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45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간병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갑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9		발의연월일	:	2024. 09. .
			발의 의원	:	한갑용 성낙욱 한일태 최정웅 안수만 강도희 곽사문 강지백 김진복 박광래 손재호 성현옥 이분희 김민경 유제필 오우택 박말숙 박현철 의원(18명)
			찬성 의원	:

1. 제안이유

가. 대한민국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하여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간병서비스 수요도 많이 증가함에 따라 사적 간병비가 2025년도에는 약 10조원을 상회 할 것으로 추정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사항임.

나. 노인의 노화를 늦추고 노쇠를 예방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핀셋 대응을 시행하여, 간병 받는 시점을 늦추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사전적·예방적 정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 (안 제1조)

나. 간병예방에 대한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 (안 제2조 및 제3조)

다. 계획수립·지원대상 등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 (안 제4조 ~ 제6조)

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노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관계부서 협의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 부패영향평가: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간병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간병상태로의 진전을 방지하거나 지연시키는 간병예방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간병예방”이란 노인의 허약상태를 조기에 발견·대처함으로써 간병상태로의 진전을 방지하거나 지연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간병예방을 위한 시책과 예산을 마련하는 등 노인의 노쇠 예방과 생활 자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간병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간병예방 사업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의 활용과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간병예방 사업 분야별 추진계획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간병예방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경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2.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간병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간병예방을 위한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2. 노인의 건강생활수준 및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컨설팅 등 지원

3. 지역자원과 연계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4. 간병예방 사업을 위한 홍보 활동

5. 그 밖에 간병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간병예방 효과가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단순한 운동기능, 영양상태, 구강기능 개선 뿐 아니라 공동체 모임 활성화, 인식도 개선 등 지속 가능한 환경조성

2. 내재역량 강화를 통한 노인의 생활 자립 실현

3. 기타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간병예방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간병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지원사업(안 제6조),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한갑용 의원
연 락 처	605-6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