추기 위해 사전적 예방측면에서 노인의 노쇠를 막고 내재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실질적인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상위법령이 부재하고 아직은 간병예방의 개념이 사회적으로 덜 알려진 부분이 있어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는 한계가 있겠으나, 가장 먼저 시작하고 알린다는 것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 보이며, 노인복지증진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되어 조례제정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