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357		제345회 임시회
			2024 9. 25(수)

(제345회-의회운영 제1차)한슬

한슬(제345회-의회운영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강 보 석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표준안)」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보완함

○ 「국가유산기본법」 및 연계법률의 시행에 따라 별표의 용어를 개정함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띄어쓰기, 문장부호 등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참고안)」 개정에 따른 간련 규정 정비

1) 제7조(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 반환요건 자율 조정 및 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2) 제9조(응시연령) : 응시연령 통일

3) 제12조(시험위원) :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련자도 시험위원 위촉 제한

4) 제15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 신설

나. 「국가유산기본법」시행에 따른 ‘문화재’ 용어 변경 : 〔별표 6〕, 〔별표 9〕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참고안」, 「국가유산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4.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취지 검토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참고안」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보완하고, 「국가유산기본법」 및 연계법률의 시행에 따라 별표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나. 응시수수료 반환요건 조정 및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안 제7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4조제2항에 따라 부산진구 공무원 인사규칙의 응시수수료 환급요건을 수정함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참고안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 인사규칙의 응시수수료 면제요건을 확대함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4조(응시수수료)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22., 2016. 12. 30., 2023. 6. 13.>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참고안｣ 제6조의2 (응시수수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12.8., 2016.12.30. 2020.9.22. 2021.10.20., 2023.8.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다. 임용시험 응시 연령 통일(안 제9조)

❍ 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참고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응시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통일함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참고안｣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9.12.3.]<개정 2004.10.13., 2008.10.16., 2013.12.10., 2022.11.07.>

라.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련자 시험위원 위촉제한(안 제12조)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참고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도 시험위원 위촉 제한 규정 신설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참고안｣제12조 (시험위원)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15.12.21.> <개정 2023.6.13.>

마. 경력경쟁시험 등의 점검(안 제15조의2)

❍ ｢지방공무원법｣ 제64조의2(경력경쟁시험등의 점검)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참고안｣제14조의2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경력경쟁시험 등의 점검사항을 신설함.

｢지방공무원임용령｣제64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 그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시험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6. 13.]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참고안｣제14조의2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23.6.13.]

바. 「국가유산기본법」시행에 따른 ‘문화재’ 용어변경([별표6], [별표9]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23.5.16 제정) 및 시행(24.5.17)에 따라 ‘문화재’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함.

｢국가유산기본법｣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3. “자연유산”이란 동물ㆍ식물ㆍ지형ㆍ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4.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ㆍ집단과 역사 ㆍ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사. 자구표현 정비

❍ 조례의 표현 문구를 이해하기 쉽도록 어문규범에 부합하게 정비하고, 인용하는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 조례의 문구·표현 등을 정비하여 각 조항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용어정비는 조례나 규칙 등을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5.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23.12.5 공포)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참고안｣ 개정안을 송부(지방인사제도과-650, 24.1.25)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인사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법령체계의 통일성 확보 측면에서 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 조례의 문구·표현 등을 정비하여 각 조항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용어정비는 조례나 규칙 등을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